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2 11:41

감청아니다로 자꾸 물타기 하는데

조회 수 19188 추천 수 206 댓글 55

통신비밀 보호법이나 보고 하는 말인지?


2조 7항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5공화국 드라마 보다왔는지 감청을 왜 도청같이 착각하는지 모르겠네



http://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1. 27.>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ㆍ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 BEST [레벨:21]tlsksl 2019.02.12 11:43
    지령 확실히 내려왔어 ㅋㅋ 어제는 KT 자체 문제다 이고 오늘은 이전 정부도 해왔다,감청 안된다 이거 2개가 확실하다
  • BEST [레벨:34]유유듀 2019.02.12 11:44
    http는 몰라도 https 를 검열하는건 빼박 감찰이지
  • BEST [레벨:32]스즈히로세 2019.02.12 11:42
    그분 쁘락치인가봄 ㅋㅋ
  • BEST [레벨:32]스즈히로세 2019.02.12 11:42
    그분 쁘락치인가봄 ㅋㅋ
  • BEST [레벨:21]tlsksl 2019.02.12 11:43
    지령 확실히 내려왔어 ㅋㅋ 어제는 KT 자체 문제다 이고 오늘은 이전 정부도 해왔다,감청 안된다 이거 2개가 확실하다
  • [레벨:3]latias05 2019.02.12 18:10
    tlsksl 이전 정부가 하면 지들은 해도되나 등신들ㅋㅋㅋ
  • BEST [레벨:34]유유듀 2019.02.12 11:44
    http는 몰라도 https 를 검열하는건 빼박 감찰이지
  • [레벨:1]C언어 2019.02.12 12:17
    유유듀 애초에 둘다 문제임. 통비법 보면 중간에 방해하는것도 감청인데
    http도 워닝으로 링크시키거나 연결 끊어버리잖음
  • [레벨:24]mk48 2019.02.12 17:21
    유유듀 앞에건 모를건 뭔데 ㅋㅋ 박근혜 2탄이지
  • [레벨:29]바이브 2019.02.12 17:30
    유유듀 애초에 워닝도 통비법 위반임 ㅋㅋㅋㅋ 똑같은 감청이야
  • [레벨:13]간지의저거넛 2019.02.12 17:44
    유유듀 감찰!!!!
  • [레벨:28]Geoff 2019.02.12 17:46
    유유듀 ㄹㅇ https 검열은 상상도 못했다
    it강국 ㅅㅂ ㅋㅋㅋ
  • [레벨:25]봉사위원회 2019.02.12 12:04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중국몽 함께하자는 거랑 다를바 없는 개씹소리라 반박할 필요도 없음 ㄹㅇ
  • [레벨:4]사용금지된닉네임 2019.02.12 12:07
    하 이게 좌우로 싸울게 아닌데
    지금 그냥 기득권이 마음껏 휘두를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얻는건데 이걸 커버치는 놈들은 대체...
    기득권인가?
  • [레벨:27]와나 2019.02.12 17:12
    사용금지된닉네임 아니 대깨문
  • [레벨:25]치킨짱죠아 2019.02.12 17:19
    사용금지된닉네임 문재인에 자기들을 맞추는 새끼들임 우리 문통이 그럴 일 없어! 작잔세력들의 음모야
  • [레벨:25]나아재아니다 2019.02.12 17:19
    사용금지된닉네임 알바일수도
  • [레벨:24]야발아저씨 2019.02.12 17:10
    이거 쉴드치는 남자는 그냥
    꼬추가 없거나 꼬추 건들기만해도 싸는 조루거나
  • [레벨:21]자네아니고사네 2019.02.12 17:12
    우덜식 법해석이면 가ㅡ능
  • [레벨:21]킹덤 2019.02.12 17:13
    위헌이니까 법을바꿀듯
  • [레벨:25]죽창 2019.02.12 17:19
    킹덤 그분답군요
  • [레벨:4]스켓o 2019.02.12 18:23
    킹덤 헌법은 함부로 개정못하지 않나요??
  • [레벨:20]알카심여단 2019.02.12 17:18
    또 어떤 병신 대가리 깨진새끼들이 쉴드침???
  • [레벨:33]OTKPbITO 2019.02.12 17:19
    그 클리앙에서도 감청이라고 결론내린 걸ㅋㅋ
  • [레벨:2]생딜 2019.02.12 17:19
    대가리깨진놈들 걍 자살하셈 ㅋㅋ
  • [레벨:16]인생은언제나흐림 2019.02.12 17:19
    ㅋㅋㅋㅋㅋ
  • [레벨:22]Kanoth 2019.02.12 17:19
    http https 둘 다 감찰 맞고 sni는 이세상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따구까지는 안하니까 더 파급이 큰것
  • [레벨:21]부랑자임 2019.02.12 17:20
    '문'화대혁명...
  • [레벨:14]로커스 2019.02.12 17:20
    씨발새끼들아 그게 감청이 아니면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 아니었냐 존나 웃기네 미친새끼들 진짜
  • [레벨:24]좆이뇌를지배 2019.02.12 17:20
    이게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인데, 중국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에서 이뤄진다는게 진짜 믿을수가 없는 일임. 촛불집회안하냐?
  • [레벨:7]megatron 2019.02.12 17:21
    시벌 블랙아웃 건다고 해놓고 감청 아니래 ㅋㅋㅋ 지랄도 가지가지네 진짜..
  • [레벨:2]다크지존재원 2019.02.12 17:21
    이제 뚫을 방법 다 막힘?
  • [레벨:22]Kanoth 2019.02.12 17: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9878

    둘째,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세상이다. 그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사실 가능하지도 않다.

    키야 이렇게 멋진 말 한사람 당연히 대통령 당선 되서 세상을 바꿨겠죠?
  • [레벨:19]Mosaic 2019.02.12 17:21
    근데 그럼 애초에 어느 사이트던 간에 워닝 그거로 막으면 안됐던거네?
  • [레벨:22]Kanoth 2019.02.12 17:26
    Mosaic 애초에 온국민이 야동보는 세상에서 야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작 및 유포를 막는다는 생각 자체가 시대착오적임.
  • [레벨:22]다닷닥 2019.02.12 17:39
    Mosaic ㅇㅇ https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갔던거지

    Http 워닝도 엄연한 개인정보 침해임

    문제되는 사이트가 있으면 해당 사이트에 조치를 취하는게 맞는거지 이용자 통신에 손을 대는건 기본권 침해지
  • [레벨:24]무우라 2019.02.12 17:21
    애초에 더 원론적으로 국가가 접속하는 사이트를 제한하는건 병신같은일임

    셧다운제도 병신같았고 이것도 병신같음..

    둘다 겪은 20대들 진짜 너무 불쌍하다
  • [레벨:22]따깡따깡 2019.02.12 17:21
    문재앙 그 자체
  • [레벨:23]3번참으면화냄 2019.02.12 17:22
    걍 문빛기사단이 열일하는거지뭐
  • [레벨:7]나이키처럼그냥해 2019.02.12 17:22
    방통위가 불법 정보 막기 위해선 모든 부작용을 감수하겠단다~ 씨-팔
  • [레벨:4]아님말고ㅋ 2019.02.12 17:23
    이미 전 정권때부터 해왔던거라면서 쉴드치던데ㅋㅋㅋ 그럼 전 정권들이랑 다를게 뭐임? 오히려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 [레벨:2]막창과대창 2019.02.12 17:23
    이러면 헌법소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 [레벨:2]뽕뽀이잉 2019.02.12 17:26
    집단 헌법 소송각인데? 자유침해 아닌가 모르겠다
  • [레벨:19]전설의머큐리 2019.02.12 17:26
    그래 이런걸로 청원해야지~
  • [레벨:8]세력구도 2019.02.12 17:27
    인터넷 중국처럼 규제하는게 최종목적일듯 시발놈들 진짜.ㅋㅋ
  • [레벨:29]바이브 2019.02.12 17:27
    중간자 공격 자체가 불법임. 지금 하고 있는 dns 쿼리 오염도 중간자 공격이고 해킹 기법 중에 하나
  • [레벨:23]찰리리 2019.02.12 17:29
    대깨문들 대가리 박으세여 제발
    인지부조화걸리신분들
    왜 이걸 실드침?
  • [레벨:5]blueman 2019.02.12 17:29
    진짜 미쳐돌아간다
  • [레벨:19]길군 2019.02.12 17:30
    워떤 새끼냐 ㅋㅋㅋㅋ
  • [레벨:8]슈빌워핸드 2019.02.12 17:36
    쁘락치 빨갱이새끼들 다 목을 쳐야지
  • [레벨:12]꾸꾸숭 2019.02.12 17:36
    http나 https나 감청인건 마찬가지인데
    왜 이제와서 난리냐는 달ㅊ들은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인정하는것 맞지??
  • [레벨:21]포르자외질 2019.02.12 17:41
    과연 결말이 어찌 날까 탄핵당할까 진짜 나라 밑바닥까지 떨어질라나
  • [레벨:2]피리부는린져씨 2019.02.12 17:45
    진짜 이거 글잘쓰는 형님이 헌법소원하나 써주시면 좋겠다 국민청원 따위는 아무의미가 없으니
  • [레벨:13]길가던중생 2019.02.12 18:05
    저번엔 촛불 이었지만 다음엔 횃불일 거시야
  • [레벨:35]플래쉬백개스날 2019.02.12 18:20
    법위에 재인이있따ㅅㅅ
  • [레벨:7]마마섹소 2019.02.12 19:46
    야당이 잘감시하고 견제하고 해야하는데 둘다병신 헬파티니 시발 국민들만 죽어난다 시발
  • [레벨:11]flache 2019.02.12 23:24
    진짜 이럴때마다 일본이나 다른나라한테 존나 조인트까일까봐 두렵다 조롱받는민족중 최강아닐까 싶다
  • [레벨:13]코레아노안느 2019.02.14 00:45
    감청아니다로 자꾸 물타기 하는데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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