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4 21:13

군대가 떼어먹고 갈취하는 돈

조회 수 231 추천 수 10 댓글 12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당직근무든 경계근무든 일과시간 외에는 초과수당을 주는게 맞음. 근데 1.5배는 커녕 병사들에게는 수당 자체가 없음.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439

http://www.law.go.kr/행정규칙/통상임금산정지침

초과, 휴일근무 수당지급, 정산 관련 규정도 있고, 여기서 군인은 예외라는 조항이나 문구 없다.

1년이상 근무자, 연무대나 신병교육대 기간을 빼도 1년이 넘는데 퇴직금 1원도 없음.


성재기가 주장한 병역보상방안의 하나인 전역자 수고비나 위로금 지급  주장은 공론화도 안되고 묻혀져 버림.  

성재기의 대학등록금 감면, 지원 역시 현실성 있는 대안인데도  대학 안가는 사람 차별이라는 핑계로 물타기 했었고.

10 5
  • [레벨:30]제육볶음무한리필 2020.01.24 21:15
    격오지 근무수당 단돈 25,000원! 엌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21]진니니 2020.01.24 21:21
    제육볶음무한리필 나땐 마넌 ㅠ
  • [레벨:7]Tkrkwl영 2020.01.24 21:23
    제육볶음무한리필 격오지도 격오지 나름일껄요. 라떼는 GOP 가 2만5천원이고 서해5도가 5만원으로 알고있음
  • [레벨:21]백원만 2020.01.24 21:27
    제육볶음무한리필 원래는 전방은 다 주는게 맞음. 근데 일부 격오지만 주지.
  • [레벨:18]배진영 2020.01.24 21:31
    근데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급여나 수당이 최저임금이랑 차이가 있음 퇴직금도 없고
  • [레벨:21]백원만 2020.01.24 21:31
    배진영 병사는 공무원은 아님.
  • [레벨:28]D.Piero 2020.01.24 21:31
    근데 법을 들이밀기에는 공무원들 법적으로 이미 논리 다 만들어 놨을껄. 당장 군인을 근로자로 볼수있느냐부터 막힐듯
  • [레벨:21]백원만 2020.01.24 21:32
    D.Piero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 하고, 이슈화 조차 안시키면 되나.
  • [레벨:28]D.Piero 2020.01.24 21:35
    백원만 아니 이슈화시키려면 괜히 막힐 논리 말고 다듬어서 하자 이거지. 왤케 말을 곡해해
  • [레벨:21]백원만 2020.01.24 21:46
    D.Piero 참여재판, 국민정서법 이라는 좋은 수단, 방법도 있는데 왜 시도조차 안 하나?

    그러니 여자들한테 맨날 당하지.

    처음은 안돼도 몇번. 계속, 반복해서 요구해야지.
  • [레벨:28]D.Piero 2020.01.24 21:48
    백원만 아니 일부러 싸우기싫어 댓글 삭제햇더니 또 다네. 시도 하지말라고 안햇으니 제발 곡해 ㄴㄴ
  • [레벨:22]조병옥박사 2020.01.24 21:35
    ???: 훠훠훠 꿔우면 줮뛔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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