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2 15:52

여야 4당, 부분 기소권 공수처 설치에 합의

조회 수 321 추천 수 1 댓글 5

https://news.v.daum.net/v/20190422153003867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합의했다.

신설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 신청할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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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25]선정인 2019.04.22 17:22
    민주당이 제안한 모양새로 가는거임?
  • [레벨:25]라이어게임 2019.04.22 17:44
    선정인 기소권이 빠져서 바미당안과 중재안정도임
  • [레벨:25]선정인 2019.04.22 17:48
    라이어게임 아 그러면 얼마전에 홍영표가 선제개편이
    들어간 패스트트랙은 뺀찌 논거 같던데
    이건 별개로 진행임?
  • [레벨:25]라이어게임 2019.04.22 18:09
    선정인 아마 저거합의한거면 선거제개편에 순풍이 될듯
  • [레벨:24]서사마 2019.04.22 18:44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3951693
    이거보면 당내에서 협의도 안됬는데 바마당 지도부가 그냥 합의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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