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4 00:08

남경필 "규제 안풀면 국내 기업 모두 없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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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png 남경필 "규제 안풀면 국내 기업 모두 없어질 것"


남경필 경기지사가 '규제 철폐'를 새해 경기도정의 화두로 던졌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전날 주재한 도정점검회의에서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규제부터 철폐하는 일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목록을 작성해달라"고 지시했다.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줄여서라도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남 지사의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알리는데도 주력했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수원에서 열린 '2018년 수원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와 이른바 '서울광역도'로 불리는 광역 대도시권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제는 무엇보다 규제혁신이 절실하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에서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100만개로 추정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 국내에 남을 기업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지사는 해결책으로 ▲광역 대도시권 조성 ▲수도권 규제 해소 ▲빅브라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광역 대도시권 조성과 관련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도시를 키우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경기도가 서울을 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품는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10년 동안 규제개혁 노력 끝에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영국 런던의 사례를 들어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수도권 규제 폐지다. 하루 빨리 낡은 규제를 폐지해야 지역과 기업을 모두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개혁의 실패 요인으로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발을 지목하고 '빅브라더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정 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의 규제를 풀어 개발을 하고 그 이익을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이라고 남 지사는 설명했다.


남 지사는 "올해부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규제를 모두 풀기위한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수원에 이어 용인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하는 등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22개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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