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13:22

속보)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권리 "자녀 징계권" 폐지-

조회 수 82555 추천 수 508 댓글 579
속보)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권리 "자녀 징계권" 폐지-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후

60년 만에 폐지된 자녀 징계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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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레벨:30]Erams 2020.08.05 12:53
    청년층 vs 장년층 싸움붙일라고 폐지하는갑다
  • BEST [레벨:20]행운이함께하길 2020.08.05 12:52
    아동 학대 관련법이 있는데 굳이 저걸 폐지해야하나?
  • BEST [레벨:26]돌돌말이김밥 2020.08.05 12:53
    이제 큰일 저지르고 한대 맞고 부모 고소하는 놈들 분명 생긴다
  • BEST [레벨:27]우무리 2020.08.05 12:54
    체벌 없는 교육이라...... 동의한 의원들 죄다 어린이집에 한달간 숙식근무 시켜봐야 저런 개소리를 안할텐데
  • [레벨:10]넌내게모욕감을줬 2020.08.05 14:14
    쌈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만 수천개임

    거긴 당연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도 있고

    게다가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 후 법무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보낼텐데 민주당껀 당연히 짬될 가능성이 더 크지
  • [레벨:1]쌈추 2020.08.05 14:16
    넌내게모욕감을줬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10]넌내게모욕감을줬 2020.08.05 14:17
    쌈추 법무부는 청와대의 뜻이라는 의미인데 민주당이 문재인 법무부꺼 짬 시키고 민주당 의원걸 채택하겠음?
  • [레벨:1]쌈추 2020.08.05 14:18
    넌내게모욕감을줬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10]넌내게모욕감을줬 2020.08.05 14:20
    쌈추 하...말을 맙시다

    친문독재 거리더니 또 이건 다르다네ㅋㅋㅋㅋㅋ
  • [레벨:12]따아아아악 2020.08.05 13:53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봄
    대신 미성년자라고 달아줬던 촉법소년이란 사기적 무적버프도 점차빼는방향으로 가고
  • [레벨:2]Jamesdun 2020.08.05 13:54
    동의한 사람들 전부다 중2 수업 하루에 8시간씩 시켜라
  • [레벨:14]26f3d61b 2020.08.05 13:54
    이나라는 망했어. 이미 망했다.
  • [레벨:22]Sunalchol 2020.08.05 13:55
    어차피 부모가 애들 패서 고소하면 두가지 중 하나 아니겠나, 애가 막장이거나 부모가 막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정신차리겠지
  • [레벨:33]산은산이요 2020.08.05 13:55
    자녀징계권은 훈육하는데 필요한 징계를 법적으로 허용해준것 이게 없어진다고 체벌 등의 징계가 불법화 되는게 아님
    머저리새끼들이나 이거 부모가 훈육도 못하게 막네 빼액거리는거
  • [레벨:23]sx.ns 2020.08.05 13:55
    이러면 결혼한 사람들 다 애 안나을려고 할거 같은데
  • [레벨:11]개전의정 2020.08.05 13:56
    1. 형법조항이 아니라 민법조항임
    2. 애초에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형식상 존재하는 훈시규정임
    3.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니 원인이 될 수 있는 조항(실제로 저것이유로 형사피의사실이 없어지지 않음)을 삭제하면서 그냥 삭제한거임.
    4. 결론적으로 의미1도 없음
  • [레벨:26]킹즈이손 2020.08.05 14:07
    개전의정 이런 댓글 달아봤자 어차피 나중에 이글 다시 올라오면 똑같이 반응함ㅋㅋ 보고싶은것만 보는놈들임
  • [레벨:11]개전의정 2020.08.05 14:16
    킹즈이손 그래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음. 아무리그래도 민법 형법 구분은 상식인데.. 이래서 시민교육이 중요한듯 ㅋㅋ
  • [레벨:25]현아이유인나 2020.08.05 14:19
    킹즈이손 나는 이래서 펨코 같은한표 능지드립이 너무나 싫음 자기들도 똑같으면서
  • [레벨:21]우분투 2020.08.05 14:37
    현아이유인나 ㅆㅇㅈㅋㅋㅋ 펨코 진짜 정 떨어질때 넘 많다
  • [레벨:2]첫줄 2020.08.05 14:38
    개전의정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11]개전의정 2020.08.05 14:58
    첫줄 ㅇㅇ맞음. 금지를하고 예외조항까지 둔다면 말그대로 강행규정이 되는거지. 근데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게 가사소송이나 친권다툼같은 경우에만 쓸모있지, 본질적으로 아동학대에대한 처벌조항은 아니라는 거임. 이미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존재하고 체벌도 정도가 심하면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따로 민법상으로 처벌금지 규정까지 두고 예외조항까지 넣는다면, 결국엔 부모자식 갈라치기라고 밖에 생각안됨. 차라리 삭제만하면 나을법했음.
  • [레벨:2]바라바라바 2020.08.05 17:33
    개전의정 닉부터가 법돌이라서 신뢰가 가네 ㅋㅋㅋ
  • [레벨:26]지미본드 2020.08.05 13:56
    여기서 폭력 미화하고 옹호하는 애들 군대 체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걔네 논리면 전시에 폐급 한 명이 소대를 몰살시킬 수 있는 군대야 말로 폭력이 필요한거 아닌가?ㅋㅋㅋ
  • [레벨:10]강형욱 2020.08.05 13:57
    지미본드 내가 맞는건 싫지만 때리는건 괜찮다는 새끼들이지 뭘 ㅋㅋㅋㅋ
  • [레벨:20]NLNS 2020.08.05 14:06
    지미본드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가혹 행위 하는 놈들이 낳아주고 길러준 것도 아니잖아요.
  • [레벨:21]오자스민 2020.08.05 13:57
    이제 부모자식사이 문제도 법으로 해결하려하겠네.. 세상 참 좆가치 만든다 진짜
  • [레벨:4]골드모터 2020.08.05 13:58
    체벌의 범위 설정이나 훈육의 범위설정같은 말을 다루는게 맞는거같음 체벌이라고 줘패는거만 있는것도아니고 훈육이라고 말로만 하는게아니니깐 각자의기준점을 법으로 묶어서 어긋나는 소위말하는 아동폭력을휘두르는 사람들을 처벌할수있다면 좋을지도모르지
  • [레벨:30]도봉산막걸리 2020.08.05 13:59
    위에 논의 내용도 봤는데 걍 삭제해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짜피 저 법안으로 형량을 좌지우지 하지도 못함 이미 사문화 된 상태임
    있어도 별 문제없고 없어도 별 문제없으니 이번 기회에 정리해도 상관없다고 봄
  • [레벨:2]여왕 2020.08.05 14:00
    동기부여 모르냐 때리지마라. 요즘엔 와이프 안때리고 욕하고 집 창문만 부셔도 경찰와서 떨어트려놓음. 가정폭력 나쁜거임.
  • [레벨:21].ㅇ. 2020.08.05 14:01
    애들 때려도 된다는 조항 삭제한거 갖다 나라가 망하네 뭐네 시발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7]돌멩 2020.08.05 14:21
    .ㅇ. 망하길 바라는듯
  • [레벨:17]관장정 2020.08.05 14:03
    체벌이라는게 단순히 폭행만을 말한다면 모르겠는데 글쎄...
  • [레벨:31]루츠 2020.08.05 14:03
    개판나기 딱좋은 주제네 ㅋㅋㅋㅋㅋㅋ
  • [레벨:23]루나틱프린지 2020.08.05 14:06
    역사적으로도 매가 약이었다
  • [레벨:20]이리스피르 2020.08.05 14:08
    루나틱프린지 맞음... 최소한 교정은 못해도 그 짓거리 못하게는 할 수 있었음
  • [레벨:1]모카우유 2020.08.05 14:07
    180석 든든합니다~~~
  • [레벨:23]칼가라요 2020.08.05 14:11
    확실한건 지금정부와 페미는 가족자체를 부정함
    권리없이 의무만 지우면 누가함?
    니미 나라가 친권까지 개입하네 니네가 그럼 키워줘라
  • [레벨:32]피장파장의오류 2020.08.05 14:13
    어릴때 쳐맞고 자란 새끼들이 많아서 그런지 쳐맞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네 안쓰러워라
  • [레벨:22]호떡팔이사자 2020.08.05 14:15
    피장파장의오류 체별과 폭력은 엄연히 다른것이다.
    이잡자고 부뚜막 태우는 격인데
  • [레벨:22]리로라릭 2020.08.05 14:19
    피장파장의오류 병신 ㅇㄷ
  • [레벨:23]bikdik 2020.08.05 14:23
    피장파장의오류 진짜 말 좆같이한다
  • [레벨:13]화양동김영웅 2020.08.05 14:14
    저래놓고 애낳으라고ㅋ
  • [레벨:22]운도실력 2020.08.05 14:14
    와.. 그럼 애가 지랄하면 어떻게 교육을 하냐..??
    요즘 애들 영약해서 저런거 알면 대놓고 개김 분명..
  • [레벨:31]포트마이너 2020.08.05 14:18
    가족도 쪼개게?ㅋㅋ 이념은 피보다 진하당~~
  • [레벨:25]드루킹모니터 2020.08.05 14:20
    몇년전에 지 부모 고소한 고딩들이 있었던거 같은데 ㅋㅋㅋ

    나라꼴 잘 돌아가 ㄹㅇ
  • [레벨:1]수비수 2020.08.05 14:22
    그렇구나 이제는 자식교육까지 통제하겠다? 안낳고 살다 죽어야지 뭐 ㅋㅋㅋ
  • [레벨:7]라키티치4 2020.08.05 14:23
    또 갈등 조장 진짜 혐오의 시대임
    정부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시선을
    남녀 세대 이제는 자식과 부모사이로 돌려버림
    진짜 갈등 조장하고 서로 물고 뜯게 방향 돌리는 거는 제일 잘함 ㅋㅋ
  • [레벨:2]십자드라이버쥬지 2020.08.05 14:24
    빡대갈통 짓거리하고 다니면 처맞아야 억지로라도 사람같이 하고 다닌다...절대 갱생 안 된다....
  • [레벨:20]우리는흑우들 2020.08.05 14:27
    근데 체벌 없는 교육이 ㄹㅇ 가능한가... 어린아이들의 지능이 그리 높진 않은데
  • [레벨:22]VDR 2020.08.05 14:31
    우리는흑우들 구시대적 발상임. 강아지든 돌고래든 가학 없는 교육이 가능한데.
  • [레벨:20]우리는흑우들 2020.08.05 14:33
    VDR 근데 그럴려면 교육자에게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잖아 모두가 강형욱일수는 없듯이 말야
    이걸 그대로 부모 자식에 대입해보면 부모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자식을 낳고 기를텐데, 그 과정에서 저 법이 악용되는 것 아닐까? 아동학대 방지법으로 이미 방지턱을 만들어 놨는데 저 법도 폐지되면 이중으로 죄가 덮여지는 건 아닐까?
  • [레벨:22]VDR 2020.08.05 14:39
    우리는흑우들 자격을 갖춘 부모는 보통 체벌을 지양할테고, 갖추지 못한 부모가 사용하는 체벌의 결과는 더 부정적이니 결국엔 사회적 인식이 바껴야 한다고 봐. 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형법이 아닌 민법의 수정이라 형벌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사회적 방향성 수정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
  • [레벨:20]우리는흑우들 2020.08.05 14:51
    VDR 내 생각에도 이게 맞다고는 생각하고는 있음 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저런 규제를 없애기 보다는 부모들에게 양육 수업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서 이 번 정책의 방향성이 의심돼
  • [레벨:22]VDR 2020.08.05 15:00
    우리는흑우들 사실 부모 교육이랑 규제랑 동시에 이뤄지는 게 맞지. 제도가 바뀌면 이걸 책임질 조치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이 경우를 실효성 없는 인식 변화의 지표정도로 생각해서 별 거부감이 없나봐.
  • [레벨:24]아쿠라미 2020.08.05 14:29
    나라망한데 ㅋㅋㅋ 개븅신세끼들 ㅋㅋㅋ
  • [레벨:21]코란도 2020.08.05 14:31
    모솔아다 커뮤니티에서 체벌 없어졌다고 애를 낳네 못낳네ㅋㅋ..
  • [레벨:21]우분투 2020.08.05 14:38
    코란도 ㅋㅋㅋㅋㄱㅋㄱㅋㄱㄱㅋㅋㅋㅋ 펨코하면서 젤 웃기네
  • [레벨:4]스파르타찍 2020.08.05 15:24
    코란도 ㄹㅇ
  • [레벨:2]매크로파지 2020.08.05 14:36
    징계를왜함ㅋㅋ
  • [레벨:20]QWERTYU5 2020.08.05 14:41
    아니 이게 보장된 권리였어?
  • [레벨:33]커몬요장인안영명 2020.08.05 14:41
    어느정도는 필요하지 ㅅㅂㅋㅋ
  • [레벨:10]안수풀파티 2020.08.05 14:46
    요즘 입법이나 법안의 폐지를 좀 막하는 느낌이 있네..
  • [레벨:1]최고수준해법수학 2020.08.05 14:49
    아동학대 관련법이 있는데 왜 지랄이야
    해야되는 일이나 해 좀
  • [레벨:12]해맑은동청이 2020.08.05 14:55
    아빠한테 이거 말하니까 발표하기전에 한대 맞아보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18]엡승이 2020.08.05 15:00
    미래가 보인다ㅋㅋㅋㅋ 메좆 같은 애새끼들 줄지어 나오겠놐ㅋㅋㅋ 사고치고 고소해서 합의금 떼먹고 개이득?
  • [레벨:26]아구아구아구찜 2020.08.05 15:02
    징계권없어도 우리나라는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가 법조항으로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이랑 별차이도 없음

    어차피 징계권있는 지금도 정당행위 범위 안에서만 자녀체벌 인정해주고, 넘어서면 학대인거 똑같음

    설령 징계권 조항없어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정도의 체벌이면 정당행위고, 넘어서면 학대일거임. 판사들이 님들 생각처럼 빡대가리거나 상식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음
  • [레벨:6]유사펨창 2020.08.05 15:03
    법적으로 해결할 정도의 가정이면 파탄나는게 맞음. 법의 취지는 체벌을 정당화 하면 안된다 정도겠지만 실제 법정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을거임. 이건 옛날 사회적 지탄을 받을까봐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기신고를 안했던 거랑 같은 일이 벌어질거임. 단지 법정에 가는 사람은 법의 취지에 맞는 가정 폭력을 당하는 자식, 부모랑 자식이랑 연 끊은 막장 가족, 지 분에 못이겨서 신고하는 멍청한애들 세가지 부류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개인적으론 이런 쓸데없는 법 만들시간에 제대로된 법이나 만들었음 함.
  • [레벨:26]Nola 2020.08.05 15:24
    나라꼬라지 가관이다
  • [레벨:21]이구아나키움 2020.08.05 15:26
    말안듣는 애새들은 패야됨
    나도 많이 맞으면서 컸고 이게 맞다고본다
    안패면 요즘애들 기어오르는 나이가 너무 앞당겨진다

    초딩이 칼들고 담임 위협하는게 정상이냐?
  • [레벨:12]프로제 2020.08.05 15:32
    현재 5~60대들이 벌여놨던 일들을 가지고 후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은 뭔지 모르겠다.
    나때는 그랬지 근데 세상을 살다보니 이건 좀 아닌거 같아 니들은 그러지 마라 이건가?
  • [레벨:20]분고 2020.08.05 15:42
    그냥 좆되라 그래 이일로 화내고 정부 욕해봤자 펨코끄면 아무것도 안할놈들이 무슨ㅋㅋ
  • [레벨:30]툰코맨 2020.08.05 15:49
    애세기 키우려면 육아 전문가 교육 받아야 되나 엌ㅋ
  • [레벨:1]애국짱짱맨 2020.08.05 15:54
    자기 자신이 자식이라 생각해봐 난 줘팼음
  • [레벨:24]manarita 2020.08.05 16:08
    이상하게 들릴 지는 몰라도 학교에서의 체벌은 찬성하지만 가정 내의 체벌은 반대함.
  • [레벨:4]무협 2020.08.05 16:15
    가정범죄 몇개 막겟다고 대한민국 차세대 수준을 존나 낮춰버리려고하네 ㅋㅋㅋ 작은손해 안보려고 큰 이익을 포기하는격. 대가리에 똥찬새끼들이 만든 법이다. 자식잘못은 부모책임인데 자식을 훈계하는것도 의무아닌가?
  • [레벨:23]네비루 2020.08.05 16:39
    안그래도 바닥인 출산율 제로로 만드려고 환장했네
    안그래도 살기 빡빡한데 자식 낳아놓고 돈들여가며 상전 모실일 있나?
    대가리속에 꽃만 핀 놈부터 대가리니 밑에 새끼들도 다 또라이 병신새끼들만 줄섰지
    십년뒤에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지 의문이다
  • [레벨:20]FM조아 2020.08.05 17:11
    도대체 뭐하자는 거지 이게??
    진심으로 나라 망하게 할라고 이러는 건가???
  • [레벨:31]오렌지-로드 2020.08.05 17:33
    애들 사고치면 책임은 부모가 지는데 징계권은 없음ㅋㅋㅋ
  • [레벨:30]고승덕 2020.08.05 17:51
    애 없어서 다행 시발 ㅋ
  • [레벨:36]산타도우미 2020.08.05 19:16
    자녀징계권이 사라지고 체벌금지법까지 생겨야 비로소 체벌이 불법인거 아니냐?
  • [레벨:4]에덴동산 2020.08.05 20:55
    자녀 체벌 절대 반대. 잘 된거 같다
  • [레벨:21]왕고추도마뱀 2020.08.06 04:36
    소년법도 폐지하거나 나잇대 하향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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