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2 04:05

조국 올해 낸 책 '형사법의 성편향' 이라는 게 있네

조회 수 81 추천 수 3 댓글 1
목차


제1장 성폭력범죄의 주요 쟁점

―남성중심적 판례 비판 및 대안적 해석론?입법론―

제 1. 들어가는 말9

제 2. 강간죄 객체의 개정과 판례 변경12

Ⅰ. ‘부녀’에서 ‘사람’으로의 개정12

Ⅱ. 2013년 아내강간 부정설의 폐기16

1. 전사(前史)16

2. 2000-2003년 저자의 입론18

3. 하급심 판결의 변화24

4. 2012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과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6

5.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29

6. 남은 문제: 가정폭력처벌법과의 관계32

제 3.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34

Ⅰ. 미국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35

1. ‘극도의 저항’ 요건의 폐기35

2. ‘폭력’ 또는 ‘폭력행사의 위협’의 정도38

Ⅱ. 1997년 제33차 독일 형법개정과 강간죄 구성요건의 확대43

Ⅲ. 한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요건인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44

1. 1990년대 이후 주요판례45

2. 비 판46

3. 변화의 시작―‘종합판단설’의 수정49

4. 입법론과 해석론 제안56

제 4. 폭행?협박?위력 없는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문제58

제 5.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65

Ⅰ. 위 력65

1. 정 의65

2. 위력간음죄의 성인대상 확장?67

Ⅱ. 위계―판례의 축소해석 비판71

제 6.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74

Ⅰ. 현행법의 태도74

Ⅱ. 문제상황76

Ⅲ. 개 정 론77

제 7. 맺 음 말81

[보론 1] ‘지속적 성희롱’의 경범죄화83

[보론 2] 아내강간의 죄책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92



제2장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제 1. 들어가는 말105

제 2.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 비판106

Ⅰ. “강간신화”106

Ⅱ. 비 판109

제 3.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114

제 4. 현행 형사절차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치120

Ⅰ. 성폭력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조치120

Ⅱ. 검찰청 지침125

제 5. 강간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미국 ‘강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129

Ⅰ. 미국 ‘강간피해자보호법’의 유형130

1. 미시간주 유형―법관의 재량을 배제하는 엄격한 증거사용 금지131

2. 뉴저지주 유형―법관의 자유재량에 따른 증거사용 허용132

3. 연방증거규칙―절충형132

4. 캘리포니아주 유형―‘동의’/‘신빙성’의 이분법에 따른 판단133

Ⅱ. ‘강간피해자보호법’과 형사피고인의 권리의 충돌 문제134

1. 형사피고인의 증인대면권과 반대신문권134

2. ‘강간피해자보호법’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135

3. ‘강간피해자보호법’ 관련 주법원의 판결137

Ⅲ. 소 결142

제 6. 맺 음 말144

[보론 3]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147

[자료 1] 강간피해자의 성적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에 관한 입법례157



제3장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제 1. 들어가는 말169

제 2.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아내구타의 역사와 현황170

제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의의와 한계177

Ⅰ. 의의와 구조177

Ⅱ. 한계와 대안185

제 4. 맺 음 말191

[자료 2] UN 인권이사회 제정 가정폭력에 관한 모범입법안192



제4장 매맞는 여성의 대(對)남성 반격행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평가

제 1. 들어가는 말213

제 2. ‘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정당방위의 제한 이론 비판215

Ⅰ. 문제상황216

Ⅱ.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의 남성편향219

1. “상당한 이유”219

2.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이론 비판―일방적으로 자제해야 할 여성의 정당방위권?223

제 3. ‘비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반격행위에 대한 평가230

Ⅰ. 문제상황230

Ⅱ.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과 영미권 정당방위 이론의 변화232








궁금한 사람은 도서관가서 찾아보자
깔 게 많이 나오든 납득하는 부분이 나오든 볼거리 많을 듯
  • [레벨:24]라칠 2019.01.12 05:13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0082400356&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강도, 살인, 위증, 무고 다 여자가 남자보다 양형 판결인데 성범죄에서는 마법처럼 달라져버린다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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