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1 02:24

같은 판결, 다른 평가 (vs 일본 WTO 판결)

[레벨:25]ecg
조회 수 372 추천 수 4 댓글 10


연합뉴스: 한국, 일본과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대부분 승소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1001100088?input=1195m

뉴시스: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 韓 승소…'이변은 없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1_0000767414&cID=10401&pID=10400



vs



뉴스1: 한국, WTO 한일 공압 밸브 반덤핑 분쟁서 '패소'

http://news1.kr/articles/?3717830

로이터: WTO top court backs Japan in case against South Korea duties

https://uk.reuters.com/article/us-japan-trade-southkorea-wto/wto-top-court-backs-japan-in-case-against-south-korea-duties-idUKKCN1VV1Z6

블룸버그: South Korean Duties on Japanese Valves Violate Rules, WTO Find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9-10/south-korean-duties-on-japanese-valves-violate-rules-wto-finds



ㅋㅋㅋㅋㅋㅋ


  • [레벨:26]똘끼 2019.09.11 02:28
    가장 큰 쟁점인 관세쪽에서 일본이 이겼으니 실질적으로 진게 맞는듯 외신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것 같고
  • [레벨:25]ecg 2019.09.11 02:28
    똘끼 ㅇㅇ 한국언론은 어? 3:1이네 응 승소 이런거 같음..
  • [레벨:26]똘끼 2019.09.11 02:31
    ecg 근데 산자부 관계자는 관세 유지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 싶음? 아무래도 산자부 관계자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외신에서 하나같이 관세 수저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
  • [레벨:24]밴투 2019.09.11 02:37
    관세를 modify하는거라 해석하기 따라 일본이 이긴걸수도 진걸수도 있음
  • [레벨:26]똘끼 2019.09.11 02:38
    밴투 문제는 그 관세에 대해 일본이 항소한건데 그 관세에 대해 부당하다고 수정하라고 하는거 보면 일본이 이긴게 맞는것 같은데
  • [레벨:24]밴투 2019.09.11 02:41
    똘끼 일본은 아예 없애라는 입장이고 판결보면 딴건 한국말이 맞는데 관세 조정(modify)해라라서 해석하기 나름인거 같응 modify 가 아예 없애라는거면 일본이 이긴거
  • [레벨:23]1% 2019.09.11 02:43
    Wto 강제성 없지 있음?
  • [레벨:24]밴투 2019.09.11 02:51
    1% 일본이 보복관세 먹일거임 이라고 말함 관세철폐안하면
  • [레벨:21]김영삼 2019.09.11 04:11
    1% WTO분쟁해결기구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음
  • [레벨:7]아시방꿈 2019.09.11 02:43
    해석하기 나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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