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23:32

미국에도 공수처가 있다는 발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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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도 공수처가 있다는 발언 체크 미국에도 공수처가 있다는 발언 체크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권 기소권 가진 기구로 osc가 있긴 하나


내부고발자 보호가 주된 목적이므로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수처와는 결이 다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다른 나라 사례도 많이 나와있으니까 읽어보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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