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6 13:07

현직자로서 밑의 과학기술인의 시각에서본 문재인 정부라는 글 관련해서 반박해본다

조회 수 316 추천 수 29 댓글 9

정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반박해본다.


1. 적어도 503은 판을 부셔먹질 않았으니


하는 일들을 보면 과학기술계의 생태를 전혀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연구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는지 1도 모른다. 


반박) 503이 무슨 판을 안 부숴먹었냐? 503이 공공기관을 사기업 처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대서


연구기관들 성과연봉제 도입 시키고, 조삼모사식 임금피크제도 도입시켰다.


(심지어 안하면 연구기관 인건비 삭감시키고 기관평가도 안좋은 점수 주겠다고 협박하니까 다들 울며겨자먹기로 도입했다)


그리고 헛튼 창조경제 뭔 한답시고 안그래도 없는 예산 까서 


매년 과기계 예산 대폭 투입해놓고(정부 예산은 파이가 정해져있으니 창조경제 예산 늘린만큼 다른 과기계 예산 많이 깎였다) 


성과는 ㅈ도 없었고. 좀 알고 나서나 말해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일명 왕장관이 계시던(지금은 구치소에 계시죠?) 기재부가 유독 난리쳤는데,


기재부 인사가 과기정통부(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과기계 목소리가 반영이 됬겠냐? 


ㅈ도 안됐지.



2.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나서 지금 과학기술은 쇠퇴하고 있다. 


탈원전부터 무대뽀식 정규직전환 문제 가상화폐 관련 조치등


반박) 무대뽀식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이해가 간다. 매해 연구주제나 테마가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서, 


연구기관의 인력 유동성은 중요하지. 그 점에서 연구직의 정규직 전환은 신중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너가 말한 것 중 가상화폐에서 웃고 간다.


이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장시키겠다 했냐 뭐라했냐?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투기판으로 변해가니까 그걸 


규제한다는 거지. 그리고 뭘 봐서 과학기술이 쇠퇴하고 있냐? 괜히 현재 논란거리 되는 것들 여러 개 가져다 붙여서


"쇠퇴"라는 단어로 엮고 있는데 어불성설인거 알지?



우리나라 과기계의 문제는 비단 정부 뿐만 아니라 과기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정부의 문제로 본다면 503때도 그랬지만 관(정부, 공무원) 주도 과기 정책이 판친다. 


실제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이슈가 되는 건이 터지면 그거 맞춰서 우루루 관 주도로 정부 과기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는 


예산이 반영 못되거나 도태되는 거고. 


(예시 : 503이 알파고 AI ㅈ도 모르면서 부랴부랴 인공지능 키워야 한다고 갑자기 인공지능 관련 정부 대책 내놓고 


1년도 안되서 제2의 미르재단이라 불리우는 국립AI연구소인가 설립해 놓고 지금은 소식도 없는 게 대표적인 예일 거 같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연구과제 수주량과 연계 시켜서 본인이 직접하고 있는 과제 외 다른 외부 연구과제들을 따와야 


인건비가 충당되는 방식이라 연구과제 딴다고 본인 업무 제대로 못한다고 하소연 한다. 연구기관 인건비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참고로 과기계 내 그 연구과제 수주 자체도 학연, 지연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라 개인 연구자가 스스로 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국회에 계신 분들이 허구헌날 우리나라는 언제쯤 노벨상이 나오니 안나오니 이 난리 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지원해 주지않고 단기적인 성과를 내놓으라고 매년 재촉하는 상황에서(성과 안나오면 연구비 까는 구조다..)


연구자가 무슨 연구가 제대로 되겠냐?


그리고 연구자들 자체도 연구비 과제를 따기 위한 연구만 하고 있으니, 실제로 우리 생활,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연구 투성이고.



과기계 상황을 좀 알고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긴 글 싸질러 봤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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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17]Fueni27 2018.01.16 13:15
    스타트업쪽도 이런현상이랑 비슷해요
    정권보다는 시스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 [레벨:8]산결랑 2018.01.16 13:24
    매년마다 의미 없는 산학연사업하는 것도 싫다. 님 말대로 단기적으로 할려다보니까, 기관에서는 예산은 받아서 써야되는데 협력은 안하면서 기업에다가 아이디어 짜내달라고 독촉하니까 매년마다 비슷한거 올려서 주고, 기관 연구소애들은 검토도 ㅈ같이하면서 연구과제성과가 부족하다느니 하는것도 우스움
  • [레벨:9]VonMiller 2018.01.16 13:37
    그 쪽에서 일하나 보네. 산하 기관 진짜 죽을 노릇이다 ㅠㅠ 말은 산-학-연 협력인데 협력은 ㅈ도 안되고 서로 눈치보기 바쁘고 서로 먼저 나서기 싫어하는데 누가 할려고 하겠냐. 그런 풍토에서 성과가 잘 나오는게 이상한 거지.
  • [레벨:24]진정성있는개소리 2018.01.16 13:38
    내가 아는 것도 이 분과 유사. 게다가 정규직 to가 안 나와 좋은 연구자원이 국책연구소로 안 가고, 분위기가 안 좋음. 국책연구소 분들이 대학과 공동연구하면서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인지도 고려하는 것도 문제임.
  • [레벨:9]VonMiller 2018.01.16 13:54
    그동안 정규직 TO를 기재부가 타이트하게 잡고 있다보니, 정규직 고용을 못하고 비정규직 밖에 못뽑았지.

    그리고 연구자들 대부분 보니까 좋은 연구자원은 전부 대학(교수)으로 가고, 출연 연구기관으로 안와.. 나래도 대학감...
  • [레벨:22]가브리엘브라운 2018.01.16 14:14
    ㅇㅇ 과학기술인이라는 사람보다
    이분 말씀이 훨씬 설득력이 있구만
  • [레벨:21]골드다 2018.01.17 16:17
  • [레벨:1]익덕 2018.01.17 23:18
    본질적으로 서로간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까나
    벤처하는 애들도 투자받은 돈 뽑아먹을려고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기관에서도 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듯
  • [레벨:24]미안하다 2018.01.18 20:39
    과기계도 학연지연 이런거 엄청 얽혀있어서
    연구과제 따오는거 보면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담 정치능력이 좋아서라는 생각밖에 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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