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2 07:12

박근혜 정보경찰, 불법 경계 넘나든 활동이 '자랑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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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보경찰, 불법 경계 넘나든 활동이 '자랑거리'였다


입력 2019.04.22. 05:06


https://news.v.daum.net/v/20190422050605304


2013~2017 정보경찰 공적조서 전수분석 

2016년 김무성 '옥쇄투쟁' 때 공천 탈락자 동향 보고

선거정보 빼곡.."성공적 총선 마무리 기여" 자평도

외교·노동 등 제한 없이 수집..공공기관 임원 평가도

"본질과 무관한 정보 수집, 불법 개입될 소지 있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비박(비박근혜) 의원 동향 보고’….


최근 검찰 수사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관련기사: [단독]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세월호특조위 제압 문건’ 만들었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 법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역할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경찰은 그동안 치안정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가뭄 대책부터, 불법적 사찰에 해당할 수 있는 선거 동향까지 파악해 윗선에 보고해왔다



<한겨레>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2013~2017년 정보경찰 수백명의 공적조서에는 이런 정보경찰들의 활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공무원에게 포상을 줄 때 근거로 활용되는 공적조서는 통상 본인이 초안을 만들고 상관 등이 일부 수정한다.




■ 그 많은 선거정보는 어디로 갔을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선거 정보다.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대구경찰청 한 정보관은 자신의 공적조서에 “정당 공천 탈락자 반발 동향 등 사전 파악 관리, 안정적 치안정보 제공”이라고 적었다. 2016년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친박·비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친박 중심의 공천을 주도하자 비박으로 분류되는 김무성 당대표가 공천장에 당 직인을 찍어주지 않는 이른바 ‘옥새 투쟁’까지 벌어졌던 때다.


■ 조직 이익에 복무하는 정보경찰


사회 곳곳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던 정보관은 경찰 조직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2017년 경찰청 정보관은 “탄핵정국 주요 언론사 및 오피니언과 접촉을 통한 정책 제언 수집 및 촛불집회 관련 경찰 비난 보도 최소화로 사회 안정화 기여”를 했으며 2016년 한 정보관은 “경찰 관련 언론보도 순화 활동”과 “경찰의 날 등 각종 경찰 행사 관련 생방송 협조 등 경찰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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