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0 21:16

한국 국적 “루니스 호” 공해상 불법 유류 환적 가담 사실 드러났으나 조사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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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이 제3국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환적하고, 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재환적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과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이 같은 정보가 전달됐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석유제품 환적은 지난달 20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에 대만해협 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국 유조선 A호가 제3국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고, 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환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가 금지한 석유제품 불법 환적입니다.

정부는 "A호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 같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불법 환적으로 이어졌지만 북한 선박으로 석유제품을 직접 불법 환적을 한 건 제3국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선박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 "조사 않는다"

한국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아직까지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엔 결의안 2397호는 직접 환적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적발된 한국 선박은 3국 선박으로만 환적을 했을 뿐이지 북한 선박으로 직접 불법 환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정부의 고심이 읽힙니다. 북한은 남측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며 압박을 하는데 남측 정부는 대북 제재의 버튼을 앞에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번 환적 건을 순수하게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환적이 벌어진 대만해협 북쪽 바다는 북한의 불법 환적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입니다. 3월 20일이란 시점은 루니스호 의혹으로 한창 시끄러울 때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세탁용 사전 환적을 한 뒤 최종적으로 불법 환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를 피하면 괜한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입니다.






이러니까 북한 선박 단속에서 제외되고 동맹국 사이에서 국제왕따 당하지.미국이 문재인 매국행위에 대해 차곡차곡 증거 모으고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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