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23:38

포텐 엉덩이 성추행사건....판결문을 본 현직 변호사의 분석.fact

조회 수 39684 추천 수 426 댓글 141
#0. 들어가면서

홍차넷은 남성만의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많은 여성 유저분들도 계시지요.
또한, 타임라인이나 그외 기타 게시판을 눈팅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성범죄는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유저분들이 계실겁니다.

때문에... 행여나 직, 간접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급적 아래 이어지는 글은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의 아니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시게 될 수 있어서요.

제가 굳이 이러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법한 글을 굳이 적는 것은,
오늘 사건 판결문을 보고 이건 영 아니다 싶어서입니다.



#1. 유죄추정의 원칙

제가 전에도 썼습니다만..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런데 사악군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
성범죄나..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는 하지요.

https://redtea.kr/?b=34&n=12605


뉴게에 올라온 기사는 사실 아침에 읽었던 기사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여기에 옮기지 않았던 것은,
기사에는 사건의 외관만이 소개될 뿐,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판결문에서 소상하게 드러났는데, 기자가 그것까지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CCTV영상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유죄인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올 여성의 날에 썼던 글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https://redtea.kr/?b=3&n=7213

피해자 여성 친구의 증언으로 노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버렸죠.
그 때에도 썼습니다만... 이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실패한겁니다.

이런 식의 유죄판결이 쌓여간다면....
막말로 여성 둘이 만나서 남자 하나 전과자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
어쩌면 혼자서도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써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성추행범죄의 특성상, 가해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말이지요.


#2.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장식인가?

제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분노한 지점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

성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양형기준은 위에서부터 봅니다.
즉 1순위는 주요참작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실형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가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지요.
1순위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거나, 그 긍정적인 요소가 1개만 있다면

그 다음 2순위 일반참작사유를 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
부정적 요소가 많으면 실형으로 기울게 되고, 긍정적 요소가 많으면 집행유예로 기울게 되지요.


자, 위 양형기준과 판결문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 계획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봐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닙니다.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음부나 가슴부위 추행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죠.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초범입니다. 당연히 해당사항 없음.
* 반복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1회성입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바로 항의했다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니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역시나 아닙니다. 공소사실만 봐도...
* 윤간 - 강간죄에서의 참작사유이니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인 경우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임신- 역시 해당사항 없음.
* 중한 상해 - 역시 해당사항 없음.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요.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아청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으니 피해자는 13세 이상이겠죠. CCTV로 볼 때, 유형력의 행사는 현저히 약해 보입니다.]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해당사항 없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음부나 가슴부위는 아니고.. 둔부인데요. 접촉이야 있을 수 있어도 '움켜쥐었다'라?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모를까..(그것도 둘 이나!!!)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저언혀 없습니다.


뭐, 굳이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일반 참작사유를 보아야겠지요?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네요. 해당사항 없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인 거 아니죠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에게 이런 요소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 진지한 반성 없음 - 유일하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 딱 하나 걸리지요.]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있었다면 판결문에 명시되었을 겁니다.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아까 말했듯이 기업체 운영하고 계시고, 가족도 있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우발적 범행 -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으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봐야겠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자수 - 해당사항 없지요..
* 진지한 반성 - 무죄를 주장하니 역시 해당사항 없지요.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이 고령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상당 금액 공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살짝 애매합니다.] 가장이 구금되는데 곤경이 없는 집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에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참작사유를 보죠.
일반 참작사유에서 부정적인 요소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최소한 셋입니다. 넷일수도 있고요.

그나마 그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도...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물며 명백한 유죄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정적인 요소를 중대하게 판단하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3. 랴.... 리건

제가 이 사건 변호했더라면, 제 책상 엎었습니다.
의뢰인 보기에도 면목이 없을 뿐더러, 이 판사 XXX XXXXX XX하면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 퍼마셨을 법 하네요.

대법원 양형기준은 이 판사에게는 장식품이었을까요?
양형기준이 물론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판결을 썼다면 그 이유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
그 판결을 내놓은 판사는 그 이유조차도 제대로 안 써놨습니다.

물론, 판결문에 밝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기록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굳이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죠. 기록을 근거로 말이죠.
그런데 ㅆㅂ 이 판결문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진심 이 판결문 쓴 판사가 ㅊ ㄷㅇ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 문제가 있는 판결, 그리고 판결문

이 사건은..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은 좀 널리널리 퍼져야 할 성격이라고 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리까리한데도.. 굳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인정하는 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양형기준표 상 명백하게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대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는지를 건성으로, 무성의한 몇 줄의 판결문으로 설명하는 걸 보자니
정말 어이가 없다못해 하늘로 치솟을 지경입니다.

굳이 실형을 선고하겠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는 제시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아닌가 말입니다.


#5. 맺으며

저 판사가 남성이라면, 자기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싶습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
저 판사가 여성이라면, 지네 아들이 당해보길 바랍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


* 덧붙임 : 제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보이신다면, 이거 여기저기 좀 퍼날라주세요.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변호사로써,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링크도 좋고, 전문을 그대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글의 일부만 옮겨서, 이상하게 왜곡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난 피지알에서 봤는데 


https://redtea.kr/pb/pb.php?id=free&no=8177


여기가 원글인듯. 아마 변호사가 아닌가 싶다

426 7
  • BEST [레벨:6]말왕 2018.09.07 23:45
    문재인 보유국 지리고요 ㅋㅋ 나라좆망각
  • BEST [레벨:32]ziiiio 2018.09.07 23:43
    새벽부터 지금까지 펨코에서도 똑같은 반을 보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음.
    설령 모든게 사실이여서 성추행범이 맞다고 쳐도 징벌이 과하다는거.
    진짜 그 남자가 성추행 했어도 징역 6개월이라는건 말이 안되는거야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난 처음에 저거 봤을 때 초범이 아니거나 뒷 얘기가 훨씬 많을지 알았다
  • BEST [레벨:22]아사히프라임 2018.09.07 23:41
    새우새우튀김 저따구로 해서 고소가 되고 실형을 받는것도 문제지만 그건 그렇다 쳐도

    집행유예 안나오고 6개월 실형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 봐도 어이없다는 글
  • [레벨:5]우후루꾸 2018.09.08 00:24
    킹레이라 거기는 어느정도 견제할 세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분덕분에 야당이 전멸해서 거의 지맘대로 하지 ㅋㅋㅋ
    거기에 정부에서 여성편향적인 여론과 정책을 조성하고 그거를 판사들이 무시할수 없기에 내생각에 현정부자체의 문제라고봄
  • [레벨:25]킹레이라 2018.09.08 00:38
    우후루꾸 자한당이 아직 122석인데 야당이 전멸했다기엔 좀 그렇지 않나 ㅋㅋㅋㅋ
  • [레벨:5]우후루꾸 2018.09.08 00:42
    킹레이라 지난 총선빨로 보기만 그렇지 지금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의 전멸이고 여론도 구데기수준이어서
  • [레벨:7]노력하는사람 2018.09.08 00:22
    킹레이라 판사 :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판사가 직접 인터뷰에서 여론의식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저런 발언을 함

    비단 저런 발언뿐만아니라 혜회역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여가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장관까지 페미옹호해줌

    판사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좃같은 환경을 정부가 옹호하고 지지해주고 있다고. 납득감?
  • [레벨:25]킹레이라 2018.09.08 00:41
    노력하는사람 판사가 여론의 영향을 받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안됨?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친페미노선 존나 싫어함 근데 그게 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사법부가 존나 까여야할 문제지 여기서 행정부가 까일건 아니지
  • [레벨:7]노력하는사람 2018.09.08 00:44
    킹레이라 아님

    바로 그 판사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부가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음
  • [레벨:4]집구석십선비 2018.09.08 00:31
    킹레이라 순진하게 우리나라가 삼권분립된 나라라고 생각하는건가?
  • [레벨:25]킹레이라 2018.09.08 00:42
    집구석십선비 왜 아닌데? 탄핵한거 기억안나세요?
  • [레벨:4]집구석십선비 2018.09.08 00:44
    킹레이라 여기다 탄핵을 갖다 붙이네
    탄핵한 것도 이성적으로 봐서 국민정서법으로 한거 아니냐? ㅋㅋ
  • [레벨:25]킹레이라 2018.09.08 00:47
    집구석십선비 ??? 박사모세요?
  • [레벨:4]집구석십선비 2018.09.08 00:49
    킹레이라 나는 걔 대통령 될때만해도 이나라는 제정신인가 했는데 너처럼 쌍팔년도 정신으로 흑과백 사상가지게 만든 교육부도 문제가 존나 큰듯
    무슨 오공 시절도아니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면 너 빨갱이 이러네
  • [레벨:25]킹레이라 2018.09.08 01:07
    집구석십선비 국민정서법이라 했다는거가 박근혜에 죄가 없는데 여론에 휩쓸려서 처벌받았다는거란 뜻인데 이게 박사모가 주장하는거랑 똑같아서 박사모라 물어본건데요? 어디가 흑백사상이라는건지?
  • [레벨:4]집구석십선비 2018.09.08 01:14
    킹레이라 이성적으로 보면 존나웃긴 판결이지
    박사모란 단어자체가 예전 빨갱이라고 말하는것과 같은 늬앙스로 쓰는건 너가 더 잘알아서 쓰는걸텐데 괜히 핑계되지말고
  • [레벨:25]킹레이라 2018.09.08 01:15
    집구석십선비 그니까 어디가 웃긴건지 국민정서법인지 설명좀 해보세요 ㅋㅋㅋ 못하면 박사모 말들어도 할말없는거 아시죠?
  • [레벨:4]집구석십선비 2018.09.08 01:25
    킹레이라 ㅋㅋㅋ 정확한 죄가 뭔지는 아냐 ㅋㅋㅋ 그리고 무슨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야 ㅋㅋ
  • [레벨:25]킹레이라 2018.09.08 01:35
    집구석십선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머리속에 바로 떠오르는것만 3갠데요? 하다하다 펨코에 박사모틀딱년들까지 오네 ㅋㅋㅋㅋ 그리고 왜 아니냐고 설명하라니까 죄가 뭔지는 아냐 ㅇㅈㄹ ㅋㅋㅋㅋ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ㅋㅋㅋ
  • [레벨:4]집구석십선비 2018.09.08 01:37
    킹레이라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61319
    읽어보고 말해봐 나도 존나 혐오하는데 뭔개소리야 그리고 무식이란말은 너한테 하는말이고 물론 판결문 이해도 못하겠지만 읽어도 이해도 못하는애를 설명해줘서 뭐하냐 소귀에 경 읽기지
  • [레벨:25]킹레이라 2018.09.08 01:45
    집구석십선비 판결문 올려서 어쩌라고 ㅋㅋㅋ 그래서 왜 국민정서법인건데 ㅋㅋㅋㅋ 아니 국민정서법 말뜻은 알고 쓰는거 맞지? 시발 극과극은 통한다더니 메갈년들이랑 논리가 똑같네 암튼 국민정서법임 ㅋㅋ 모르면 공부하세요^^ 이거냐?
  • [레벨:4]집구석십선비 2018.09.08 01:58
    킹레이라 뭔개소리야 객관적으로 판결문을보고 이게 징역 몇십년 받을 만한 건가 그리고 과연 이런 판결로 봤을때 한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 법치주의국가인가 보라는거지 아무튼 넌 이해를 못하니 반박을 못하고 욕하면서 남을 비하하니까 대화가 안되네 그냥 잠이나 자라
  • [레벨:4]칭찬도르스콜스 2018.09.08 05:02
    집구석십선비 이성적으로 국민정서법이라 지금 20년형 선고받고 감옥에 있냐?
  • [레벨:4]아닌게아니라 2018.09.08 00:05
    영화 부러진화살2 나오는거 아녀?
  • [레벨:14]Tarzan 2018.09.08 00:06
    진짜 좆같은 나라에서 살고있다 ㅋㅋ
  • [레벨:5]촤칼릿밀크 2018.09.08 00:12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에 살고있구나 .. 참 할말이없다
  • [레벨:2]머머리펩 2018.09.08 00:12
    쟁점은 양형 자체가 불충분하게 입증된 죄목에 있어서 과하다는 것, 이를 설명하는 판결문 자체가 부실하여 판결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거 두 가지라고 봄.
  • [레벨:25]유지발견상상 2018.09.08 00:13
    ㅊㄷㅇㄴ가 초딩이네 맞냐
    연륜이있는거같네
  • [레벨:5]우후루꾸 2018.09.08 00:18
    유지발견상상 쳐돌았네일듯
  • [레벨:16]빨강도깨비 2018.09.08 00:27
    판결문이 너무 부실해서 판결의 근거를 수용할 수 없음.
  • [레벨:8]Boooop! 2018.09.08 00:47
    인생살아보면서 알게된건데

    누구나 예상하던 결과와는 다르게
    말도안되는 결론이 뜬금없이 나오면

    99%는 뒤에 뭔가의 이해관계나 세력이 개입한거더라
  • [레벨:25]이오난사 2018.09.08 01:01
    똥을 치웠더니 쓰레기가 있었네 ㅅㅂ
  • [레벨:24]드라카 2018.09.08 01:08
    진지하게 판사랑 여자랑 커뮤니케이션 있었을거같은데 그런게 아니면 도저히 말이 안됨
  • [레벨:3]brain_ 2018.09.08 01:48
    일반인의 상식의 틀을 깨는 판결을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는 판사가 하고있네
  • [레벨:2]강철미하엘발락 2018.09.08 02:13
    문재인이 나라망치네
  • [레벨:10]해찬임당 2018.09.08 04:51
    강철미하엘발락 문재인'도' 아님?
  • [레벨:12]추잡투스주작투스 2018.09.08 03:31
    문개새끼 씨발새끼
  • [레벨:5]팩트팩트 2018.09.08 04:24
    판사가 누구야?
  • [레벨:24]로캅이형 2018.09.08 06:02
    걍 판사가 태도가 맘에 안 든다고 꼴리는대로 판결한건가.
  • [레벨:17]미나도자기사나 2018.09.08 06:31
    만지고 튀어서 잡힌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 진짜 이게 페미의나라다 ㅋㅋㅋㅋ
  • [레벨:9]아니모 2018.09.08 07:22
    ㅊ ㄷㅇㄴ가 뭐임?
  • [레벨:2]피버 2018.09.08 07:58
    아니모 쳐돌았나
  • [레벨:12]꾸엠이 2018.09.08 08:09
    성범죄관련 변호사 글 ㅇㄷ
  • [레벨:22]테넌트닥 2018.09.08 11:02
    판결문이 ㅈ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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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번 판결으로 확인된점 2 첨부파일 [레벨:1]울부짖어 2018.09.07 204 4
유머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트위터 반응.jpg 11 첨부파일 [레벨:21]대현자 2018.09.07 56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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