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23:56

갈 데까지 간 k무고죄

조회 수 1108 추천 수 10 댓글 4
 성범죄 무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중 녹음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무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해당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개정 법률에 의해 성범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되어,

1. 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 녹음 사실을 밝혔고, 강간 혐의는 벗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 의해 처벌받았다.

2.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결국 무고범의 주장을 시인하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 기존 법률이었으면 강간혐의를 벗을 수 있고, 그 외의 처벌은 받지 않음.
-> 개정 법률로는 '녹음'을 제시하여 강간혐의를 벗을 수 있으나, 특례법의 조항에 의해 처벌받고 성범죄자가 됨.





...
보이나. 이것이 바로 k무고죄가 나아가는 길!
가슴이 웅장해진다!



  • [레벨:32]호다닥 2020.11.24 23:57
    디지게 패고 폭행범 되거나
    죽여서 살인범 되거나
    꾹참고 강간범 되거나
  • [레벨:3]약쟁이의대생 2020.11.25 00:00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성을 멀리하고 도리나 찾는게 낫습니다
  • [레벨:27]작성자인데요 2020.11.25 00:17
    설령 여자가 널 무고해 성범죄자로 만들거든 저런증거도 채택이안된다면 남은건 사적보복 뿐이지ㅋ 사실 적시명예훼손이 있는한 따로 알리고 다니지도 못함ㅋㅋ
  • [레벨:30]ReRAM 2020.11.25 03:36
    이번 새마을 금고 일처럼 죽여버리면됨 나쁘지 않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