2017.10.06 18:47

전시에 변경되는 병역법 정리

조회 수 16078 추천 수 43 댓글 37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 전쟁 끝나고 안정화 될때까지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예비역도 전쟁 끝날때 까지 무기한 연장 상근예비역 또한 현역병으로 변경 전쟁 참여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승선근무 예비역도 40세 이하는 참여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전경 의경 다 총들고 참여

5. 제34조·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의사는 메딕으로 전향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산업체 갔다와도 병 혹은 부사관으로 참여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다 참여

8.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의무기간 45세까지 연장 45세 미만 다 소집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티비 라디오로 걍 니들 다 소집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급식충 소집 가능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산업기능 연구요원 다 걍 현역 소집

4. 제26조와 제3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 공익? 연구요원? 산업체???다 참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 및 징집·소집 연기의 정지

-소집 신검 연기 안되고 다 참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기일 연기의 제한

-천천히 가는것도 불가 걍 바로 소집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어디가도7일이내 다 신고

8. 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45세까지는 해외로 못나감

9.제7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5세까지로 연장

-35세까지 현역 입대 가능 즉 나이로 버틴놈들 면제 받은놈들 35세 미만이면 다 소집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외국 거주자 다 소환(국가가 교통 수단 마련)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해외 못나감

요약하자면
면제든 상근이든 산업체든 연구든 공익이든 의사든 뭐든
다 현역으로 전환 전쟁 끝나고 안정화 될때까지 군인
급식충도 나라에서 징집 대상 나이 설정 가능하게 되므로
징집 가능

  • BEST [레벨:23]DIJONFCO 2017.10.06 19:13
    당연
  • [레벨:2]zl존찬경v 2017.10.06 18:54
    전쟁하면 안됨;
  • BEST [레벨:23]DIJONFCO 2017.10.06 19:13
    당연
  • [레벨:20]태업 2017.10.06 21:07
    개인적으로 전시라고 하더라도 몸약하고 정신이상한 애들은 전방전투편제에 안넣었음 좋겠다
    극한의 상황에서 평소에 정상이고 강한 인원들도 멘붕와서 눈물콧물 질질짤텐데 훈련병때나 총쏴보거나 정신 이상한 애들이 내가 속한 분대에 있으면 실전에서는 정말 짐이라고 생각될듯
  • [레벨:20]Levy_ 2017.10.06 22:30
    당연히 지금 현역부적격 받는애들은 제외지
  • [레벨:8]Hafill23 2017.10.06 21:56
    만약 최악의 상황이라면 국가 총동원령 같은 조치도 있을 수 있는건가?
  • [레벨:23]DIJONFCO 2017.10.07 02:08
    뭐 진짜 최악이면 그럴수도 있긴 한데 북한하고 전쟁을 (만약) 한다면 사실 그정도까진 안가죠

    중국등 타국이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몰라도...
  • [레벨:3]구렁구렁열매 2017.10.06 21:59
    태극기 휠날리며 생각나네..젊은 남자는 다 잡아다가 군인 시켰지
  • [레벨:7]배그유저 2017.10.06 23:53
    예비군들은 전쟁 종료되면 바로 전역시켜주냐?
  • [레벨:21]17년3월전역 2017.10.07 17:26
    안정화
  • [레벨:2]대통령문재인 2017.10.07 04:51
    야이씨발 이딴게 왜돌아다녀 진짜전쟁나는거냐
  • [레벨:23]DIJONFCO 2017.10.07 04:52
    먄...그냥 함 써본거야
  • [레벨:17]나가있어라훔바야 2017.10.07 05:11
    전쟁중에 죽으면 보상은 해주나??
  • [레벨:32]leo420 2017.10.07 06:47
    해줄리가
  • [레벨:23]DIJONFCO 2017.10.07 11:31
    해 줍니다
  • [레벨:31]정도전 2017.10.07 12:36
    이중배상금지라고 헌법으로 대놓고 보상도 국가 맘대로 좆만큼 할거라고명시해놓음 ㅋㅋ
  • [레벨:33]늘보한세 2017.10.07 11:56
    지금 국가유공자처럼 되는거
  • [레벨:9]김혹지 2017.10.07 06:45
    해외로 최대한 멀리튀어서 뻐기는게 상책
  • [레벨:23]DIJONFCO 2017.10.07 11:31
    전쟁났는데 주요 공항을 민간에 개방해 줄것같나요?

    선견지명 20찍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이상 절대 해외로 못나가고, 위에 써놨듯 국가에서 수송편 마련해서 님 다시 끌고 올겁니다
  • [레벨:23]루키루키해 2017.10.07 14:25
    전쟁판에 무슨 정신머리가 있다고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해외체류자들까지 다 끌고오나요? 법이 그렇다는거지 현실성이 없죠. 만약 어떻게든 수송편을 마련한다고 해도 안가겠다고 버티면 남의 나라에서 한국법을 근거삼아 강제로 데려갈 수도 없고.
  • [레벨:23]DIJONFCO 2017.10.07 17:13
    현실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법률상의 가능성은 존재하니 방심하지 말란 소리죠
  • [레벨:23]루키루키해 2017.10.08 01:58
    법률상의 가능성이고 뭐고 국가에서 아예 데려올 수가 없는데 방심하고 말고 할게 있지도 않아요 ㅋ
  • [레벨:22]레스터수비는 2017.10.09 18:01
    전쟁 끝나고 뒷감당 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 버팅기는 거죠.
  • [레벨:2]한백무림서 2017.10.07 07:41
    시발 집지지커가야지 총들고
  • [레벨:17]레이븐12 2017.10.07 10:05
    고양이도 징집해라!~
  • [레벨:22]랙홀 2017.10.07 12:43
    10번 국외 해당사항이고 유럽인데 비행기로 데려갈 여유는 없을테고 배타고 며칠지나면 전선 안정돼있으려나
  • [레벨:23]DIJONFCO 2017.10.07 13:48
    하지만 민항기 징발이라면 어떨까?
  • [레벨:22]랙홀 2017.10.07 13:49
    민항기 징발해도 해외 체류자들 위치와 연락처 파악하는데 시간 장난아니게 들거고 유럽이라 최소 10시간 이상 비행임... 어쨋든 좆같은건 매한가지지만
  • [레벨:23]루키루키해 2017.10.07 14:28
    본인이 안가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끌고 갈 방법은 없음. 그리고 전쟁났으니 그냥 난민지위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 [레벨:22]랙홀 2017.10.07 14:29
    근데 다시 한국 갈생각은 말아야겠지... 난 가족들 다 여기있어서 상관없긴함.
  • [레벨:23]루키루키해 2017.10.07 14:31
    꼭 가족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쟁나서 난리난 나라고 전쟁 끝나고 복구하려면 엄청 암울한 세월이 기다릴텐데... 만약에 향후 돌아갈 상황을 생각해서 불구덩이로 뛰어들기 보다는 그냥 해외에서 새 출발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
  • [레벨:24]그리미 2017.10.07 13:59
    민방위는 빼줍니까 ㅠ
  • [레벨:12]하쿠나말타타 2017.10.07 15:23
    사람이라고 되있지만 결국 남자.
  • [레벨:37]AC#Milan 2017.10.07 16:04
    45세까지는 다 소집되는구나..
  • [레벨:13]랄랄랑알 2017.10.07 16:05
    경찰이랑 소방관은 뭐함
  • [레벨:25]숯불치킨 2017.10.07 17:08
    경찰은 군 헌병대 지휘로 함께 치안 유지
    소방은 전시에 더욱 임무가 많아지니까
    소방이랑 응급환자 후송하겠지 머
  • [레벨:24]Sanjuck 2017.10.07 18:14
    해외 나가있르면 본인이 들어간다 하는거 빼고 못잡을거같은데 ㅋㅋㅋ
  • [레벨:22]지저스가브리엘 2017.10.08 11:46
    걍 다 뒤지지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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