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8 02:04

대리게임 처벌 가능해졌다, '대리게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회 수 33800 추천 수 250 댓글 234

대리게임 처벌 가능해졌다, \'대리게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문 대리게임 업자들이 앞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일 통과된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https://sport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42&aid=0000091137



여태까지 대리 사업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게임사 규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데


법안이 통과되서 이제 콩밥 먹일 수 있게 됨 ㅋㅋ 이스포츠에 관심 많은 의원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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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레벨:12]온미로 2018.12.08 03:18
    대리충들 때문에 좆같은 게이머들은 둘째치고 더 중요한건 게임사의 영업을 방해한다는건데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왜이렇게 많냐? 영업방해도 자유의 영역이냐?

    당장 본문에도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라고 써놨는데 읽지도 않는겨?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법이 필요한건 당연한거 아니냐?
  • BEST [레벨:20]버프 2018.12.08 02:06
    상길이 일찍태어나서 살았누..
  • BEST [레벨:7]Bluesy 2018.12.08 03:00
    게임 3대악
    핵, 대리, 패작
  • [레벨:3]텐딸라 2018.12.08 04:08
    친구집에서 나도한판해볼게 하는순간 대리
    아빠폰게임 아이들한테 쥐어주는순간 대리
  • [레벨:1]해경 2018.12.08 04:17
    텐딸라 얘는 업으로 하는 것과 단순 몇번 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네;
    민법좀 공부해~~
  • [레벨:21]Dizz 2018.12.08 04:18
    텐딸라 그런거 말고 간판걸고 사업하는 사람들 조질라고 만든듯
  • [레벨:21]않이이게무슨 2018.12.08 04:12
    핵좀 잡자 시벌
  • [레벨:21]않이이게무슨 2018.12.08 04:14
    다 대리받거나 하고있나? 댓글 미친다
  • [레벨:26]4코앙앙이 2018.12.08 06:47
    않이이게무슨 일반인은 가만히 있는데 대리새끼들만 풀발기해서 그럼 ㅋㅋ
  • [레벨:23]채챔 2018.12.08 04:14
    게임서비스 제공자들 대리 업체한테 분명히 피해보는데도 어떤 계정이 대리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데

    대리업체 자체를 조질 방법을 얻은거잖아

    뭔 법이 모든걸 해결하려드네 마네같은 소릴 하고있어

    대리충새끼들 역겹다
  • [레벨:4]봄노래꾼 2018.12.08 04:15
    채챔 대리보다 핵부터 잡지 시벌
  • [레벨:12]온미로 2018.12.08 04:18
    봄노래꾼 핵도 이미 법제화 되어있는데 그건 게임사의 능력부족임 ㅋㅋ
  • [레벨:21]Dizz 2018.12.08 04:22
    봄노래꾼 중국 애들 핵 만드는거 봐봐 ㅋㅋ 블쟈같은 거대기업도 다 못막아서 쩔쩔 매잖아
  • [레벨:18]루이스커너 2018.12.08 04:17
    업체만 잡겠지 개인을 어떻게 처벌해
  • [레벨:30]모기죽여존나죽여 2018.12.08 04:18
    댓글 대리충들 합리화 미쳤네 개찌질한새끼덜ㅋㅋ
  • [레벨:21]FTL 2018.12.08 04:18
    대리충들 존나 많나보네 계속 튀어나오는거보소
  • [레벨:2]noct07 2018.12.08 04:21
    시즌3 쯤에는 아프리카 bj가 시청자 아이디 받아서 양학하는 컨텐츠가 있는 정도였는데 인식이 많이 변했네.
  • [레벨:22]기계인간 2018.12.08 04:33
    불법뷰봇도 족쳐라
  • [레벨:2]어머니아버지 2018.12.08 04:37
    여기 댓글들 보면 인식수준이 초딩새끼들이네 그냥 대리행위로 게임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데 이걸 처벌해? 이 ㅈㄹ ㅋㅋㅋ 다들 대리로 용돈버는 급식새끼들인가 ㅋㅋ-
  • [레벨:4]kinggodkun 2018.12.08 05:02
    친구가 내거 좀 하는것도 포함되나요?
  • [레벨:12]온미로 2018.12.08 05:10
    kinggodkun 아뇽 업체 단위로 수익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대상이에요
  • [레벨:21]마형기 2018.12.08 05:12
    대리 쉴드치는새끼들도 있네 신기 ㄷㄷ
  • [레벨:24]스스스스사사사사 2018.12.08 05:16
    대리충들 왜이리 많냐
  • [레벨:7]ksmk 2018.12.08 05:52
    핵, 불법프로그램을 잡아야 함.
  • [레벨:21]아흥흥헹흫핳 2018.12.08 09:32
    ksmk 이미 잡고 있음 ㅋ 배틀그라운드 핵 개발 or 판매 업체 일당들 잡힌걸 뉴스에서만 최소 두번 봤는데요 뭐.
  • [레벨:23]은케티아 2018.12.08 06:22
    피파 pc방대리같은거 걸리는건가보네
  • [레벨:12]mujak 2018.12.08 07:13
    도파그러면 이제 국내에선 롤 못하네ㅋㅋㅋ
  • [레벨:23]무모한도전자 2018.12.08 09:30
    법이 좀 불공정하지않냐? 게임말고도 뭔가를 대신 수행해서 이득보는 단체는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게임물'이라고 지칭할 필요는 없지않나.
  • [레벨:10]포빨러 2018.12.08 12:17
    무모한도전자 헌법 같은것도 아니고 저정도 법률은 한정지어야함 법 막 만들고 그런거 아니야
  • [레벨:1]쿠태식 2018.12.08 09:54
    피파 대리도 처벌 가능하냐?
    제발
  • [레벨:27]神威 2018.12.08 10:21
    대리충새끼들 ㄹㅇ 많네 역겨운 새끼들
  • [레벨:22]로실 2018.12.08 10:28
    대리충 새끼들 존나많네 병신들
  • [레벨:11]@=(^0^)@ 2018.12.08 10:30
    댓글에 븅신대리충들 존나많네 수준왜이럼?
  • [레벨:25]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18.12.08 10:34
    돈 받고 전문적으로 하는 대리기사만 되는거??
    친구꺼 해주는 놈들 여왕벌 올려주는 대리도 싹 잡아다 벌금 때리면 좋겠다
    ㅡㅡ
  • [레벨:25]휴먼네임이엄준식 2018.12.08 10:44
    겜하다 빡치신듯
  • [레벨:7]야부키나코박종우 2018.12.08 11:05
    나 시즌3인가 시즌4 롤 전성기때 2주 존나 빡쎄게 대리해서 150벌었었는데

    그때는 매물이 넘쳐나던 꿈의 시대였지..
  • [레벨:23]고기좋아 2018.12.08 11:32
    처벌수위 엄청 쎄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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