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6 17:34

선거위원회의 공식글삭제요청 + 위법 설문조사글 피해주시기 바람

조회 수 14749 댓글 24
안녕하세요. 에펨코리아 운영진 독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삭제요청에 대해 공지하고있지 않으나, 해당 부분에 운영진이 여론을 통제한다는 등에 대한 유저분들의 오해가 있어서 공지남기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위법여부를 에펨코리아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며, 여러 선거위원회의 단체에서 여러 글에 대해 구체적인 공식 공문으로 삭제 요청이 와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단순 삭제 + 게시자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외의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습니다.

모두 다음의 사유로 삭제 요청왔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6항, 제8항제2호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의해 요청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은 에펨코리아 뿐만아닌 규모 있는 모든 커뮤니티가 공통으로 공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본 참고링크 :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40884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설문조사 글을 올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 [레벨:7]3슷날 2020.01.06 17:41
    선관위에선 시스템상 결과가 즉시 확인 및 공표 되니 위법이라는거임?
    180일 개빡세네
  • 운영진독고 2020.01.06 18:04
    3슷날 제가 확답드리긴 쪼끔 어려운 부분인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7]3슷날 2020.01.06 18:04
    독고 ㅇㅋㅇㅋ
  • [레벨:33]IIIllII 2020.02.10 14:58
    3슷날 재미로라도 사이트내에서 투표하지말라는 거같은데
  • [레벨:29]주노 2020.01.06 17:45
    선거법 위반이라니 별수없지 이건
  • 운영진독고 2020.01.06 18:04
    주노 감사합니다.
  • [레벨:34]소녀어깨 2020.01.06 17:52
    독고님이 운영자라면 운영자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운영진독고 2020.01.06 18:04
    소녀어깨 저 이쪽아예관심없어서 님들 무슨얘기하는지도 모름..
  • [레벨:34]소녀어깨 2020.01.06 18:05
    독고 제가 이토운영자가 대꺠문인것 같아서 여기로 피난왔습니다.첫번째 글쓰기정지는 제가 잘못한거니까
    벌은 받았고요...앞으로 그런 류의 글댓글은 안쓸겁니다.
    여기서 중립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레벨:26]아우센자이터 2020.01.06 17:53
    ㅇㅇㅇㅇㅇㅇ그래 법이 그렇다면 그렇겠지
  • 운영진독고 2020.01.06 18:04
    아우센자이터 감사합니다!
  • [레벨:33]ecg 2020.01.06 18:06
    선거기간은 특히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범법자됨
  • [레벨:35]미키마우스쨩 2020.01.06 18:21
    조심조심!!!
  • [레벨:23]메탈김구 2020.01.06 21:15
    3대 몇?
  • [레벨:24]grandy 2020.01.06 22:50
    정갤러들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가면 펨코 터짐?
  • [레벨:25]봉두난발 2020.01.08 21:51
    선거법이 무엇??
  • [레벨:25]너Gun방져 2020.01.09 16:12
    신고 빡세게 해야지 ㅎ
  • [레벨:20]사라비아 2020.01.15 08:46
    외쳐 갓독고 !!
  • [레벨:24]5박사 2020.01.27 20:49
    공지는 5일 지나도 댓글이 되네
  • [레벨:1]닥형 2020.02.18 10:29
    그러면서 지들은 수개표 하자는데 죽어도 안하지.
    한국산 전자개표기 문제 많다고 하는데도.
  • [레벨:27]문짜왕 2020.03.04 20:37
    닥형 이미 검열들어갓다 시발새끼들
  • [레벨:27]문짜왕 2020.03.04 20:36
    아니근데 누구 지지해라 이런말 안해도 삭제하는건 대체 뭐임??
  • [레벨:25]치트공 2020.03.04 22:25
    선거법관련 공지 ㅇㄷ!
  • [레벨:24]우희힝 2020.04.08 10:20
    궁금한게 글삭만되는거지 처벌받는건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