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3 22:02

포텐 약스압) [미제]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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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있는 내용과 판결문이 언급하는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 (2001도1314, 98노3116, 96도1783, 96노540, 95고합228 참조)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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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12일 아침 8시 45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의 모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발생했다. 이후 9시 10분경, 경비가 화재가 난 것을 알아채고 119에 신고했다. 오전 9시 20분경,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10여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화재는 안방의 장롱에서 시작되었으며, 장롱과 일부 옷, 커튼과 벽지 일부만을 태웠다.


안방의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이 화장실 문을 열고 발견한 것은 그 집에 거주하는 외과 의사 L(성이 이씨)의 아내 치과의사 C(성이 최씨라서;;)와 갓난아기 딸의 시신이 물이 채워진 욕조에 담겨있는 모습이었다.


부인 C와 딸은 물이 담긴 목욕탕 욕조에서 숨져 있었다. C는 발견 당시 상의가 벗겨지고 팬티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으며, 목에는 끈 같은 것으로 조른 교살의 흔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목, 팔 등에는 미세한 찰과상이 발견되었다. 딸 역시 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목에서 실 성분이 발견되었다. 욕조의 물에 잠겨 있었다. 이로 볼 때 타살임이 명백하였으며, 화재 역시 장롱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아 명백한 방화였다.

범인은 모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욕조에 담근 후 집에다 불을 지른 것이다.


현관문은 잠겨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귀중품이나 금품이 없어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수사방향은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좁혀졌다.

외부의 침입흔적이 없고 원한에 의한 살인, 죽은 것은 아내와 딸. 의심의 시선은 남편인 L에게 쏠려있었다.


2. L, 수상하다


1.) L의 진술


사건 당일은 L의 개인병원 개업식이 있는 날이었다. L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당일 아침 7시에 아내와 딸의 배웅을 받아 출근을 했다고, 자신이 출근하는 순간까지 두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했다.


2.) 시신의 상태


C의 시신은 오전 11시 30분에 검안이 이루어졌다. 시신에는 우측 대퇴부를 중심으로 양측성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한 법의학자는 C의 사망추정시간을 오전 3시 30분 ~ 5시 30분으로 예측하였다.

게다가 손가락은 이미 사후 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다. 이를 보면 사망추정시간은 전날 밤 11시 30분 ~ 아침 5시 30분으로 예측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검 결과 C의 위에서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죽상 형태의 밥, 미역국으로 추정되는 미역이 발견되었다. 이는 L이 전날 22:00 경에 C와 같이 밥, 미역국, 조기 등 반찬을 먹었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또한 L은 당일 아침에 콩나물국을 먹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확실한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번복)했는데, C의 위에서 콩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서 C가 아침을 먹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 L과 C의 불화 및 C의 외도


L은 소심한 성격이었고 C는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이었다. 평상시에 부부관계는 L이 C에게 눌려서 사는 구도가 많았다고 주변 가족, 병원 직원들이 진술하였고, C는 평소 시댁식구들에 대한 불만이 꽤 있었으며 L의 개인병원 개업에 따른 경제적 문제로 L과 C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게다가 C에게는 내연남인 인테리어업자 J(전씨임)가 있었다. C는 자신의 개인 병원 진료실에서 J와 성관계를 가질 정도였고, 진료실에서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 진료실 청소를 병원 직원에게 시켰다는 진술이 있었다. 심지어 J에게 ‘L과 성관계를 하면서도 당신(J)이 생각났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사건이 일어난 뒤 3년 전 L이 플로피 디스켓에 C의 외박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일기를 쓴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다만 후술하겠지만 L은 C와 J의 내연관계를 몰랐다고 주장)


L이 자신의 딸이 친자인지 의심한다는 정황도 있었다.

C의 친정엄마 D(이 재판을 ㅈ같게 만드는 또 한사람이기도 하다. 이유는 후술)는 L이 C에게 왜 딸이 너만 닮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L이 딸에게 별로 애정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4). 위험한 독신녀?


수사팀은 L의 운동복 바지 주머니에서 쪽지를 발견하는데, 이 쪽지에는 각종 영화제목들이 적혀있었는데 L이 공중보건의로 강릉에서 근무하던 시절 <위험한 독신녀>라는 비디오를 2회 빌려서 본 기록이 있었다. 해당 영화에서는 여자 범인이 남성을 죽여 욕조에 시신을 담그는 장면이 나왔다.

L은 끝까지 이 영화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5). 제3자의 범행은 불가능?

외부인의 침입의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 C는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라 문을 꼭 잠그는 성격이라는 친정엄마 D의 증언이 있던 것을 감안하면, 범인은 면식범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맞는 제3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인측이 주장한 내연남 J는 당시 애인과 같이 있던 알리바이가 있었다.


3. L, 억울하다


1). 사망추정시간 주장에 대한 반박


시반과 시강에 의한 사망추정시간은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 심지어 시신은 일반적인 상태가 아닌 욕조에서 온수에 담겨져 있는 상태였다.(발견 당시에는 미지근한, 수도꼭지가 좌로 15도 꺾여있었다고 함. 끄고 간 그대로 수도를 틀어서 같은 양의 물을 받아보니 43도였음)

이로써는 정확한 사망추정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수사팀은 시신 발견 당시 욕조 물의 온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법의학자가 현장에 가서 참여한 것도 아니었다. 이는 나중에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위의 소화상태에 따른 사망추정시간 역시 마찬가지다. 위의 소화상태는 그 당시의 건강 상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L은 아침을 같이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아침을 차려먹고 상을 치우려 하자 C가 자기도 아침을 먹어야 하니 치우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전자레인지에서는 C가 아침, 저녁 식후로 복용하는 한약이 있었다. 이는 C가 아침을 먹는 시간까지 살아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C는 사망 당시 콘택트렌즈를 낀 채로 화장은 하지 않은 채 발견되었는데, 이는 C가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던 때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었다.


2).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C가 시댁에 불만이 있거나 하는 점은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주장이다. 또한 내연관계는 모르고 있었고, C와 J는 C가 J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핸드폰을 사주는 일이 있었는데 J가 몇 번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사이가 멀어졌고,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자 더더욱 내연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 이후 확인되었다.


또한 L의 개인병원 개업비용 상당부분을 C가 부담했기 때문에 L은 C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에 따라 사이도 더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개인병원 개업 전에 처가식구들과 괌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C가 상기한 한약을 먹은 이유는 아이를 더 가지기 위해서였다.


3). 제3자는 정말로 불가능할까?


당시 아파트에는 주차장 모서리 옆 계단으로 올라가 비상구 쪽의 담을 넘으면 경비원 모르게 피해자의 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변호인이 증명해냈다.

또한 현관문 보조키가 총 5개가 있었는데 1개는 C의 핸드백, 1개는 L이 가지고 다녔고 집안 서랍에서 2개가 발견되었다. 나머지 1개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4). 화재

화재는 9시 10분경에 신고되었다. 또한 경비원이 연기를 목격한 시간은 일러야 8시 20분이었다. 7시에 출근한 L이 범인이라면 이 화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고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화재다.


용의자로 지목된 이는 단 한명, 그리고 그 한명의 용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은 L이 범인이라고 확신했고 이후 L을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하고 그 길고 긴 소송전이 시작되게 된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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