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9 21:23

불경기에 추경하는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인 것은 맞음

조회 수 154 추천 수 2 댓글 5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자 2009년 한 해에 무려 28조가 넘는 추경을 해서 경제 위기에 대응한 적이 있었지. 올해 3월에는 IMF도 나서서 최소 9조원대 이상의 추경을 해서 강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에게 권고한 바도 있음. 오히려 추경을 진짜 할꺼면 강하게 해야지, 찔끔찔끔 간만 봤다간 돈은 돈대로 날리고 정작 투자심리는 확 못 살려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함.


물론 2018년에 역대급으로 세금이 많이 걷혀서 세수호황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썼기에 경기가 못살아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부가 돈 좀 풀려고 하면 재정 적자난다고 번번히 발목을 잡았던 민주당의 뻔뻔스러운 모습도 잊어서는 안되겠지만, 어쨌던 정부는 불황 때 돈을 풀고 호황 때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만약 한국당이 별다른 명분 없이 정부의 추경 편성을 훼방 놓는다면 나는 한국당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크게 실망할 것 같음.

  • [레벨:34]훔바와뎀바바 2019.05.19 21:26
    IMF랑 OECD가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 권고한건 사실임. 근데 걔들이 추경 권고하면서 한 전제는 기업규제완화, 고용유연화, 노동생산성 향상, 소득주도성장 속도 조절임

    문재인은 저런 전제조건 하나도 안이행하고 임금만 디립다 올렸지. 뼈를 깎는 자구책 동반하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 추경 1000조 해봐야 아무 소용없음.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4003869
  • [레벨:24]cd514 2019.05.19 21:34
    훔바와뎀바바 나는 그래서 한국당이 진짜 제대로 된 대안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추경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추경안을 어느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규제 개혁 등 이슈를 가져와서 합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기대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임.
  • [레벨:34]훔바와뎀바바 2019.05.19 21:38
    cd514 IMF 이후 22년만에 실업률 최고 찍고 역대 최고 실업자찍힐 정도로 경제 지표가 뻔히 안좋게 나오는데도.. 대통령 ,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공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좋다고 하고 정책 기조 바꾸는일 없다고 밀어부치고 있으니 야당하고 협상이 될리가 없을듯
  • [레벨:25]따봉도치 2019.05.19 21:29
    여성부 추가예산, 대북지원, 원전취소로 인한 적자 여기다 얼마나 썼는지도 알아봐야지
    여기다 쓴 예산은 회수가 안될거 같거든
  • [레벨:14]Economet 2019.05.19 21:45
    추경 하는건 좋은데 금리인하, 감세랑 같이 썼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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