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08:50

기성세대 무책임에 분노 ... 청년들 '' 소득 절반 보험료로 낼 판 ''

조회 수 223 추천 수 8 댓글 3
Screenshot_20191017-084551_Samsung Internet.jpg 기성세대 무책임에 분노 ... 청년들 \'\' 소득 절반 보험료로 낼 판 \'\'


2000년에 태어나 현재 만 19세인 청년은 46년 뒤인 206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 청년이 탈 없이 연금을 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은 2057년 기금 적립금 고갈이 예정돼 있다. 연금 미지급 사태를 막으려면 그해 보험료율을 24.6%까지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빠른 고령화에 기금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지도 모른다. 2008년 추계 때만 해도 국민연금 소진 연도는 2060년이었으나 10년 새 3년이 앞당겨졌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연금개혁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피하기에 급급했다.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분노하는 지점이다. 그동안 보험료율을 조금씩이라도 올렸으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을 텐데 기성세대는 ‘미래의 일은 모르겠고 당장 우리 부담이 느는 건 싫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뤄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1년간 9%에서 단 1%포인트도 오르지 않았다.

특히 586세대(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현재 50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1950년대생이 한국 사회 리더 역할을 했던 2008년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는 개혁이 이뤄졌다. 덕분에 연금 소진 시점이 13년 미뤄졌다. 하지만 586세대가 주축인 현 정치권과 정부는 21개월 동안 연금 개혁을 논의하고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미래세대 어깨를 짓누르는 건 국민연금뿐만 아니다. 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안 그래도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데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추세면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올해 70조원에서 2055년 581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그해 필요보험료율은 22.7%에 이른다. 조세재정연구원 추계(거시시계열 모형) 결과다. 2000년생 청년이 지금의 586세대 나이가 될 2050년대 중반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약 47%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각종 복지정책 확대로 나랏빚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37.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50년 85.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 최모씨(24)는 “우리가 노인이 되면 복지 지원이 끊길까 하는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0004224923_001_20191017020301189.jpg 기성세대 무책임에 분노 ... 청년들 \'\' 소득 절반 보험료로 낼 판 \'\'




2000년생들 지금 586세대 나이되는 2050년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로만 소득의 47% 내야된다네...

글 목록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자유 문재인식 문제 해결 방법 1 [레벨:1]야놀 2019.10.17 145 5
이슈 불타오르는 일본 불매운동..9월 방문 한국인 58% 급감 9 [레벨:34]미키마우스쨩 2019.10.17 407 -2
자유 공수처가 통과되느냐 마냐가 레임덕을 결정한다 1 [레벨:34]이니천국불신지옥 2019.10.17 232 3
자유 방송에서 흘러나온건데... 3 [레벨:25]아롤 2019.10.17 267 6
자유 동성결혼 반대하면 인권의식이 없는건가여? 62 [레벨:12]간디메타 2019.10.17 214 -3
자유 축구 사이트로서 우리 국대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총선때 민좆당 국회에서 빼버려야함 [레벨:24]킹트넘 2019.10.17 118 3
자유 기성세대 무책임에 분노 ... 청년들 '' 소득 절반 보험료로 낼 판 '' 3 첨부파일 [레벨:27]모킹제이 2019.10.17 223 8
자유 레임덕이 생각보다 빨리 올것도 같네 3 [레벨:22]가을아 2019.10.17 274 9
자유 공수처 설치 찬반 투표해봅니다 (MLBPark 최다댓글) 4 첨부파일 [레벨:24]스페셜스쿼드 2019.10.17 1105 8
자유 저쪽은 환영을 하고 안하고조차 정부의 명령으로 결정되나봄 [레벨:21]백두산하늘샘 2019.10.17 109  
자유 ?? : 더 강력한 법무부 장관이 오신다 1 [레벨:6]슈포쏘닉 2019.10.17 241 1
자유 '알릴레오' 장용진 기자 "그런 뜻 아녔다 3 [레벨:35]한놈만팬다 2019.10.17 414 14
자유 kbs-입퇴원증명서’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1 [레벨:35]한놈만팬다 2019.10.17 228 2
자유 김어준 "미투, 文정부 겨냥한 공작으로 변질될 것"… 탁현민, 성폭행 발언 김용민에 "교통신호 어긴 정도" 6 [레벨:35]한놈만팬다 2019.10.17 2092 20
자유 경향신문 -웅동학원에 관여 안 했다는 조국,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 [레벨:35]한놈만팬다 2019.10.17 87 3
자유 음음음.. 이 사람 똥꼬충임 58 [레벨:12]간디메타 2019.10.17 1424 -3
자유 ???: 미투는 문재인정부 공격하려는 음모다 3 첨부파일 [레벨:28]Unknown 2019.10.17 225 15
자유 87체제이후 대통령들 평가 2 [레벨:34]이니천국불신지옥 2019.10.17 246 3
게시판 목록 페이징 이전 1 ... 3040 3041 3042 3043 3044 3045 3046 3047 3048 3049 ... 다음
/ 10,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