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3 00:08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선호 이유.

조회 수 358 추천 수 13 댓글 7

내가 하는게 다 정답이라는건 아니고 유자까님 말중 생각나는거만 옮겨적음.




1. 최고 통치자를 직접 뽑고 싶다.


72년 유신부터 87년 개헌 전까지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최고 통치자를 직접 뽑을 수가 없었음.


간선제였으니께. 그걸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호헌철폐 이끌어내고 직선제 개헌을 성사시킴.


이번 1987 영화에 나온 두 열사의 죽음도 있고해서 상징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다른 체제는 쉽지 않음.


국민이 개고생해서 직선제 개헌이뤄냈는데 국회의원 새끼들 니네 맘대로 하겠다고? 씨발?



2. 국회에 대한 신뢰도


수치는 기억안나지만 공공기관중에 최하의 신뢰도를 보여줌.


이원부제이든 내각제이든 사실 별 다를게 없음.  정당 내에서의 인기나 국회의원 지지율만으로


총리에 오를 수가 있음. 즉 국민의 직접적인 민의가 반영되는게 아님. 


이토록 민의가 한번 걸러지는 제도를 택하려면 그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


근데 국민은 안믿는다니깐?




가장 중요한건 의회가 신뢰를 얻어야함.  


대통령제이든 내각제이든 제도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13 -
  • [레벨:22]진정성있는개소리 2018.01.03 00:15
    국민들이 4년 중임제가 좋다고 하는데도 굳이 이원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삼는 저 국회의원들 꼴을 보라. 그나마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추진하잖아. 이게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인 듯.
  • [레벨:26]적폐킹 2018.01.03 00:15
    국회 수준만 올라가면 내각제도 얼마든지
  • [레벨:2]한구멍세가닥 2018.01.03 00:15
    지금 국회 수준으론 후우..
  • [레벨:26]적폐킹 2018.01.03 00:15
    노답
  • [레벨:26]치키 2018.01.03 00:20
    ㄹㅇ
  • [레벨:37]섹시 2018.01.03 00:53
    유시민이했던말
  • [레벨:26]적폐킹 2018.01.03 00:53
    자까님 말이랑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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