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3 19:55

한국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복지비인데도 시민들이 체감 못하는 이유

조회 수 646 추천 수 16 댓글 32
한국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복지비인데도 시민들이 체감 못하는 이유 한국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복지비인데도 시민들이 체감 못하는 이유



애당초 근로자 50%가 직접세를 안 냄.

GDP 대비 정부재정 자체가 작음.

국민개세주의가 조또 인기 없음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미국보다도 재정이 적음.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는 분들이 빠는 미국보다 GDP대비 복지비 지출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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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37]마네. 2018.01.03 19:56
    간접세가 높고 직접세가 낮다는건 돈많이버는사람들 부담이 매우 적은건가
  • [레벨:25]밀덕맞음씹덕아님 2018.01.03 19:57
    간접세도 낮음. 그냥 세금이 낮음
  • [레벨:25]울산수컷 2018.01.03 19:59
    ㅇㅇ
    일종의 역진세 성격이 강함
    정률세의 대표가 부가가치세임.
    이게 취지는 좋은데 결과는 역진세적 성격이 되버림
    가격이 저렴한 공산품의 경우 부자들 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짜 세금 안 내는 구간이 너무 넓음
    일단 돈을 벌면 일정 금액이라도 지불하도록 해야 됨
    특히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탈세를 하니.
  • [레벨:25]발렌시아ㅜ 2018.01.03 19:57
    내는만큼안돌아오니 인기없지
  • [레벨:25]밀덕맞음씹덕아님 2018.01.03 19:59
    돌아 올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
  • [레벨:25]발렌시아ㅜ 2018.01.03 20:02
    말을반복하게하네 돌아올만큼의기준이뭐냐 사람들이저렇게느끼는한 영원히내기싫을거다 갑자기 세금올려서 돌아오는거느끼게해주겠다면 퍽이나그러라고하겠다
  • [레벨:25]밀덕맞음씹덕아님 2018.01.03 20:04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돌아올 만큼 내야 돌아오지 돌아올 만큼 내지 않으니 돌아오지도 않는거라고 안 내면 평생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미국보다 못한 복지로 살아야지 어쩌겠어
  • [레벨:25]발렌시아ㅜ 2018.01.03 20:05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사람들이못느끼는데 더내면 느끼게해준다고하면 퍽이나내겠다고 역겨운세금도둑들기사가판을치는데말야
  • [레벨:25]밀덕맞음씹덕아님 2018.01.03 20:09
    그러니까 애당초 이딴 세금 체계로는 돌아오는걸 느낄 수 없다고 미국수준인 GDP대비 20%정도로 내려면 재정이 지금보다 130%늘어야 함. 근데 미국 시민들이 복지가 돌아온다고 느낄까?

    애초에 느끼는게 불가능하게 적게 낸다고 니 말은 동네분식집만큼 돈 내고 분식집만큼 나온다고 앞으로 사람들이 호텔식 안 먹을거란 소리다.
  • [레벨:25]발렌시아ㅜ 2018.01.03 20:11
    애초에적게내든나발이든 지금걷는거로 최대한느끼게해야지 분식집아줌마가 분식집주제에 돈을더안내서호텔처럼안드리는거임^^ 하면 더내고호텔처럼달라고하고싶냐 지금걷는거로투명하게쓰코최대한국민들이믿을수있게하면서 그런소릴해야먹히지
  • [레벨:24]너와묘해 2018.01.03 20:12
    스페이스바 고장났냐 내려쳐버릴라
  • [레벨:25]발렌시아ㅜ 2018.01.03 20:13
    모바일인데시발년아 내려쳐봐라
  • [레벨:24]너와묘해 2018.01.03 20:15
    모바일로 개소리 엄청 길게하네
  • [레벨:25]발렌시아ㅜ 2018.01.03 20:16
    넌 어디선지모르겠지만 개소리짧게하네
  • [레벨:25]밀덕맞음씹덕아님 2018.01.03 20:13
    애초에 느낄 수 없는 재정이야 괜히 선진국이 효율적이 아니라 재정 많이 쓰는 줄 아나
  • [레벨:25]발렌시아ㅜ 2018.01.03 20:15
    그소리만하며 세금올리겠다고백날시부려 좋은소리나오나 뉴스엔허구헌날 세금낭비기사나오며 그런소리하면퍽이나좋아서 세금더내겠다고
  • [레벨:25]밀덕맞음씹덕아님 2018.01.03 20:19
    그렇게 생각하고 말 하는 동안 복지국가로 못가는거지
  • [레벨:25]발렌시아ㅜ 2018.01.03 20:20
    ㅋㅋ우린세금낭비하고 비리저질러도 너네가세금더안내니 복지못주는거임 불만ㄴㄴ 이거아니냐 요약하면?? 더 걷고싶으면 지금걷는거나 똑바로쓰면서 진짜 부족해서못돌려주는거라는걸 국민들이알게해야지
  • [레벨:25]밀덕맞음씹덕아님 2018.01.03 20:22
    뭐 외국은 비리 없나? 그게 주가 아니라고 비리 없으면 저 좆만한 GDP대비 10% 의 복지비 가지고 와 닿는 복지할 수있을 것같아? 노

    비리가 제로라고 해도 저 좆만한 복지비 지출로는 와닿는 복지를 할 수가 없다.
  • [레벨:25]발렌시아ㅜ 2018.01.03 20:24
    아 그래 외국도 비리있지만 세금더많이걷어서 복지있는거니 우리나라 비리,세금낭비있어도 복지받고싶으면 불만갖지말고 세금더내라이거냐? 국민들이믿을수있겠냐? 존나 지들좋은것만oecd기준갖다쓰는 공무원마인드아니냐이거
  • [레벨:25]밀덕맞음씹덕아님 2018.01.03 20:26
    애당초 250만원의 봉급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도 강낭 라이프는 즐길 수없지. 비리를 부정하는게 아니다.
  • [레벨:28]Uncle_Joe 2018.01.03 20:08
    물론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겠지만, 그 많지 않은 세금조차 도둑새끼들이 빼먹는 게 더 문제지
  • [레벨:27]이선비 2018.01.03 20:12
    자영업자 탈세도 엄청 큰 문제
  • [레벨:10]웅vvvvv 2018.01.03 20:12
    2016년 기준으로 GDP 11위, 국가예산 13위 별차이 안남
  • [레벨:25]밀덕맞음씹덕아님 2018.01.03 20:14
    저건 GDP대비잖아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으로 따져야지
  • [레벨:15]용이란다 2018.01.03 20:14
    글쎄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근로자 50프로가 왜 세금을 안내는지도 생각해야지 애초에 직접세 안낸다는 그 50프로의 근로자도 우리나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세를 부담하고있는데 어떤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근로자가 세금을 안내려면 급여가 작아야함 저 세출이 어떤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불분명한데 단순히 세금을 적게내서 그렇다는건 억측임
  • [레벨:25]밀덕맞음씹덕아님 2018.01.03 20:23
    타국과 조세부담률 비교하면 우리가 확실히 적게 부담함
  • [레벨:15]용이란다 2018.01.03 20:38
    그러면 타국 하위 50프로 근로자의 물가대비 급여수준이랑 세부담율을 가져와야지 저 지표로는 그건 알수없는거지 근로소득자인데도 세금 안낼정도면 적은금액임 고소득 근로자를 줘패던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줘패던 법인을 줘패던해야지 세금안내는 근로자를 끌어올문제는 아님 그리고 407조 예산중에 130조를 붓는데 어떻게 쓰면 이리 체감이 안나는지도 생각해봐야할 문제임
  • [레벨:25]밀덕맞음씹덕아님 2018.01.03 20:40
    애당초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며 복지는 빨갱이고 자유침해라는 미국보다 절반밖에 지출치않는데 느끼는게 신기한거지 법인을 조져?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조져? 모든 근로자는 월 단 만원이라도 내게해야지

    위에도 적었지만, 250만원 받는 봉급자가 아끼고 아껴도 강남 라이프 못누린다.
  • [레벨:15]용이란다 2018.01.03 20:50
    자꾸 미국 절반얘기하는데 그럼 미국 예산 총액중에 복지예산비중을 가져와야지 경제규모가 다른데 세금 안내는 근로소득자 털어봤자 연봉 맥시멈 2천대나 될텐데 그사람들 년에 십만원 더 걷는거 보다 고소득 개인 법인사업자 조세회피 감시하는게 더맞지 그게 다이루어 지고 나서도 모자르면 세부담을 다 같이 하자해야지 글쓴이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글에 올려놓은 지표가지고는 그런결론까지는 억측이여
  • [레벨:25]밀덕맞음씹덕아님 2018.01.03 21:00
    http://m.etoday.co.kr/view.php?idxno=1384465 그걸 다 잡아도 한해 55조임. 적은 돈이라는게 아니라 지금같은 세율로는 탈세가 0이라고 해도 체감할 수있는 복지를 할 수가 없어 비리 잡는다고 이 좆만한 재정으로 복지 못 함.
  • [레벨:15]용이란다 2018.01.03 21:30
    우리나라 2016년 우리나라 국세세수가 220조 정도인데 55조면 엄청 큰거지 재정규모를 늘리자고 얘기한다면야 그럴수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세금안내는 저소득 근로자 끌어올게 아니란거야 월급여 250만원 수준이면 거의 근로자 6분위 속하는 수준인데 하위 50프로는 연급여 평균이 3천이 안됨 여기서 각종 사회보험료부담 빠지고 하면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큰차이도 안나는데 뭔 큰 이득이 생긴다고 게다가 전년도 무세금 근로자수가 744만명 인데 이사람들 전체가 12만원씩 더내도 1조도 안된다 뭐가 선행되야 된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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