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07 00:02

대한민국 군인에게 월급 10만원만 줘도 되는 이유

조회 수 58320 추천 수 265 댓글 124
123.png 헌법 재판소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월급 10만원만 줘도 되는 이유
1234.png 헌법 재판소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월급 10만원만 줘도 되는 이유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노예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하고 삼시세끼 다주고 출근복장 제공해주면 돈 안줘도 되냐

내가 언제 밥주고, 옷주고, 재워달라고했냐 억지로 줘놓고는 씨바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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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레벨:27]뭐하는거냐 2017.10.07 00:04
    재판관중에 병사로 복무한놈있는가? 없겠지 장교로 복무햇을테니까

    그러니 합헌 ㅇㅈㄹ 하지 ㅈ같은새끼들
  • BEST [레벨:34]댓글캐리 2017.10.07 10:14
    꼰대들특징: 나때는말이야~
  • BEST [레벨:22]런던독수리 2017.10.07 00:10
    ㅇㄱㄹㅇ 현역은 의식주 비용 지급하니까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하면서 공익은 현역 임금 + 점심식대 밖에 안줌 ㅋㅋㅋㅋ 자가당착의 끝판왕 ㅋㅋ
  • [레벨:8]프로불편러 2017.10.07 10:42
    안돼 안 바꿔줄거야 돌아가!!!
  • [레벨:13]Thonic 2017.10.07 10:43
    한국처럼 이렇게 공짜로 부려먹는 나라 없다. 그런데 대우해주거나 보상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차별하고 웃음거리까지 만드는 최악의 양아치 나라.
    더 쓰레기같은 건 공짜로 부려먹는 사병들때문에 가장 이익 보는 것들이 군간부들인데, 사병처우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면 그것들에 젤 먼저 반대함. 최대한 사병들 골수 빨아먹어야 지네들이 훔쳐먹을 수 있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
  • [레벨:22]할수있다믿자 2017.10.07 10:45
    이게 꼰대들의 노동인권인식 수준이지
    열심히 하지 말란 소리다
    그러니 중간만 하면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 [레벨:14]어린기관사 2017.10.07 10:45
    지금은 위헌 나오지않음??
    무엇보다 위 기사가 2012년도 기사이네
  • [레벨:7]epl할머니 2017.10.07 10:47
    꾸준히 올리고 있다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
  • [레벨:16]누에고치 2017.10.07 10:48
    이번에 대선때 문재인이 군대 월급 대폭인상한다고 공약냈을때도 오히려 보수쪽(안철수도 포함) 후보들이 세금 운운하면서 겁내 비판했었음ㅋㅋ 근데 막상 국방비리 금액은 조 단위로 털리는 국방부.... 더불어서 군복무도 18개월 줄인다고 하니 욕 겁내 먹고ㅋㅋ
    실제로는 보수쪽에서 안보프레임과 빨갱이프레임을 짜기 때문에 오히려 군인처우 개선을 본인 정권시절때 해야하는데 실제로 머 한것도 없이 10년 보냈다는...
  • [레벨:24]입원중인콤파니 2017.10.07 10:54
    이런 판결이 생각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갖는게

    국제 사회는 UN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통해
    경제적 권리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고 있고
    어떠한 차별 없이 최소한의 공정한 임금과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7항)

    또한 UN 인권선언에서는 22항과 23을 통해
    국가가 모든 시민의 경제적 권리를 가지며 공정한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라 명시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장병에게
    국가가 시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정한 "최저임금"을 장병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폭력으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레벨:22]에당램파드 2017.10.07 10:55
    의경제도가 폐지된 이유도 위 un협약과 관련있지 않음?
  • [레벨:22]에당램파드 2017.10.07 10:55
    병사월급 올리면 내수경제 자동활성화임 왜냐구? 몇 달 갖혀있다가 나오면 안 쓸수가 없지 설사 저축한다해도 일반적으로 학비나 생활비 밭은 미래소비형으로 저축할 가능성이 크지
  • [레벨:23]딱지고등등 2017.10.07 11:08
    ㅋㅋㅋㅋㅋ잘보니까 단체로 방산비리 옹호하는 꼬라지 보이는것도모르고 신나게 설치네 통베충새끼덜ㅋㅋ;;
  • [레벨:18]베컴날두 2017.10.07 11:11
    나 전역할때 기사네. 그래도 지금은 많이오르지않았나?
  • [레벨:9]NuttySky 2017.10.07 11:12
    이거
    관습헌법 드립
    여대 로스쿨(이었나 약대였나)판결

    결론 미리 내려놓고 짜둔 것 중 가장 악질 3개
  • [레벨:22]런던독수리 2017.10.07 15:32
    ㅇㄱㄹㅇ 중립적인 척하면서 제일 정치적인 놈들임
  • [레벨:5]감독이비글 2017.10.07 11:13
    그럼 출퇴근제로 바꾸던가 씨벌롬들이 자는 시간 , 먹는시간 빼고는 다 근무인데 단기복무라고 돈 안줘도 되냐? 꼴보기 싫은 상사랑 밥먹는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며 군인들은 꼴보기 싫은 선임들이랑 숙식까지 같이 한다 개새끼들아
  • [레벨:20]관람차 2017.10.07 11:15
    한남새끼들 매달 10만원돈쥐어줘가며 노예짓 시키면 개꿀~
    공익도 남자만 하지만
    몇백받는 간부는 여자도가능~ 양성평등 ㄱㅇㄷ인 부분~
  • [레벨:20]홍카콜라 2017.10.07 11:16
    헌재가 원래 지들 꼴리는대로 내뱉는 새끼들이지뭐
  • [레벨:21]중원깡패뎀벨레 2017.10.07 11:36
    헌재는 사법 기관이라기 보다는 정치 기관임 ㅋㅋㅋ 판단은 정치적으로하고 뒤에 설명만 헌법 들먹이면서 그럴싸하게
  • [레벨:1]호우발롱도르 2017.10.07 11:43
    실화냐?
  • [레벨:2]하킴지예흐 2017.10.07 11:50
    진짜 이정도 경제력 되는 나라에서
    노예 부려먹듯 부려먹는 나라가 어딨냐
  • [레벨:11]주말마다칰파티 2017.10.07 12:03
    ㅡㅡ
  • [레벨:2]k1 2017.10.07 12:57
    저런 재판판결을 하면서, 법리 들먹이는것도 제정신으로 못한다. 재판관도 생각이 똑바로 박힌 놈이라면 내가 뭐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지.
    판결 결과야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차라리-급격하게 바꾸기에는 국가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많고,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판결하는게 정상이지. 그게 단계적이든 뭐든.
    어쩌고 저쩌고 나불대면서 절대적 명제를 어떻게든 내리고 권위를 찾으려는 저 태도가. 저런 어처구니없는 판결문을 만드는거야. 말은 그럴싸하지만.
    기본적으로 군대에 가는건 다수집단을 위한 시스템이자, 희생인데(의무제도 한해). 저런 논리면 인상이 필요가 없어. 3만원이든 10만원이든 보상차원에서 일부나마 주고, 국가가 그 보상 액수를 현실적으로 점차 늘려나가는건데. 미래사회로 갈수록 자원병제도나 현실적인 급여에 관한 요구가 강해진다는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거지로 데려다가 숫자 채운다고 군사력이 강해지는것도 아니다.
    재판부가 현실을 보지 않고, 폼만 잡으면 뭐할건가. 그에 걸맞는 판시를 해야지.
  • [레벨:28]번시드 2017.10.07 13:52
    시이발 보급품 돈으로 주고나서 월급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앗다 시이방
  • [레벨:9]눈온후갬 2017.10.07 16:01
    사회통념도 이상한게 어르신들한테 요새 병장월급 15만원 넘어요 하면 와 많이 받네 이러는데 착취당하는걸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함
  • [레벨:2]윤이오빠 2017.10.07 16:56
    뭣 같은면 군대가지마 이새리들아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이모양이꼴인데 ㅋㅋㅋㅋㅋㅋㅋ 바꾸지 못할꺼면 그냥 녹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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