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12:00

"박정희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 양승태 대법원 반대 판결 나왔다

조회 수 108 추천 수 2 댓글 1

[단독] "박정희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 양승태 대법원 반대 판결 나왔다


이혜리·유설희 기자 입력 2019.04.23. 10:16 수정 2019.04.23. 10:54


https://news.v.daum.net/v/20190423101625318?f=m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한 양승태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1심 판결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이후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김모씨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김씨 등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레벨:23]닉쓰기귀찮 2019.04.23 12:58
    뭔 지법주제 대법 논리 좆까는 판결을 내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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