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09:32

웅동학원 채용시험 조국이 출제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 맞음

조회 수 202 추천 수 10 댓글 1

채용시험의 핵심은 보안임. 아니 모든 시험이라는게 기본적으로 보안이 생명임


소수의 사람만 시험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을 치는 거는 공정 경쟁을 헤치는 거고


이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됨.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그래서 시험문제를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거고 이번에는 동양대에 의뢰하였다고 교육청에 신고되어 있음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6/97895518/1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동양대에서는 출제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1001&cateCode=0005&subCateCode=000500


시험 문제는 조국이 출제에 관여 했다는 것을 조국 본인이 밝혔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70600025&code=940301&www


게다가 본인 말로 웅동학원에서 출제의뢰를 받았다고도 했는데 (“출제 부탁은 (웅동중) 행정실이나 이사장이었던 어머니를 통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가지 가능성들이 발생함


1. 조국이 실제 웅동학원측으로 부터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았을 경우

--> 정식으로 공문을 주고 받은 기록이 있어야하며 시험출제에 대한 보수를 받았어야 함. 그 보수는 많지도 적지도 않아야하며  왜 다른사람이 아닌 '조국'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웅동학원측의 해명이 필요함. 


2. 조국이 정식 의뢰 없이 시험문제를 출제한 경우

--> 보안이 생명인 채용시험에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문제를 출제한 거고 출제한 사람, 출제를 의뢰한 사람 모두 문제


문제의 유출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1. 시험문제 원본이 유출된 경우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음)

시험문제가 도난 당했다면 보관한 사람(조국 어머니)의 부실관리 문제와 절도한 사람의 절도죄 추가

시험문제를 건네줬다면 보관한 사람도 공범


2. 출제자로 부터 시험문제가 유출된 경우

조국 또한 용의자 선상에 오름


결국 이번 문제도 누가 어떤 죄목으로 기소가 되는지가 차이가 나는거고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조국이 범죄가 없더라도 조국 어머니, 조국 동생, 웅동학원 관계자들이 다 관련이 있는 셈이고 지금 나온 결과만 봤을 때 조국 또한 자유롭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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