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2 09:41

여가부 드디어 수사권에 고발권 까지 획득. 경찰 처럼 조사 기소.

조회 수 1518 추천 수 51 댓글 43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가부 드디어 수사권에 고발권 까지 획득. 경찰 처럼 조사 기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66119




이제 고발권 + 고소권. 거기다 플러스로 경찰 처럼 조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보낼수있다


한마디로 지네가 고소, 조사 기소 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임


정부기관 중 핵심인 여성부에서 기소의견인데 기소안할 검사가 어디있겠나?


검사도 공무원이야.  검사보다 더 상위 부처에서 기소 의견이 내려오는 거라고, 어느 검사가 뒷감당 지가 지고 기소 안하겠냐?


사실상 기소권도 가지고 있는 헌법위의 미쳐버린 집단


여기에다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더해지면 법원에선 "성인지 감수성’ 으로 그 어떤 증거 보다 여성의 진술이 더 큰 증거 가 된다


이제 불쌍한 죄없는 남자들 전부 감옥 or 범죄자 행.


이제까지는 이게 진짜 성폭행인지 아닌지 증거가 제대로 없거나 아닌거 같으면 무죄였는데 이제 100%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면


전부 유죄



미쳐 버린 나라


아직까지 대가리 덜 깨지신분?

  • BEST [레벨:3]서울최고거지중랑 2019.02.12 10:24
    이거 글쓴이보면 걍 개병신새끼임
    뭐 시발 사실파악도 안된거 지 뇌피셜마냥 상부기관인데 안되겠냐~
    이지랄하는데 좆재인이 싫어도 팩트들고와서 까야지 지금 좆재인이 폐미수장인데 ~ 뭐안밀어주냐등 개소리할꺼면
    실제 자료갖고와서 염병떨던가 ㅋㅋㅋ 지 망상을 무슨 팩트마냥 써놓고 선동하고있어 좆까 병신아 ㅋㅋㅋ
  • BEST [레벨:24]이기상 2019.02.12 09:44
    문재인 좆버러지씨발련ㅋㅋㅋㅋㅋㅋ
  • BEST [레벨:24]사르트르 2019.02.12 09:50
    댁 뜻을 잘 살리라고 몇마디 곁듬
    조사권은 수사권과 다름
    수사는 강제수사 즉 영장신청 청구가 본질임
    조사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음

    그냥 사실조사만 한다는 거

    근데 이게 더 나아가 전속 수사기관 둔다고 할까봐 그건 무섭네
  • [레벨:4]크랙 2019.02.12 09:43
    진짜임??? 아니라고해줘
  • [레벨:24]푸릇떼껄룩 2019.02.12 09:47
    크랙 아직 발의에 추진중인거임. 꼬라지로봐선 통과하겠지
  • [레벨:4]똥꼬아닌데 2019.02.12 12:03
    푸릇떼껄룩 아니 무슨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막나가도 저런게 입법 되겠음? 저거 입법 됐다가는 추진한 사람들 명단 쫙뽑혀서 정치생활 끝날텐데
  • BEST [레벨:24]이기상 2019.02.12 09:44
    문재인 좆버러지씨발련ㅋㅋㅋㅋㅋㅋ
  • [레벨:23]진짜거짓말쟁이 2019.02.12 09:45
    뭐냐 이거 ㅋㅋㅋㅋㅋㅋ
  • [레벨:25]죽충나충 2019.02.12 09:47
    ㅈ같은 피해자 중심주의.
    저거 "예쁘다" 같은 말도 듣는 사람이 성희롱으로 느끼면 성희롱이 되어버리는 마법의 용어잖아. 저걸 제도화한다고??
  • [레벨:10]사십사 2019.02.12 09:47
    진짜 ㅈ같은 나라 되어가네
  • [레벨:27]릴렉스팬더 2019.02.12 09:47
    아니 ㅋㅋㅋㅋ 진짜네 이거
    말이 되나 이게
  • [레벨:24]웃기지마라라 2019.02.12 09:48
    이게 말이되냐? 하.. 씨발 국정농단 하는 년 내보냈더니 더 지랄이네...
  • [레벨:33]모레레 2019.02.12 12:00
    웃기지마라라 씨발년 내쫓았더니 씨발놈이 옴
  • BEST [레벨:24]사르트르 2019.02.12 09:50
    댁 뜻을 잘 살리라고 몇마디 곁듬
    조사권은 수사권과 다름
    수사는 강제수사 즉 영장신청 청구가 본질임
    조사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음

    그냥 사실조사만 한다는 거

    근데 이게 더 나아가 전속 수사기관 둔다고 할까봐 그건 무섭네
  • [레벨:27]로펌사무직 2019.02.12 09:53
    사르트르 원래는 그런데
    현실뉴스 하나
    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는데..검찰이 그대로 인용한 사건이 많음
  • [레벨:24]사르트르 2019.02.12 10:01
    로펌사무직 그건 수사관....

    교통사고 조사계도 말이 조사지
    강제수사를 하는 곳이어서 수사관임...

    어디 로펌이신가?
  • [레벨:27]로펌사무직 2019.02.12 10:07
    사르트르 예시]
    1.노동청 조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상부에 올리면 노동청에서 그 조사관의견에 따라 법집행함(다른부서 동일)
    2.우리가 잘알고 있는 5.18조사관에 의견에 따라 법집행한 사례도 많음.
    3.검찰 과거사위원회 민간 조사관의 의견에 따라 피의자 구속한 사례도 있음
    로펌사무실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음 법률은 남보다 1%만 더 알고 있음
  • [레벨:13]dwd241a 2019.02.12 09:56
    사르트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거 검찰이 기소 안한 비율 10% 전후임

    정권 핵심 부처인 여성부가 기소하면 검찰이 기소 안할 확률이 몇%라고 생각 함?

    기소 안하면 뒷감당 검사 혼자해하는데 공무원이 가능함???

    상위부처에서 기소하라는데 안할까?
  • [레벨:24]사르트르 2019.02.12 09:57
    dwd241a 경찰은 영장을 신청 및 집행하는 수사기관이고

    조사권만 갖고 있는 곳에서는 송치라는 걸 할 수 없음

    사실 조사를 하고 고발 하는 거
  • [레벨:27]대천사미카엘 2019.02.12 09:51
    수사권이랑 기소권준다고 어디나와있죠? 안나와있는데요?
    어제도 똑같은 글 올리시는거 같던데
  • [레벨:13]dwd241a 2019.02.12 09:53
    대천사미카엘 저도 님같이 지능이 부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문에 전부 써놓았습니다

    대깨문 화이팅!
  • [레벨:27]대천사미카엘 2019.02.12 09:58
    dwd241a 검찰이 호구도아니고 기소할만한거면 기소하는거고 그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불기소 때리겠죠
    검찰이 대통령 무서워하나요? ㅋㅋㅋ
    대통령 입에서 "이쯤되면 막가자는거지요?"라는 말 나오게 하는게 검찰인데요 ㅋㅋㅋ
  • [레벨:13]dwd241a 2019.02.12 09:59
    대천사미카엘 초딩인가?

    단지 그 사례 하나만으로 일반화 시키네 ㅋㅋ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거부하는 공무원이 몇%라고 봄?

    꼬마애들이랑 이야기 하는 기분이네 ㅋㅋ
  • [레벨:27]대천사미카엘 2019.02.12 10:00
    dwd241a 어디가 상부고 어디가 하부죠?
  • [레벨:13]dwd241a 2019.02.12 10:04
    대천사미카엘 그 이야기 할줄 알았다 ㅋㅋㅋ

    정부 정책으로 현재 가장 밀어주는 부처가 어딜까?

    페미니즘 대통령이 가장 전년도 보다 예산 몰빵해 주고 초법권까지 주고있는 부처는?

    그런 부처에서 내려오는걸 거부할수있는 검사가 있을까?

    초딩인가 진짜 ㅋㅋ 이런거 하나 하나 설명해 줘야함?
  • [레벨:27]대천사미카엘 2019.02.12 10:13
    dwd241a 그건 너무 그쪽 생각인거 같은데요? 팩트만 적자면 저 기사에는 수사권 기소권 준다는 내용 없고요 조사권 고발권 준다는건데 이건 사실 다른 정부 기관들도 가지고 있는거고 검찰 고발은 누구나 할수있는건데요? 문재인이 싫다고 이런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레벨:13]dwd241a 2019.02.12 10:15
    대천사미카엘 그래요 님같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제 일을 하겠지 하고 믿다가

    이 꼴이 나버린 거죠 ㅋㅋㅋㅋㅋ

    이꼴이 나도 지지를 한다는게 난 신기할 따름

    한번 속고 두번 속고 10번을 속아도 믿어준다는 그 마인드는 대체 어디서 나온거임?
  • [레벨:27]대천사미카엘 2019.02.12 10:17
    dwd241a 믿는다는게 아니라 전 사실만 말하는겁니다 그쪽이 적은 글을 보세요 여가부에 기소권 수사권 준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시니 그러는거죠 이게 아니라도 깔건 많아요
  • [레벨:13]dwd241a 2019.02.12 10:18
    대천사미카엘 아니 뉴스 쪼가리나 다큐만 봐도 검찰과 법원이 정부 입김에서 벗어날수가 없다는걸 초딩도 알탠대 참...

    이런걸 보고 지능이 부족해서 인지를 못한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 당연할걸 자꾸 아니라고 우기면 어쩌자는건지..

    전 포기할깨요
  • [레벨:27]대천사미카엘 2019.02.12 10:20
    dwd241a 제가 적은 사실에 반박은 못하시고 대깨문 취급에 지능타령으로 인신공격 하시고 사실이 아닌 님 생각만 계속 적으시니 저도 더 할말은 없네요
  • [레벨:28]LOVEVOL 2019.02.12 09:51
    ??????????????????
  • [레벨:8]굴밥 2019.02.12 09:55
    국회 통과되어야 확정 아님?
    기사는 벌써부터 통과 확정된 것처럼 써놨네
  • [레벨:13]dwd241a 2019.02.12 10:05
    굴밥 얼마 전에 여성폭력법 절대 통과 안된다고 부르짖던 달슬람들

    진짜 100% 똑같은 패턴 ㅋㅋㅋㅋ

    그렇게 대가리 깨져도 어쩜 이리 한결 같을까
  • [레벨:8]굴밥 2019.02.12 10:06
    dwd241a 난 기사의 어투를 지적했는데 뭔 개소리 하냐
    이 병신은 논리가 그새끼들 하고 똑같네
  • [레벨:13]dwd241a 2019.02.12 10:06
    굴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그래

    님 생각에는 어떤가요 이것도 통과 안되겠지요?
  • [레벨:8]굴밥 2019.02.12 10:08
    dwd241a 모르지 어메이징한 새끼들이라서 꽂히면 소통이고 뭐고 없이 다 밀어붙이는데
  • [레벨:24]삐따기곰 2019.02.12 10:08
    작성글눌러보니 의심
  • [레벨:25]크눌프 2019.02.12 10:08
    시발 입법추진단계라 다행이다 이거 통과된줄 알았잖아.
    시발 여성 안기부같은걸 만들라고해
  • BEST [레벨:3]서울최고거지중랑 2019.02.12 10:24
    이거 글쓴이보면 걍 개병신새끼임
    뭐 시발 사실파악도 안된거 지 뇌피셜마냥 상부기관인데 안되겠냐~
    이지랄하는데 좆재인이 싫어도 팩트들고와서 까야지 지금 좆재인이 폐미수장인데 ~ 뭐안밀어주냐등 개소리할꺼면
    실제 자료갖고와서 염병떨던가 ㅋㅋㅋ 지 망상을 무슨 팩트마냥 써놓고 선동하고있어 좆까 병신아 ㅋㅋㅋ
  • [레벨:13]dwd241a 2019.02.12 10:29
    서울최고거지중랑 응 병신아

    실제 자료 : 경찰 기소 의견 거부 10%

    지 지능에 알맞게 윗글에도 있는걸 쳐보지도 못해서 욕만 찍찍 ㅋㅋㅋ

    그 슬람답다
  • [레벨:17]앵그리버드5 2019.02.12 12:03
    dwd241a 니 지능이 박살난듯
  • [레벨:9]SNIS-656 2019.02.12 10:31
    서울최고거지중랑 돌직구 추천한다.
  • [레벨:24]루돌프히틀러 2019.02.12 12:05
    SNIS-656 Snis 656 누구 나오는거냐??? 근대 볼 방법이 없네 ㅜㅜㅜ
  • [레벨:26]스즈히로세 2019.02.12 11:58
    뭔 독일나치 비밀경찰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25]신성로마제국 2019.02.12 11:58
    삭제해라. 각하께서 하시는 일에 토달지마라
  • [레벨:22]봉사위원회 2019.02.12 12:08
    여성폭력방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저것도 100% 하이패스 각이지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정권 기준에선 안 될 것도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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