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8 20:28

스압) 최근 헌재에서 내놓은 성매매 사건의 결정요지

조회 수 2041 추천 수 1 댓글 2
사건번호
2018헌마1224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태국인 여성으로,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태국인 여성인 취업 알선자(이하 ‘알선자’라 한다)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청구인이 한국에 도착한 직후 알선자는 청구인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마사지 업소로 데려가 청구인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알선자에게 소개비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던 청구인은 그 요구에 따라 총 4회의 성매매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매매’라 한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성매매에 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8. 10. 2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년 형제1729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등을 ‘성매매피해자’로 정의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제6조 제1항). 

○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입국하였는데, 입국 후 곧장 외부와 분리된 낯선 장소인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청구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인 알선자로부터 성매매를 요구받았으므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함께 입국한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였고 비교적 소액의 생활비만 가지고 있어 알선자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후 발생할 상황에 대처하기 곤란했는데, 알선자는 그와 같은 청구인의 상황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이유로 성매매를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과의 시차 및 거리, 청구인의 경제적 여건, 외국인으로서의 언어장벽 및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부지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외부의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성매매에 이르는 과정에 알선자 등의 직접적인 협박이나 청구인의 적극적인 거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여부를 그 자유의사로 선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 여기에 청구인이 ‘이 사건 성매매 당시 마사지 업소 업주 등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면 도망쳤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성매매 직후 방콕행 항공권을 전달받고 출국하려다 알선자에 의해 감금된 점, 이 사건 성매매에 관하여 마사지 업소 업주와의 사이에 ‘청구인이 감금, 협박, 강요에 의한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을 보태어보면, 알선자 등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성매매에 이르렀다는 청구인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알선자 등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청구인의 외국인 여성으로서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그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성매매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성매매피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자료를 수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 없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청구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도 없으며 대한민국 법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여성으로, 일반적인 대한민국 여성과는 피해를 인식하는 수준과 그에 대한 대응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결정은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의 언어적·경제적·사회적·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성매매에 이르는 과정에 직접적인 협박이나 적극적인 거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혐의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성매매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검사가 수사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미갤분들은 피의자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검사가 입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레벨:23]어나니머스 2020.10.18 20:43
    꼴랑 3분 읽고 판단하는게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보다 나을리는 없지
  • [레벨:35]다이제초코 2020.10.19 02:52
    실제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성매매 직후 방콕행 항공권을 전달받고 출국하려다 알선자에 의해 감금된 점, 이 사건 성매매에 관하여 마사지 업소 업주와의 사이에 ‘청구인이 감금, 협박, 강요에 의한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을 보태어보면, 알선자 등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성매매에 이르렀다는 청구인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이미 피해자임을 가늠할 수 있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증언이 있으니 검사가 항공권 예매 사실 여부와 핸드폰 가지고 있다고 위에 나오니 gps만 찍어봐도 탈출하려다 실패한 것인지 아닌지 입증 가능해보이는데?

글 목록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문명/역사 구슬 공장.gif 155 동영상첨부파일 포텐 [레벨:24]곰산당 2020.10.19 85699 159
사건/사고 약혐)붕괴.gif 127 동영상첨부파일 포텐 [레벨:24]곰산당 2020.10.19 71838 134
해양/심해 프리다이빙하다가 백상아리 만났을때... 식겁하다잉;; 6 동영상첨부파일 [레벨:23]고독한사냥꾼 2020.10.19 5759 14
미스터리/미제 나폴리탄 괴담 [펌] 3 [레벨:9]평범한잉여인간 2020.10.19 1768 4
문명/역사 2차대전 재밌는 사진들 52 동영상첨부파일 포텐 [레벨:33]Jokeman 2020.10.18 39574 167
문명/역사 연설후 의기 양양한 무솔리니 55 동영상첨부파일 포텐 [레벨:33]Jokeman 2020.10.18 34721 218
문명/역사 어제 사마천 사기 읽다가 본 흥미로운 사실 6 첨부파일 [레벨:31]상산의좃밥룡 2020.10.18 3170 13
우주/과학 SF SEX만화 대작추천..... 222 첨부파일 포텐 [레벨:22]삽우리그 2020.10.18 59662 201
사건/사고 사람 죽이고 웃는 벨기에 공무원들.jpg 143 첨부파일 포텐 [레벨:2]너구리조아 2020.10.18 55564 316
사건/사고 법원이 인육목적 살인을 인정한 재판.jpg 88 첨부파일 포텐 [레벨:2]너구리조아 2020.10.18 59566 239
일생/일화 위선적인 카톨릭인보다 무신론자가 낫다 55 첨부파일 포텐 [레벨:35]제우스 2020.10.18 28111 169
TV/영상 1966년 도쿄 시내와 번화가 모습 HD 고화질 영상 170 포텐 [레벨:27]어사널사 2020.10.18 46816 95
문명/역사 1966년 재일한국인 신문에 직접 칼럼기고했던 일본의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 화백.jpg 59 첨부파일 포텐 [레벨:23]hasen88 2020.10.18 19620 150
미스터리/미제 2011년 11월 중순-말 경 롯데월드 간사람 찾는다 13 [레벨:21]서귀포공항 2020.10.18 4176 14
문명/역사 북한 열병식 보병과 기갑부대.mp4 28 동영상첨부파일 [레벨:26]슈박됴 2020.10.18 1282 6
탁상공론 스압) 최근 헌재에서 내놓은 성매매 사건의 결정요지 2 [레벨:22]헌법초보 2020.10.18 2041 1
미스터리/미제 영혼의 실재에 대한 과학적 접근. feat 노벨 물리학 수상자 13 첨부파일 [레벨:22]삽우리그 2020.10.18 2221 29
리뷰(스포有) 영화 ‘사도’ 리뷰 1 [레벨:21]왁교수 2020.10.18 1561 8
TV/영상 이번 주 그것이 알고싶다 오프닝 영상 .mp4 61 동영상첨부파일 포텐 [레벨:25]착한아린이 2020.10.18 31998 135
TV/영상 그것이알고싶다 너무 슬픈 사망자분 지인들 댓글 캡처 76 포텐 [레벨:3]원남쓰 2020.10.18 41280 156
게시판 목록 페이징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다음
/ 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