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23:36

포텐 (간지,장문) 강제동원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변호사들의 성명

조회 수 16959 추천 수 140 댓글 38
(간지,장문) 강제동원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변호사들의 성명

전문은 여기로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59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일본의 변호사들이 2018. 11. 5. 의원회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번역한 것입니다)



(전략)



이 판결에 대해 아베 총리는 올해 10. 30.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 징용공의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여한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전 징용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 징용공 문제의 본질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밝히면서 전 징용공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길을 제안한다.




1 전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인권문제이다.


이 사건 원고인 전 징용공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채 감전사고로 죽는 위험 속에서 용광로에 코크스를 투입하는 등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제공된 식사는 적고 변변치 않았으며 외출도 허락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처벌을 받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다. 이는 강제노동(ILO 제29호 협약)과 노예제도 (1926 노예협약 참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사안이며, 사회적으로도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내용이어야 한다. 피해자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어떤 것이 든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2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전 징용공에게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둔 것은 신일본제철주금(구 일본제철)이기 때문에, 신일본제철주금에는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은 1910년 한일병합 이후 한반도를 식민지배하고 전시 체제 하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1942년 에 일본 정부가 제정한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에 따른 관알선 방식에 의한 알선과 1944 에 일본 정부가 식민지 조선에 전면적으로 적용한 '국민 징용령’에 의한 징용이 실시되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어서 일본국의 손해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중략)


그때 한일청구권협정은 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개인 배상 청구권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완전히 소멸됐다는 취지라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설명이며 틀린 내용이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시한 내용과 같다고 하면,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실체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이 청구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어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된 것처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오독이다.


원래 일본정부는 종전부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아베 총리의 위 답변은 일본정부 스스로의 견해와 일치하는지 의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3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중시하는 국제인권법의 진전에 따른 판결이다


국제적으로도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국가간 합의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예가 있다(예를 들어 이탈리아 치비텔라 마을에서 발생한 나치 독일의 주민학살사건에 관한 이탈리아 대법원(파기원) 판결 등). 이처럼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견해는 국제적으로 특이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국제인권법의 진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세계인권선언 제8조 참조),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 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한일 양국이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 인권침해인 이상, 무엇보다도 피해자 개인의 인권을 구제해야 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신일본제철주금이 이 사건 판결을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인권침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며 그 증거로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피해자 및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 강제 동원 사건인 하나오카 사건, 니시마츠 사건, 미쓰비시 머티리얼 사건 등에서는 소송을 계기로 일본 기업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그 증거로서 기업이 자금을 내어 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 전체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다. 거기에서는 피해자 개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난의 비 내지는 위령비를 건립해서 해마다 중국인 피해자 등을 초청하여 위령제 등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신일본제철주금도 전 징용공 피해자 전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기업으로서도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서 소송의 피고로 되어 있는 일본 기업에 있어서도 이 판결을 계기로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며, 경제계 전체로도 그 활동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일본정부는 신일본제철주금을 비롯한 기업의 자발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자각하며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신일본제철주금 및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번 사건 문제의 본질이 인권문제임을 확인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요구함과 동시에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우리의 결의를 표명한다.


2018 년 11 월 5 일



발기인 변호사:


青木有加(아오키 유카), 足立修一(아다치 슈이치), 岩月浩二(이와쓰키 고지), 殷勇基(은용기), 内河惠一(우치카와 요시카즈), 大森典子(오모리 노리코), 川上詩朗(가와카미 시로), 金昌浩(김창호), 在間秀和(자이마 히데카즈), 張界満(장계만), 山本晴太(야마모토 세이타)


(2018. 11. 5. 기준. 변호사 109 명 연구자 7 명 총 116 명)



===============================


역시 일본에도 깨어있는 지식인이 있다..

  • BEST [레벨:24]늘:) 2018.11.26 23:39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친일파인지 자신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 BEST [레벨:21]야너두 2018.11.27 00:19
    애네는 이런거 신문에도 안내고 뉴스에도 안냄 걍 변호사들이 성명내도 무관심묻어버리면서 한국이 합의한일로 자꾸 돈요구한다는 가짜뉴스만 틀어주면 걔네가 이기는거라
    일본에 학교다니는데 평화론수업 교수가 그러더라
  • [레벨:2]헐킈 2018.11.26 23:37
    갓본인!!!!!!!
  • [레벨:34]메르시 2018.11.26 23:39
    ??? : 자이니치다!
  • BEST [레벨:24]늘:) 2018.11.26 23:39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친일파인지 자신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 [레벨:33]버나드해밀턴 2018.11.26 23:42
    ㅠㅠ 훌륭한 분들이네
  • [레벨:27]아무고토모타죠 2018.11.26 23:55
    이제 일본여론과 넷우익이 자이니치 몰이할 시간이네
  • [레벨:8]조보아의포상 2018.11.26 23:58
    우리로치면 민변같은 애들인가 ㅋㅋ
  • [레벨:25]킹갓엠페러슈프림 2018.11.27 00:20
    조보아의포상 맞음 자국에는 씹손해지만 타국에서는 기립박수쳐주고싶은

    아오키 유카타치, 믿고있었다구!!
  • [레벨:26]도봉산막걸리 2018.11.27 00:01
    진짜 힘든 결정일텐데 땡큐
  • [레벨:1]Supercel 2018.11.27 00:07
    이 글 논리구조가 착실한데 반박하기도 쉽지않겠다
  • BEST [레벨:21]야너두 2018.11.27 00:19
    애네는 이런거 신문에도 안내고 뉴스에도 안냄 걍 변호사들이 성명내도 무관심묻어버리면서 한국이 합의한일로 자꾸 돈요구한다는 가짜뉴스만 틀어주면 걔네가 이기는거라
    일본에 학교다니는데 평화론수업 교수가 그러더라
  • [레벨:21]스마또 2018.11.27 00:19
    발기인!
  • [레벨:24]필립월터포든 2018.11.27 00:23
    좃간지네
  • [레벨:2]세레시아 2018.11.27 00:23
    일본도 보면 좀 공부 열심히하고 역사 관심있는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은 자기네들 잘못한건 다 아는거같음 걍 한국처럼 대부분 관심없으니 문제인거같아 저런분들의 올바른 소리로 비틀어진 역사문제가 조금이나마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 [레벨:22]Pellegri 2018.11.27 01:19
    세레시아 당연하지 개도국도아니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화(강제성 다분ㅇㅇㅇ)해서 존나게 쌓은 지식의 축적과 서양문물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얻은 사고의 확장이 온전히 지들 지식인에게 갔는데. 좆본인거랑 별개로 일본은 이 수혜를 엄청 받았고, 얻으려 엄청 노력하기도 했음. 거기에 좆본제국되고서 국가주도로 개망나니짓하는 와중 얻은 의학,과학등 분야의 기술이 축적됐으니.
    니말대로 내 일본인 친구들도 그렇고 일단 일본정부의 역사청산 노력없이 뻔뻔한 대응~대중매체 장악이 한일역사에 대한 무지를 만든것 같음. 솔까 대부분 관심없음.. 대중은 어쩔수없이 대중문화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에 좆본정부의 근본적인 변화(하다못해 친한파 일왕이라도 나와야함)or 진짜 혁명과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야 바뀔것.
  • [레벨:23]아홉꼬리여우 2018.11.27 02:10
    Pellegri 지금 아키히토 덴노(일왕) 친한인데;; 곧 물러날 것 같긴 하지만
  • [레벨:13]Jetlag 2018.11.27 00:23
    개인의 청구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역시 배운 사람이구만
    아무리 전 정부에서 븅신짓을 했다고 해도 일임한 적 없는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지
  • [레벨:25]킹갓엠페러슈프림 2018.11.27 00:24
    솔직히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음 그러나 사안의 본질이 그러하므로 성명서 자체로 의미가 크다
  • [레벨:22]7막8장 2018.11.27 00:24
    지성, 위대한
  • [레벨:30]햄보칼수없는남자 2018.11.27 00:25
    뺑소니 당해서 피해자는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보며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는데 집나갔던 애비가 멋대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써주고 돈줘가며 주변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합의서랑 탄원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던꼴
    도와주지못할꺼면 건드리지나말지 병신 닭대가리년
  • [레벨:1]HP 2018.11.27 00:30
    존경스럽다.
  • [레벨:5]sirs 2018.11.27 00:36
    어디가나 깨어있는 지식인은 있다..
  • [레벨:24]닉네임뭐할까 2018.11.27 00:38
    하.. 솔직히 말해서 일본 정부의 사과 배상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삽질한것도 존나 많음.. 박씨 부녀 진짜..
  • [레벨:11]hanyang공 2018.11.27 02:22
    닉네임뭐할까 근 100년간 혼돈의 카오스였으니 뭐
  • [레벨:5]Serient 2018.11.27 00:38
    이게 국제사법재판소가서 안먹힐이유는 판례가 영향이 없다해도 이 건으로 한국이 승리하면 많은 식민지배당한 국가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강대국한테 청구할거라 강대국들이 알아서 커트하지 않을까 싶음... 약소국의 설움
  • [레벨:24]퇴근충 2018.11.27 00:39
    일본 시민사회는 확실히 저력이 있음. 그게 중앙정치로 잘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지... 입헌민주당이 좀 잘되어야 할텐데
  • [레벨:22]Pellegri 2018.11.27 01:22
    퇴근충 전공투세대가 이제는 사회전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있고, 이미 많이 벗어나기도 했지만 무시할수없는 이유임. 근10년내로 큰 계기가 일어나서 일본사회를 각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봄.
  • [레벨:25]선정인 2018.11.27 00:40
    아쉬운게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됬다는 의견이 존재함
    대일 청구권 협상때 국가의 청구권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됬다는 이야기 같은데
  • [레벨:23]인테르메시 2018.11.27 00:44
    펨창중에도 매미디진 쿨종자 몇마리 있었던걸로 기억.
  • [레벨:2]씨나우두 2018.11.27 00:48
    멋지다
  • [레벨:24]밥값 2018.11.27 01:02
    일본은 예전부터 학자와 정치인이 항상 따로 놀더라... 학자는 학자일만 하고 정치인은 정치만하고 기업인은 기업만하고 이게 좋으면서도 나쁜거 같음... 정치인이 좀 물갈이 되야하는데
  • [레벨:22]나쁜사람 2018.11.27 01:13
    는 노무현 정부가 강제징용 보상권은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고 못박음. 대한민국 엄정한 삼권분립덕에 사법부 행정부 해석의 다름을 존중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재판을 13년 끈 이유는 정부-사법부 간의 사법거래 및 한일 외교마찰을 우려한 정권의 영향력 행사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짐ㅋ 정권마다의 영향력과 정책방향성으로 좌지우지된 터라 자국민마저도 신뢰치 않는 유사 삼권분립으로 딸딸이치면서 대일 배상문제는 손바닥 뒤집듯하고 이중청구요구.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말 해주는 일본인이나 외국인은 깨시민이라고 떠받들어주는데 그렇게 떳떳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가면됨.
  • [레벨:24]나야나222 2018.11.27 06:42
    나쁜사람 포도팔아도 되냐?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나라가 제소해서 갈수있는 곳도 아니고 이런 판결 내리는 곳도 아님
  • [레벨:22]나쁜사람 2018.11.27 09:45
    나야나222 뭔 개소리여.. 강제징용 판결도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제소했구만. 이런 판결? 국제 사법재판소는 이런 것 취급안한다고? 강제징용 10원한푼 안 물어준 독일 손 들어준 페리니 판결은? 이중청구 양아치짓 하는 한국은 개쪽 좀 팔아야됨.
  • [레벨:1]펨코깨시민 2018.11.27 08:20
  • [레벨:25]모우리뇨 2018.11.27 01:25
    배우신 분들은 다르구만
  • [레벨:25]드랍더주모 2018.11.27 01:45
    킹갓법조인들...
  • [레벨:4]동남풍 2018.11.27 04:15
    ㅋㅋㅋㅋ 잽랜드 언론은 관영언론이라 보도안함
  • [레벨:15]코레아노안느 2018.11.29 18:21
    (간지,장문) 강제동원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변호사들의 성명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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