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11:36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된 학자들과 그들의 이론들을 알아보자

조회 수 249 추천 수 4 댓글 4

image.png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된 학자들과 그들의 이론들을 알아보자

작위명인 몽테스키외(Montesquieu)로 더 잘 알려진 샤를루이 드 세콩다(Charles-Louis de Secondat)는 미국 정부의 근간을 논할때 빼 놓을 수 없는 학자임. 그는 근대적 의미의 삼권분립을 그의 책 ‘법의 정신’(The Spirits of the Laws, 1748)에서 제시한 학자임. ‘법의 정신’ 에서는 그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필요성을 이야기 함. 그는 만약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이 같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막대한 힘을 안겨주어 자유를 침범 할 수 있으니, 그에대해 3개의 부서의 분립을 주장하였음. 그로 인해 현재 미국에는 입법부의 수장은 하원의장,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음. 또한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표에서부터 온다고 주장하였음. 그는 만약 행정부가 다른 부서에게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자유를 침범한다면 입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부를 해산 할 수 있는 권력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입법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지 않기 위해 그것은 오직 필요할 때만 적법한 절차를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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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는 현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학자임. 그는 그의 저서인 The Second Treatise on Civil Government 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음. 그는 모든 개인은 똑같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개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말함. 그는 또한 개인이 정부라는 사회 아래에서 그들의 재산과 자유를 보장받고 싶다면, 개인들 또한 다른 사람의 재산과 자유를 침범하지 않을 정부가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을 따라야 한다 주장함. 그는 만약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범한다면,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내는것은 개인의 자유라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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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그의 대표 저서 ‘리바이어던’(The Leviathan) 에서 개인의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커먼웰스(Commonwealth)라는 현대의 공화정같은 의미의 집단 아래 들어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주장함. 그는 그들의 커먼웰스 아래에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 받으려면 커먼웰스의 수장같은 역할을 하는 소버린(Sovereign)과 계약을 하고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주장하였음. 그는 또한 개인은 그들의 소버린의 허락 없이는 다른 커먼웰스의 합류를 하지 못한다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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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크 루소는 프랑스의 철학자임. 그는 그의 책 ‘사회계약론’(A Social Contract)을 통해 사회는 형체 없이 서로를 구속한다 말하였음. 그는 그의 책에서 “man is born free, but he is everywhere in chains”로 개인은 물리적으로는 자유를 얻고 있지만, 그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들의 사회적 자유는 없어진다 주장함. 그는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해 서로를 구속하며 만들어 진 것이라 주장함. 그는 또한 홉스가 제시한 소버린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은 하나로 인식되어 그 자체가 소버린이 된다 주장함. 루소는 소버린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개인이 사회가 정한 규칙을 어긴다면, 개인은 사형을 통해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리고 그는 개인은 투표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이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투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짧게 요약하자면

몽테스키외 - 삼권분립

루소 -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홉스 - 현대의 사회의 개념

루소 - 단체주의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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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1]anqjwl 2020.11.24 11:36
    혹시 정게로 가야할거 같으면 알려줘
  • [레벨:30]오렌지병 2020.11.24 11:43
    anqjwl 이건 암만봐도 역사물이라...걱정마요
  • [레벨:22]쿠알람 2020.11.24 11:48
    단체주의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처음보네.
    인민민주주의를 의도하려는거 아녔나
  • [레벨:22]쿠알람 2020.11.24 11:52
    쿠알람 홉스도 결과적으로 현대 민주주의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긴 했지만, 본문에선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듯.
    그리고 교과서에서 괜히 홉스-로크-루소 순으로 다루는게 아님. 단지 생몰년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사상사적 발전도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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