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15:05

매점매석에 대한 정부의 단속

조회 수 826 추천 수 6 댓글 4
1.jpg 매점매석에 대한 정부의 단속




6천 다 때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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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33]그건내가 2020.02.19 15:06
    해외수출물량만 막으면 국내생산량이 엄청나서 저렇게 하면 좆될텐데 해외 수출물량 쿼터제라도 도입했음 좋겠음
  • [레벨:34]스탕탈 2020.02.19 15:06
    우리나라 벌금 진짜 약함;;; 지난번에도 뭐였지... 대기업들끼리 짬짜미로 단합해서 수년간 수십억 이익냈는데... 벌금 조금만 내던데;;;
  • [레벨:23]갓롭 2020.02.19 18:00
    스탕탈 다 한통속이라서 그런거지;; 외국기업들이 법을 잘지키는 이유는 걸리면 졷되니까 그런거지.. 시발..교도소 황제노역...ㅅㅂ
  • [레벨:24]꾸실꾸실 2020.02.19 15:10
    이런거 볼때 마다 느끼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범에게 너무 관대하다.
    사기죄도 그렇고 이 매점매석도 국가 위기관리 상황에서 나온건데 고작 6천만원
    사기친 금액에 더해서 돈을 물리고 징역살게하고
    지금 이 매점매석도 국가적 피해와 국민의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징역이랑 벌금으로 징수 때리면 저런거 못할텐데
    형법고쳐서 경제범들에게는 함무라비식 형량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무고죄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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