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1 11:07

유승준 때문에 묻힌 곧 선고될 또 다른 중요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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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2614 무고


3부(차) 판결 선고기일: 2019. 7. 11.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이 직장선배인 고소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였다는 등 강
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 이에 고소인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강제추행 고소내용이 적극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혐
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고소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림


· 이로써 개시된 1심 공판절차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
었는데, 배심원 평결결과 6 : 1로 다수의견이 유죄로 나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의 형이 선고됨. 이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
께 손을 잡고 걷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사건 당일 CCTV에 찍혔던 점이
크게 작용함


·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사실인정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함. 그
러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근거로 제시함


· 이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
한 사안


소송경과


· 1심 : 유죄


· 원심 : 항소기각


쟁점


(1)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2) 성폭행 내지 성희롱 등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증
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
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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