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20:53

불법 사찰은 그냥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다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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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라는게


  ② 수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범죄정보1담당관)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2.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3.공개범죄정보(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 기타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기타 중요범죄(공안사건 제외)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5.범죄 관련 동향·범죄사건(공안사건 제외) 및 이와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한 각종 정보·여론의 수집·분석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제9조(범죄정보2담당관)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2. 선거·노동 관련 사건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3. 학원·외사 관련 사건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공안범죄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5. 공안 관련 동향·공안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한 각종 정보·여론의 수집·분석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공안 관련 정보의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에 관한 사항


이걸 존나 비판적으로 보면 직권 남용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긴 할꺼 같은데 불법 사찰은 글쎄;

  • [레벨:13]김벨레 2020.11.27 21:23
    그니까 뭐라도 꺼내온거야 끌어내릴라고 그렇게까지해서라도 끌어내려야할 눈에가시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