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2 00:46

“북한의 ‘비핵화’ 정의는 미국/한국 안보동맹 종식”

조회 수 269 추천 수 8 댓글 2

미국의 전직 외교 관리들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거듭 강조된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새로울 게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미-한 안보 동맹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지적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이 ‘평화와 안정’을 내세우며 태평양과 미 본토에 배치된 미국의 핵자산까지 문제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거듭 확인했다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역내 미군 역량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담 선임보좌관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말하지만 북한의 관점에서 비핵화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철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미-한 안보 동맹의 종식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지하는 한 이론상 한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만큼, 결국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미-한 안보 공약의 종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핵 위협은 태평양에 배치된 핵잠수함과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을 보도하며 사용한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주목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이를 ‘새로운 코드’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는 ‘평화와 안정’에 달려있고 이는 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는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가 비핵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오랫동안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의엔 어떤 모호함도 없고 북한 역시 이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한반도 비핵화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1991년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킨 만큼 이는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737914.html


미국 측에선 계속 이런 시각의 주장이 많은데

문재인은 어제도 비핵화 이전 선 종전선언 타령

종전 선언하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패키지임. 그거 노리고 종전 선언하자는거지

  • [레벨:27]똘끼 2019.01.12 00:58
    뭐 뻔하지 저거 몇두개 던져 놓고 핵군축 우리식 평화 ~나중가면 그래서 전쟁하자고요~ 이러고 또 우길게 뻔해
  • [레벨:4]라인메탈 2019.01.12 02:49
    ???: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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