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08:45

포텐 "할아버지 강남 땅 돌려줘" 친일파 후손들, 최종 패소

조회 수 38963 추천 수 162 댓글 125
"할아버지 강남 땅 돌려줘" 친일파 후손들, 최종 패소
입력 2020.02.18. 07:12

https://news.v.daum.net/v/20200218071219998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민영휘 후손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1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민영휘의 후손인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합명회사(영보)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다. 그는 ‘조선 최고의 땅 부자’로 불렸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그를 재산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했다.
  • BEST [레벨:24]쥐붕이 2020.02.18 09:04
    나라 팔아먹을때 후손 양심까지 같이 팔았는갑네
  • BEST [레벨:34]미키마우스쨩 2020.02.18 09:08
    독립유공자 후손이 되찾은 재산 '0'.. 친일파 재산환수보다 어렵다
    입력 2019.08.15. 20:47
    수정 2019.08.15. 23:14

    https://news.v.daum.net/v/20190815204727553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76) 여사는 지난 6월 시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법정 싸움에 나섰다. 단재 선생이 1905년부터 중국 망명 직전까지 살았던 서울 삼청동의 집터를 돌려 받기 위해 현 소유주인 불교재단(소유권 이전)과 국가(손해배상)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이 땅을 사실상 압수했다는 것이 후손들의 주장이다.

    이덕남 여사의 소송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우선 광복 74년이 지나도록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빼앗긴 재산을 독립유공자가 되찾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담은 소송이다. 2006년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 작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은 사례는 전무하다. ‘친일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 해소됐을지언정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은 여전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남아 있는 셈이다.
  • BEST [레벨:18]어머니께 2020.02.18 09:15
    친일파는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쓰레기들이네 ㅋㅋ
  • BEST [레벨:35]가망이없어 2020.02.18 09:47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양심 없는 새끼들인데ㅋㅋㅋ 그 인간들 보고 자랐을 새끼들이 양심이 있을리가
  • [레벨:24]겨란 2020.02.18 16:16
    돈앞에 장사없죠
  • [레벨:25]의식의흐름따라간 2020.02.18 16:16
    유럽처럼 전범국가 새끼중 하나인 일본에 1이라도 가담했으면 그냥 죽였어야함. 그럼 태어나지도 않았을 새끼들. 버러지만도 못한 핏줄. 친일파 한정 연좌제 허용해야됨 레알
  • [레벨:20]이피엘유치원 2020.02.19 09:27
    의식의흐름따라간 어림도 없지 "이승만"
  • [레벨:4]나은이아빠 2020.02.18 16:19
    단두대에서 목 다날렸어야했는디
  • [레벨:25]글장이 2020.02.18 16:22
    저새끼들 다 신상공개하자 ㅅㅂ
  • [레벨:27]솔재앙아웃 2020.02.18 16:23
    역시 피는못속이네

    나같으면 쪽팔려서 저런소송은 걸지도 못할꺼같은데..

    이미 저땅말고도 돈 존나 많은새끼들이 저걸로 욕처먹어가면서 소송하는거보면

    양심없는새끼 핏줄다움
  • [레벨:15]RealTus 2020.02.18 16:25
    이건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드골처럼 그냥 다 색출해서 등급 구분, 총살 또는 무기징역 시켰어야함
    프랑스는 개선문앞에서 공개처형
    이래야 뒤에 문제 안나오지
    우리나라 그러지 못해서 지금까지 친일문제로 사회갈등심화
    이 사회적 비용 화폐가치화 시켜보면 최소 수십조 이상일듯
  • [레벨:5]Ppl하지마 2020.02.19 08:09
    RealTus 우리나란 그러지 못할 상황이었음. 프랑스야 어찌됫든 전쟁참전국이었고, 승리한 나라였지만 우리나라는 당시 뭣도 아니었고 미군정이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친일파들을 미군정쪽으로 포섭한 상황인데 친일파를 다 죽이면 좋아할 쪽은 김일성의 공산당이었겠지. 결국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한 느낌이지. 잘못된 역사는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의견엔 동의함
  • [레벨:4]토레스바보 2020.02.19 10:34
    Ppl하지마 어차피 거의 사실상 미소 분할통치 기간이였기 때문에, 친일파를 죽이면 다른 미군정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을거임.
    그런 논리면 전세계에 수많은 반역자들이 왜 죽었음?

    우리가 그러지 못할 상황이였다는건 정말 단순한 생각이라고 봄.
  • [레벨:15]RealTus 2020.02.19 14:05
    토레스바보 나도 여기에 동감함. 당시 지식인들 대부분이 친일이라 나라재건위해 어쩔 수..이건 그 시대 기득권자들의 변명, 핑계라고 생각함.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들의 근면성실성 고려하면 못배워도 금방 교육, 학습 리커버해서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 그로 인한 불이익이 친일청산 못한 사회적 문제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1인
  • [레벨:7]오EH식 2020.02.18 16:26
    자랑스럽다 휘문!
  • [레벨:25]쉬었다가요 2020.02.18 16:27
    염치가 없나
    명예가 없으니 망신당할 일이 없어서 저런건가.
    조상의 멍에는 욕심 앞에 아무 것도 아닌가
  • [레벨:24]달리는자동차. 2020.02.18 16:32
    쉬었다가요 뭐가 잘못됐는지 인지조차도 못하는거 아닌가 싶다
  • [레벨:13]쓸모없는송이버섯 2020.02.18 16:37
    친일파들 모조리 개작두로 썰었어야 했는데 이게 다 김일성 혹부리영감 씨발새끼 때문임
  • [레벨:22]팝칼럼니스트 2020.02.18 16:42
    저래서 친일파들은 삼대를 다 멸족시켜야됨. 연좌제가 아님. 선대가 친일한 재산으로 호위호식한것은 친일한것과 같은것
  • [레벨:18]OzilOzim 2020.02.18 16:55
    근데 솔직히 나도 조상이 친일이고 자시고 재산 존나 많으면
    안좋은 생각 들거같은데; 소송까지는 모르겠는데
    와 씨발 이거 잘하면 이런 생각은 들꺼같은데
  • [레벨:25]로스터 2020.02.18 16:57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죽이진않더라도 추방은 시켰어야함. 나라를 배신했는데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거 자체가..
  • [레벨:2]카카랄라 2020.02.18 16:59
    밑져야 본전인데 끝까지 달려 들어야겠다는 생각이겠지 어차피 친일파 후손 낙인 찍힌거 재산이라도 최대한 받아야지..
    심정은 이해는 간다만
    나라 팔아먹고 쌓은 재산은 안되지
  • [레벨:22]Conapu 2020.02.18 17:09
    지금이라도 다잡아서 평생 노역시키고 버는 돈 전부 독립운동가 또는 후손들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해야함
  • [레벨:7]마산길냥이 2020.02.18 17:36
    재산은 탐이나고 친일파 후손소리는 듣기 싫고 ㅋㅋ 왕조시대때 연좌죄로 3족을 멸하고 여자들은 노비로 보낸게
    한편으론 납득이 가네
  • [레벨:16]왕고추도마뱀 2020.02.18 17:45
  • [레벨:26]풀냄 2020.02.18 17:46
    세계적인 모 유명 감독도 친일파 자제지.
  • [레벨:30]옥토넛흥신소 2020.02.18 18:46
    피가 더러운 새키들
  • [레벨:23]앗살라말라이꿈 2020.02.18 21:56
    개새끼들이 지네 피 더럽다고 광고하나 뭘 잘했다고 지네 할배가 나라 팔아먹어서 한 짓거리로 받은 땅을 다시 달래 시발롬들아
  • [레벨:26]미시장인되고프다 2020.02.19 17:15
    조옷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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