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4 21:3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운영진께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627 추천 수 28 댓글 7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공포 게시판에서 
[교양 저작권법 시리즈]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작권법의 다음 글 주제로 
저작권법 제6장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의 
제102조와 제103조 등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가장 가까운 에펨코리아로 들고 싶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에펨코리아 또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로 생각되며,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의 OSP 서비스 유형 따위나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내부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 따위가 
존재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원래는 공지나 약관 등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그걸 인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에 따른 
저작권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소명을 통해 
OSP에 자신의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OSP는 이런 요청을 받은 즉시 중단시키고 
이를 통보한다는 내용 등이 약관이나 공지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따르는 OSP는 
면책된다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에펨코리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텐 금지 설정된 글]
  • [레벨:26]이택조 2021.01.24 21:40
    독고는 이를 모른다
    규정집을 찾아 헤메는 중이다
  • [레벨:24]미제앞잡이 2021.01.24 21:59
    이택조 쉿 운영진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은 삼가세요
  • [레벨:26]이택조 2021.01.24 22:01
    미제앞잡이 앗 독고님 미안합니다 ㅎㅎ
  • [레벨:21]김치말이국수22 2021.01.24 22:38
    문의탭에 문의해보는것도 괜찮으실듯
  • [레벨:23]에....에펨! 2021.01.25 13:31
    이용 약관에 대충 내용이 있는데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보네요
    제12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제한)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 [레벨:11]다큐아칸 2021.01.25 14:55
    에....에펨! 아마 맞을거임
    현재 대부분 커뮤니티는 그런식으로 이용약관에 표시해두고 동의를 의무화시킴
    이게 펨코 이용약관

    제12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제한)
    ①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공개게시물에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6.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7.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8.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9. 반복적인 내용이나 무의미한 도배성 행위
    10. 기타 상식적인 "악성" 영업방해 행위
    ②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악용 방지를 위해 일부 게시물에 대해 수정 및 삭제 가능 여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2.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회사는 법적인 제한이 있는 글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레벨:11]다큐아칸 2021.01.25 14:55
    다큐아칸 이게 디시 이용약관

    제12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제한)
    ①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공개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각 호의 동일 사례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6.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7.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8.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②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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