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4 00:47

포텐 수출입의 개념과 그 목적에 대한 설명

조회 수 23961 추천 수 128 댓글 125

간혹 포텐에 올라오는 글들과 이에 따른 댓글들을 보면, 수출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간략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정확한 개념 파악과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외경제적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은 수출의 반대 개념이므로, 수출을 중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를 보시죠.

1.JPG 수출입의 개념과 그 목적에 대한 설명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86451/


"무역수지"란 물품의 수출과 수입시 신고한 가격을 바탕으로, 서로 상계한 수치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덧셈과 뺄셈을 통한 최종값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의문점이 들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하면, 인구가 고작 약 700만의 홍콩으로부터 가장 높은 무역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얻는 무역 흑자는 어떻게 베트남과 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홍콩을 통해 중계무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홍콩의 중계무역 비중은 90%가 넘으며, 대부분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과 홍콩을 나눠서 각각 계산했을까요? 그건 행정상 구분을 하기 때문이며 , 조금 있다가 설명할 수출입에 대한 정확한 개념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는 약 15억에 우리가 수출하는 전체 물량 중 홍콩(5%)을 포함한 약 30%이고, 베트남은 인구가 약 1억에 수출 비중은 전체에서 약 10%를 차지하는데, 무역 흑자의 규모는 2배에서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구매력만 보더라도, 베트남보다 훨씬 많을텐데...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바로 수출입의 개념 때문입니다.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면, 수출의 정의는 매매, 교환, 대차, 증여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 하는 것 입니다. (사실 수출입에 대한 정의는 관세법과 같은 무역과 관련된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허나, 그 기본 개념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매매- 대부분 수출이라고 하면, 바로 해외 판매를 떠올리는 외화를 받고 물건을 파는 그 판매가 맞습니다.

2)교환- 불량품등 물품의 교환을 말합니다.

3)대차- 임대차란 말을 들어보셨죠? 즉, 소유권의 이전 없이, 남에게 빌려 준다는 의미입니다. 

4)증여- 돈 거래가 없어도 남에게 무엇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을 한다면, 대가나 소유권등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출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나가면 무조건 수출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설비등을 해외에서 해외로 판매하거나 원양어선이나 해외 자원의 판매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미 수출의 정의에서 본 것처럼, 수출의 목적은 해외 판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산을 위한 수출도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수출의 정의에서 대차와 증여와 같은 이유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수출 물품 또는 그 제조를 위해 사용된 원재료등을 수입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제조를 할 때 이미 납부한 관세나 그 밖의 내국세등등을 환급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란 개념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의 소비나 사용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해외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생산을 위해 수출을 할까요? 그건 기업의 이익 추구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용에서 이익을 더해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닌,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이익을 구하는 공식은 이익 = 가격 - 비용 이므로, 비용을 줄여야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개념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나 원재료등을 제외하고, 무역과 관련된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통관(수출입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통관이라 합니다) + 금융(지급 보증 및 심사) + 보험 + 운반이나 포장과 같은 물류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곳에서 이 모든 걸 처리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그 부담이 줄어 들겠지요.

그래서, 제조업 기업들은 실제로 생산기지가 모두 한 나라에 몰려 있습니다.  

2.png 수출입의 개념과 그 목적에 대한 설명


나름 복습을 위해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A는 질 좋은 쌀로 과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B라는 마트 회사에서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A는 한국의 쌀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C가 중국에서 생산한 과자를 일본 B에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수출자, 수입자, 구매자, 판매자는 각각 누가 될까요? 


A는 쌀의 수출자입니다. 그리고, 과자의 판매자입니다.

B는 과자의 수입자입니다. 그리고, 과자의 구매자입니다. 

C는 쌀의 수입자입니다. 그리고, 과자의 수출자입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다들 이해가 쉽게 되셨죠?


요약:

1. 수출입은 해외 판매나 구매가 아닌 물품의 국경간 이동을 말한다.

2. 수출입의 목적은 소비가 아닌 생산의 목적도 크다.

3. 수출자, 수입자, 구매자, 판매자의 개념은 각각 다르다. 


이 개념만 어느정도 숙지하고 계신다면, 우리와 관련된 대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올바른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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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레벨:24]로커스 2020.05.25 00:37
    대중 무역수출 의존도가 허상인 이유.

    전부 한국 회사 중국 공장으로 중간재 보내서 완성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게
    각각 대중수출과, 중국의 대미 수출로 잡힘.
  • BEST [레벨:24]로커스 2020.05.25 00:38
    아렌델의왕무리뉴 우리나라 회사의 중국 공장만 빠지면 대중 수출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

    중국은 최종 소비시장이 아님
  • BEST [레벨:22]DogPig 2020.05.25 00:54
    본문의 무역적자국
    일본,독일: 정밀부품, 기계설비, 고순도 화학약품
    호주: 원자재
    사우디, 카타르 : 원유

    전부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 만들때 필요한 것들 수입하는거임
    저걸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서 그쪽의 저렴한 인건비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 미국 유럽에 가져다 파는게 우리나라 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임

    그런데 무역적자, 흑자보고 일본이랑 무역끊고 중국이랑 가까이 지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있는게 요즘 대중의 현실이니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는거임
  • BEST [레벨:24]로커스 2020.05.25 00:41
    Surfact 중국공장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팔면

    우리가 진짜로 중국이 수출한거지만,

    중국은 내수 시장이 일본 수준밖에 안되는 국가라서

    그럴일 없음
  • [레벨:25]도르헤오밍 2020.05.25 01:03
    DogPig 진짜 선동등하는거 보면 기가 막힘..

    애초에 일본 소비재 ㅈ도 없으니깐

    전국민이 반일팔이 선동 당하면서
    노노재팬 외쳐봤자
    유니클로,아사히,삿토리 타격 정도주고 찍 ㅋㅋㅋ
  • [레벨:22]DogPig 2020.05.25 01:04
    도르헤오밍 그 일본산 맥주 유니클로 진짜 무역수지에 한줌도 안되는건데...
    진짜 단교하는순간 국내 산업이 올스톱하는건데 ..
    일본산 중간재 독일산으로 갈음할수야 있겠지만 지도 펴서 독일-인천 희망봉 경유 루트 함 보고 일본 나고야-부산 거리 한번 보면 느낌이 올거임
    운송비용이 몇배나 오를것인가, 재료수급 유동성에 얼마나 큰 차질이 생길것인가

    뭐 그래도 토착왜구 박멸이 더 좋다니까 어쩔수없죠
  • [레벨:25]도르헤오밍 2020.05.25 01:11
    DogPig 내말이...

    당연히 중국 관련해서도 급 단교나 중국이 확 망해버리면 안좋은거 맞지..
    그래도 중국의 내로남불 반시장적 행위랑
    너무 커진 의존성 때문에
    점점 바람을 확 줄여야할 필요성 때문에
    탈중국 하자는건데

    이것가지고 중국 없으면 안된다고요 선동하는 애들 보면 참..
  • [레벨:2]A+Jay 2020.05.25 01:11
    도르헤오밍 픽토그램으로 일본 전체산업에서
    유니클로나 맥주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 보여주고싶네
    양심이있으면 머쓱하기라도 할텐데...
  • [레벨:12]젯블루22 2020.05.25 01:13
    DogPig 진짜 존나 황당함 ㅋㅋ 사드보복이라고 한답시고 한다는 게 한류 문화같은 대중 수출 상품 중에서 5%도 차지하지 않는건데 ㅋㅋ 정작 반도체나 lcd같은 제품들은 감히 건들지도 못했구만 ㅋㅋㅋ 중국에 붙어야 한다느니 뭐니 참 ㅋㅋㅋ
  • [레벨:22]Sol2 2020.05.25 01:14
    DogPig 이 댓글이 이해 하는데 가장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2]낑낑 2020.05.25 00:55
    수출입ㅇㄷ
  • [레벨:32]LIKE 2020.05.25 01:05
    수출입의 개념과 그 목적에 대한 설명 ㅇㄷ
  • [레벨:25]붕붕자동차 2020.05.25 01:06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기를 못폄. 중국은 우리나라 제품의 최종 소비시장이 아님. 중국은 자국기업 최우선이라. 수출 못한다고 중국에 빌빌 기는게 답은 아님. 어느정도 다른 루트도 생각해놔야한다고 생각함. 실제로 동남아와 인도도 있고
  • [레벨:2]양념김밥 2020.05.25 01:08
    그럼 중국 벗어나서 동남아 뚫어야 하는건가
  • [레벨:22]DogPig 2020.05.25 01:10
    양념김밥 실제로 생산공장은 동남아 인도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슴

    상품판매도 상대적으로 자국기업이 부실한 동남아쪽 많이 두드리고 있고
  • [레벨:20]플러스메시 2020.05.25 01:47
    양념김밥 이미 동남아쪽 뚫고있어 베트남 필리핀 인도같은데

    인도같이 인구많은곳도 수출뚫을려고하고있고
  • [레벨:3]마구니가마니마니 2020.05.25 01:21
    기축통화가 달러인 이상 최종소비자는 결국 미국일수밖에 없는데

    당국자들 그 배우신 양반들이 이걸 모를리도 없는데 왜 친중을 하는걸까

    균형외교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간볼때나 가능한거고 지금은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치고박고 싸우는 상황인걸 인지해야함

    미국이냐 중국이냐로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여러번 시그널을 보냄 사드배치 하지마라,TPP 가입해라,대중국 포위전선에 가입해라 등등

    일본은 진작에 미국에 모든걸 몰빵하면서 군사재무장과 환율조작을 허락받음

    시간이 없다. 미국이 자기손으로 중국 끝내고 나면 신용을 잃은 한국에겐 더이상 볼일이 없어짐
  • [레벨:21]열혈현자 2020.05.27 03:31
    마구니가마니마니 이래서 중국 공산당에 쳐먹은게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님ㅋ
  • [레벨:2]수비니와철수 2020.05.25 01:22
    좋든 싫든 일본이랑 같이 가는 수밖에 없구나 미묘하네
  • [레벨:20]구선생 2020.05.25 02:48
    중국이 미국 급으로 성장하려면 중국 빼고 모든 국가가 다 전쟁에 들어가서 생산 설비와 원료 생산이 중단되어야 함.
    그렇지 않고서야 버블 터지는 순간 그냥 일본처럼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 일본도 한때는 미국의 70%였음.
  • [레벨:1]홍승마이 2020.05.25 02:52
    ㄴㅈㅇ
  • [레벨:8]킹스날입니다 2020.05.25 03:40
    수출입 ㅇㄷ
  • [레벨:19]플레탑카밀장인 2020.05.25 05:25
    무역ㅇㄷ
  • [레벨:11]빛을내기시작 2020.05.25 12:15
    수출입 개념 ㅇㄷ
  • [레벨:21]열혈현자 2020.05.27 03:31
    대중 무역수지의 허상
  • [레벨:22]레오타뜨 2020.05.27 05:52
    대중 무역 막으면 경제 망한다 라고 지랄하는 대깨문들을 위한 ㅇㄷ
  • [레벨:23]Redsun 2020.05.27 08:13
    이건 ㅇㄷ박고 틈틈히 와서 봐야겠다
  • [레벨:22]개인입니다 2020.05.27 08:48
    중국 수출입 ㅇㄷ
  • [레벨:26]야마도리 2020.05.27 09:21
    수출입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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