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3 04:16

포텐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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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gisa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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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0OVFOTd



189 6
  • BEST [레벨:23]고북2 2020.05.23 04:30
    카라타_에리카 구속영장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에 우려가있을경우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사람을 구속 시켜서 저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 하는 거임
    그니까 저 사람은 주거도 일정하고 cctv상에 증거도 충분히 확보가 됬고 도주에 우려도없으니 불구속 상태서 자기방어를 충분히 하면서 재판를 받을 받으라는 취지임
    구속영장이 기각됬다고해서 죄가 없는게 아님 추후 재판에서 결정날거
  • BEST [레벨:34]FMM 2020.05.23 04:32
    고북2 근데 민식이 사건 가해자는 왜 구속된건지 의문.
  • BEST [레벨:23]고북2 2020.05.23 04:47
    무리뉴의토트넘 됬었어요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사망사건이라 사안이 중대해서 영장친걸로암 아마 여론의 영향도있는듯
  • BEST [레벨:29]잠이부족해 2020.05.23 04:44
    무리뉴의토트넘 저분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을 물어본것같은데
  • [레벨:31]DD충 2020.05.23 16:05
    ㄷㄷ
  • [레벨:21]붉은새 2020.05.23 16:06
    내용 고려ㅜ안하고 민식이 법 얘기만 나오면 기어 뽑아버리네ㅋㅋㅋㅋ
  • [레벨:12]곱버스 2020.05.23 16:07
    쉿 ... 아직 중립기어박아야지 ;;;;
  • [레벨:30]라민카림루 2020.05.23 16:07
    구속영장 기각 = 죄가 없음이 아닌데 예전에 한창 정치인들 줄줄이 재판 들어갔을 떄 구속영장 기각되면 판사 신상 까던거 생각나네 ㅋㅋㅋㅋ
  • [레벨:34]크로노스피어 2020.05.23 16:09
    라민카림루 떼법을 싫어하지만 지들건 떼법이어도 되는
  • [레벨:22]요트블루 2020.05.23 16:14
    크로노스피어 법의 구조는 하나도 모르면서 일단 욕하고보는 놈들이 겁나 많음
  • [레벨:25]창세기전 2020.05.23 16:19
    라민카림루 근데 민식이사건 가해자는 왜 구속수사 한거지 이해가 안가네
  • [레벨:25]수박오이 2020.05.23 16:21
    라민카림루 인민재판의나라 답게 그런거지 불구속이 원칙인데 구속당하면 수사기관도 그렇고 어느정도 유죄가확실하다고 생각하기때문인듯
  • [레벨:16]마츠오카치나 2020.05.23 16:23
    수박오이 ㅇㄱㄹㅇ
  • [레벨:22]비머즈나나 2020.05.23 16:13
    이건 1차적으로 불법유턴 운전자 잘못임 이건 빼박
    2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중앙분리대(사건터지고 부랴부랴 설치했다는거보면 이미 알고있다는것)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미비,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페인트 보수방치한 잘못도 한몫했다고 생각함
  • [레벨:22]trashcan 2020.05.23 16:23
    비머즈나나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이 난리가났는데도 방치하고 지자체 잘못도 크지
    지자체중에 스쿨존 정비한 곳 꽤 많은 걸로아는데
    가해자를 엄벌한다고 피해자가 살아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사고예방의 책임이 큼
  • [레벨:9]쪽빛나래 2020.05.23 16:16
    엄마가 중상이라는 기사 있음?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링크 좀
  • [레벨:22]trashcan 2020.05.23 16:19
    쪽빛나래 나도 이번사건관심있어서 기사 계속봤거든
    언급없거나 엄마가같이있었다는 정도 얘기밖에 없는데 기사 베스트댓글에도 다 저얘기하고있음
    그리고 펨코에도 어제부터 계속물어보는데 아무도 반응 안해줌
  • [레벨:22]비머즈나나 2020.05.23 16:36
    쪽빛나래 그러게 그런 기사는 본적이 없는데 댓글에 자주보이네??
  • [레벨:25]나까면친일적폐 2020.05.23 16:21
    결국 목격자라고 올라온 글도 포도였나

    묘사된거에 따르면 범죄 사실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탠데

    어머니가 피투성이로 아이에게 cpr 했단 배플은 대체
  • [레벨:22]trashcan 2020.05.23 16:26
    나까면친일적폐 아이가 피를 바닥에 흥건할정도로 흘렸는데 엄마피가 아닐수도 ?
    애초에 중상이면 cpr을 어떻게 수행하지
  • [레벨:6]HD139139 2020.05.23 16:22
    근데 위 사고에 대해 상세하게 나온 기사가 없으니 유언비어같은게 많이 나도네.. 카더라통신에 따르면 피해모녀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데 영장전담 판사는 왜 피해자의 과실을 언급한겨? 이건 그냥 제대로 보도될때까지 중립박는게 맞음..
  • [레벨:28]조은지 2020.05.23 16:27
    구속 = 무죄가 아닌데..
  • [레벨:22]제이던산또 2020.05.23 16:27
    민식이법은 당시여론도 그랬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법만든것도 그랬고 위에서 구속넣으라고 압박넣었을수도 있겟는데 죄가없는데 구속인데 이분은 죄가있어도 구속아니네
  • [레벨:28]조은지 2020.05.23 16:29
    제이던산또 죄가 있건 없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속이 아님..그건 너무 억측이야.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 민식법에 해당하는 사고도 죄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음
    맨날 뉴스에서 구속구속 하니까 죄가 무거우면 으레 하는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자유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거라 무조건 조심스럽게 해야되는 거임
  • [레벨:22]제이던산또 2020.05.23 16:33
    조은지 기각사유에 피해자의 과실여부가 있다고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는거임? 둘다갑자기튀어나온건데 한쪽은 속도 지켜도 구속 한쪽은 속도안지켜도 구속 이상하자나요?
  • [레벨:28]조은지 2020.05.23 16:42
    제이던산또 본문 기사에 나와잇는
    "범죄사실성립 다툼 여부"
    "증거 충분히 수집"
    이 두가지로 구속사유를 비껴가는 거임. 과실이 피의자에게 더 중하게 있느냐가 구속여부를 결정하는게 아니라고요.
    민식이법 사고에선 안타깝지만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주체가 확실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건 맞음. 자꾸 속도에만 주목하시는데 여러가지 운전자 주의의무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게 다가 아님. 기사 어디에도 과속에 관한 얘기는 없고
    그리고 이 건은 "범죄사실성립 다툼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 사고난 구역이 스쿨존인데도 바닥 도색이라든지 스쿨존임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다고 함. 그래서 애매한 상황 +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더해져서 이게 과연 범죄라고 볼 만한 것인지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 말인데, 수사는 아까부터 말하고 있는 구속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불구속이 원칙이거덩요..
  • [레벨:6]내년에도모쏠 2020.05.23 16:28
    아따 커뮤니티 얄팍한 지식으로 선동 참 쉽다ㅋㅋ
  • [레벨:2]주취자시러 2020.05.23 16:38
    베댓이 잘 달아놨네
    구속 안됐다고 무죄란소리가 아니다
  • [레벨:8]아리아리아랑랑 2020.05.23 16:48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야~
  • [레벨:1]쿼크 2020.05.23 16:59
    범죄사실 성립여부에 다툼이 있다자나 방구석판새들 목격자니 뭐니 할거없고 조용히 지켜보는게 맞는듯
  • [레벨:2]골프맨 2020.05.23 17:07
    구속은 판사가 지금까지 증거로 뵜을때 100프로 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단될때 하는것. 영장심사판사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이번사고 가해자의 양형을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판단한것
  • [레벨:2]GMHG 2020.05.23 17:34
    골프맨 근데 민식이법이 운전자의 과실이 1이라도있으면 사망사고시 무조건 3년이상 유기징역 아니었음? 그래서 악법이라도 불렸던거고 그럼 이번사건은 무조건 3년이상 유기징역이 나와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수 없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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