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09:05

형님들 주행중 펑크로 질문 있슴니다.

조회 수 241 추천 수 1 댓글 8
도로 미보수로 타이어 교환을 해야하는데
보험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자비로 수리하고 어디에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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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8]루비사탕 2021.01.22 09:09
    방금 차 떠봤는데 휠도 꺽였네요 아오 ㅠㅠㅠㅠ
  • [레벨:20]그랜저TG 2021.01.22 09:22
    들은바로는 그거 관리하는 쪽에다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찾아보셔욤
  • [레벨:8]루비사탕 2021.01.22 09:43
    그랜저TG 넵 찾아보고 과정과 결과는 팁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 [레벨:24]꾸물이 2021.01.22 10:06
    입증되면 도로관리하는 쪽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 [레벨:5]퀸스갬빗 2021.01.22 10:19
    사고나신 지역 관할구청 도로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국가배상 신청하라고 합니다..

    국가배상은 자비로 선수리 후청구 방식입니다.

    사고개요서, 도로파손사진, 블랙박스영상, 보험회사 긴급출동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수리비영수증 등등
    (저도 4년전에 청구해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서류를 취합해서 법원에 국가배상신청을 하게되는데요..

    판결나기 까지 짧게는 8개월에서 1년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판결후 수리비 지급을 판정받으면 관할구청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https://www.fmkorea.com/3296371102

    이거 제가 한 4년전 사고 영상인데 타이어 파손 1개, 코드절상 1개 난거 보상 못받았습니다..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신데요..

    구상권 청구의 장점은 위에 할 일을 보험회사가 대신 하게 되는데..

    단점은 선 자차처리를 먼저하게 되는데 이러면 다음해에 무사고 보험료 할인중단 또는 할증이 되는데..

    보상 100% 받으시면 원상복구인데.. 저처럼 패소하시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국가배상신청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쉽게 처리되는 분도 계시고, 저 처럼 해결이 안된 경우도 많던데 잘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8]루비사탕 2021.01.22 10:49
    퀸스갬빗 정성스런 답글 감사합니다!
    일단 영업용 차라서 자비로 수리하고
    신청하긴했는데 ㅠㅠㅠ
  • [레벨:5]퀸스갬빗 2021.01.22 11:05
    루비사탕 잘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ㅠㅠ

    글 보고 폰 뒤져서 판결문 받은거 적어드려 볼게요...

    결론은 도로는 문제 없고..

    출고후 1.2만 km 탄 편평비 낮은 국도교통부가 허가한 정식 출고 차량을 운행한 저의 잘못으로 되었답니다..

    ---------------

    이 사건 구조물의 하자 유무 : 하자 없음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다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무르이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고 판시함

    피 신청인의 사실조회 회신 및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은 포트홀(가로 400mm, 세로 400mm, 깊이 약 30mm) 위를 상당히 느린 속도로 서행하다가 일시적인 흔들림 현상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포트홀의 크기 및 당시 차량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면 해당 포트홀로 인하여 조수석 앞, 뒤타이어가 파손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함.

    ---------------
  • [레벨:8]루비사탕 2021.01.22 11:43
    퀸스갬빗 감사합니다! 작지만 포 보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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