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17:34

문화재 발견했을 때 국가에 신고 안 하는 이유. jpg

조회 수 55619 추천 수 618 댓글 269
첨부 파일
첨부파일
  • BEST [레벨:25]머리카락 2020.11.27 10:47
    저따구로 처리하면 앞으로 누가 문화재를 국가에 넘기겠냐 개병신들아
  • BEST [레벨:1]데리야끼볶음밥 2020.11.27 10:42
    무조건 미국 경매에 올려야겟네 ㅋㅋ
  • BEST [레벨:2]호우주의보호 2020.11.27 10:42
    저딴식이면 아무도 신고안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BEST [레벨:21]하으응 2020.11.27 17:25
    재판부는 "A씨가 어보를 구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록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A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도난품이라도 선의(법률 용어로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지만, 어보 취득 과정에 버지니아주법이 적용되는 이상 A씨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로서는 어보를 확보해 보존·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어보에 관해 어떤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고궁박물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 [레벨:21]기동전사만만세 2020.11.27 18:46
    한카리아스 아래 블로그어 판결문 있는데 문화재청이공고한게 아니라 정씨가 2.5억에 사달라고 청구한거로 나와있음
  • [레벨:22]타마토아 2020.11.27 17:52
    돈도 안 받고 물건을 줘??
    저러니 훈민정음 안내놓지
  • [레벨:24]Petunia 2020.11.27 17:53
    타마토아 애초에 도난품이었는데
    그걸 거래하고 보니 도난품 그거였던거임
    어? 그럼 왜줌?하고 돈안준거
  • [레벨:24]아스날화이팅 2020.11.27 17:53
    저거 뿐만 아니라 공사할때 문화재나오면 공사 무기한 중단시키면서 지원은 안함 ㅋㅋㅋㅋ 그러니까 발굴되더라도 그냥 밀고 지을 수밖에 없음 ㅋㅋㅋㅋ
  • [레벨:23]그리미 2020.11.27 17:53
    ㅋㅋㅋㅋㅋㅋ흑우댓글많네 그냥 문화재만 나오면 국까가되서 거품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25]빰바라빤쮸 2020.11.27 17:55
    그리미 하지만 경주에 건물지으려고 땅파서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중단되고, 거기에 투자한 돈이랑 보상을 못받음.
  • [레벨:23]그리미 2020.11.27 18:06
    빰바라빤쮸 지표조사하고 공사하던가 ㅋㅋㅋ
    돈아낀다고 막 땅파면 돈날리지 ㅋㅋ
  • [레벨:10]단백질섭취 2020.11.27 18:11
    그리미 님 투시능력있음? 공사하다가 언제나올줄 어째앎?ㅋㅋㅋㅋ
  • [레벨:23]그리미 2020.11.27 18:20
    단백질섭취 매장문화재 조사 괜히 하는 줄 아나 그동네 근처 지역 문화재 출토 가능성 부터 시작해서가능성 높으면 시굴조사도 하는데 ㅋㅋㅋㅋ
    투시능력 ㅋㅋㅋㅋ
  • [레벨:2]대뚱보 2020.11.27 18:13
    그리미 천재ㅇㄷ
  • [레벨:25]임하룡 2020.11.27 18:16
    그리미 ㄷㄷㄷ 백안창시자
  • [레벨:29]굿에너지 2020.11.27 17:53
    와이제 나라가 도둑질도 함? 미쳤다 ㅁㅊㅇ
  • [레벨:25]로망라이더 2020.11.27 17:54
    장기적으로 안 보고 바로 앞 성과만 보고 하니
    개인이 그러는건 몰라도 정부가 그러면 안되지
  • [레벨:20]기다려봐요 2020.11.27 17:54
    2500만원도 못 받음?
  • [레벨:24]히보 2020.11.27 17: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훈민정음 아저씨가 똑똑한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ㅇ
  • [레벨:39]버럭신 2020.11.27 17:55
    선의취득이 된다는데 법대로 해야지 지금이 무슨 박정희 시절도 아니고
  • [레벨:20]김소현여신 2020.11.27 17:55
    버럭신 선의취득이 안됨...
  • [레벨:24]네버고벡 2020.11.27 17:56
    이거 보다 더 레전드 있음

    평생을 모은 유물을 박물관에 기부하고 그 댓가로 박물관옆에 작은 편의점인가 가게를 차릴 권한을 받음
    근데 관장이 바뀌고 박물관이 돌변해서 퇴거하라함

    거기다 기증한 유물은 일부가 파손되거나 박물관측이 잃어버림
  • [레벨:2]대뚱보 2020.11.27 18:14
    네버고벡 그거 봤는데 ㅈㄴ개새끼더라
  • [레벨:24]크림치즈제육국밥 2020.11.27 18:26
    네버고벡 씨발 다른건 그냥 개새끼라 할만 하지만
    유물 잃어버린건 말이됨???

    어떤 새끼가 뒤에서 팔아먹으려고 빼돌린거지, ㄹㅇ 누굴 개 ㅈ으로 아나
  • [레벨:3]메가레지에레키 2020.11.27 17:56
    찾아보니
    아재가 구매하기 전에 미국쪽에 공문을 보내서 도난품이라고 알림 - 경매사이트에서 구매함 - 문화재청이 유물구입 공고를 내고 판매신청을 함 - 문화재청이 몰수함 - 어보를 도난문화재로 공고함
    문화재청은 미국에 공문 보낸 시점부터 이미 도난품이라고 주장하고, 아재는 한국에서 공고한 시점부터 도난품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 [레벨:24]Petunia 2020.11.27 17:57
    메가레지에레키 이거인듯
    그래서 법적으로 쟁점이 있는듯
  • [레벨:20]김소현여신 2020.11.27 17:59
    메가레지에레키 "정 씨가 어보를 구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록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정 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는 현지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냥 나라가 도둑놈이다 라고 말하는게 틀림.. 애초에 도난품을 산 정씨가 불법임.,.
  • [레벨:3]메가레지에레키 2020.11.27 18:00
    김소현여신 정씨가 도난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저 사람이 고미술 쪽 전문가라서 눈치를 챘을지 몰라도 한국에서 공고한 건 이미 몰수당한 뒤임
  • [레벨:3]유수파모우코코 2020.11.27 18:03
    김소현여신 그걸 저양반이 어떻게 알아 뭐 공문열람 다 시켜주고 팔았댜?
  • [레벨:2]정보통신기사 2020.11.27 18:07
    유수파모우코코 그러니깐 애초에 도난품을 판 놈이랑 소송해야지 정부랑 소송을 왜 함?
    원 주인은 정부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 [레벨:3]메가레지에레키 2020.11.27 18:08
    정보통신기사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선의취득 인정 안해도 돈 받을수 있음
  • [레벨:2]정보통신기사 2020.11.27 18:13
    메가레지에레키 https://blog.naver.com/qwerty892/221090300302
    근데 여기 판결문에는 준거법은 버지니아 주법이라서 버지니아 주법을 기준으로 안된다는데?
  • [레벨:3]메가레지에레키 2020.11.27 18:14
    정보통신기사 그것도 도품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문화재청은 우리가 미국에 공고 보냈으니까 도품이라고 하는 중
  • [레벨:2]정보통신기사 2020.11.27 18:15
    메가레지에레키 그냥 구매한 사람이 재수없던거 아닌가? ㅋㅋ
    도품이 아니라고 하기엔 미국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 근데 공고는 늦게하고...
    재수가 없을려면 저렇게 재수가 없나봄
  • [레벨:20]김소현여신 2020.11.27 18:07
    유수파모우코코 미국 경매 사이트 사진 있답니다 바닥면 사진 까지
    바닥면에 나온 글이 ‘자의공신휘원대왕대비지보(慈懿恭愼徽憲大王大妃之寶) 1677년 작성된 존승도감의궤(尊崇都監儀軌
    고미술품 거래로 하는 사람이 이 사진 보고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 다 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제가 이걸 잘 아는 전문인이 아니라 지금 이것저것 뒤져서 찾아서 봅니다 저도 더 이상 잘 모르겠네요 ..
  • [레벨:11]시뻘건덕배 2020.11.27 18:00
    또 법 중에 제일 어이 없는 게 의무 발굴임. 건설공사 하다 유물 같은 거 발견되면 의무 발굴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발굴비용을 국가가 대는 게 아니라 토지 주인이나 건설주가 내야 함. 그니까 건설하다 유적 발견되면 묻어버리지
  • [레벨:22]뭐어쩌쓰까 2020.11.27 18:00
    병신같은새끼들 저게 사기꾼이랑 뭐가다르냐 ㅅㅂ
  • [레벨:17]하루1리터 2020.11.27 18:01
    동북아는 중앙집권이 강력해서
  • [레벨:2]고소한다 2020.11.27 18:01
    이것보다
    발굴 비용 땅 주인이 내는게 제일 좆같던데 ㅋㅋㅋ
  • [레벨:3]유수파모우코코 2020.11.27 18:04
    고소한다 나라도 다시 파묻음 ㅋㅋㅋ 유물? 응 지랄마. 심지어 보상도 안해줘 소유권도 인정안해줘 지좆대로면 걍 파묻고만다.
  • [레벨:22]킹파온라인포 2020.11.27 18:03
    국가가 양아치라 그냥 묻어버리는게 낫다
  • [레벨:3]선가드 2020.11.27 18:04
    나같으면 갖다 버리고 잃어버렸다고할듯 개열받겠네
  • [레벨:2]정보통신기사 2020.11.27 18:05
    일단 해당 관련 판결문 내용임
    https://blog.naver.com/qwerty892/221090300302

    요약하면
    경매 전에 이미 문화재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도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냄
    당연히 이 사건의 어보도 포함되어 있음
    그 다음 문제는 도품이 선의취득이 가능한가? 즉 도난 문화재의 소유권이 선의취득자에게 인정될 수 있나?
    이건데 국제사법 상에는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따라 판단한다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버지니아 주법을 봐야 하는데 버지니아 주법은 도난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음
    결국 저 사람은 어보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국가가 보상할 필요가 없음.

    개인적인 의견은 저 사람이 경매중계사이트나 경매에 올린 사람과 소송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듬.
  • [레벨:20]김소현여신 2020.11.27 18:12
    정보통신기사 나라가 아닌 경매 사이트에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 [레벨:24]가라ㅡ 2020.11.27 18:12
    정보통신기사 찾아보니
    아재가 구매하기 전에 미국쪽에 공문을 보내서 도난품이라고 알림 - 경매사이트에서 구매함 - 문화재청이 유물구입 공고를 내고 판매신청을 함 - 문화재청이 몰수함 - 어보를 도난문화재로 공고함
    문화재청은 미국에 공문 보낸 시점부터 이미 도난품이라고 주장하고, 아재는 한국에서 공고한 시점부터 도난품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요 댓글이 맞나보네 미국에 이미 문화재청이 도난품 신청을 한 거구나
  • [레벨:21]기동전사만만세 2020.11.27 18:43
    정보통신기사 판결문 보니 원글에 첨부된 사진요약글2번 사실관계부터 잘못된거같은데. 문화재청이 먼저 산다고 한게 아니고 이런거 있는데 살래요? 했는데 도품등재된거로 나와서 몰취한거네
  • [레벨:22]당신이알렉스송 2020.11.27 18:10
    거지 새끼들 ㅋㅋ
  • [레벨:27]퀸나연 2020.11.27 18:11
    나라가 날강도 새끼들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16]walkon 2020.11.27 18:13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가 다 나라꺼야
  • [레벨:23]포빨에간사춘기 2020.11.27 18:14
    통수 ㅆㅅㅌㅊ
  • [레벨:8]날강두무관기원 2020.11.27 18:22
    공사하다 유물나옴 걍 밀어 부수면 되고 문화재 취득한건 이베이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내준 가이드라인임ㅎㅎ
  • [레벨:20]김소현여신 2020.11.27 18:22
    그냥 나라가 뺏은게 아님 합법임 정씨는 불법임 정씨는 나라가 아닌 경매 사이트에 따져야 할 문제
  • [레벨:32]하나지호 2020.11.27 18:24
    도둑년인가 시발
  • [레벨:22]법흥왕 2020.11.27 18:25
    진짜 날강도 마인드네
  • [레벨:8]예빈이아빠 2020.11.27 18:29
    이럼 누가반환하냐 ㅋㅋㅋ 병신국가
  • [레벨:3]바나나알러지몽키 2020.11.27 18:30
    이해가 안가는게 짤대로만 보자면 애초부터 박물관 측도 도난품이어서 법적 보호가 안된다는걸 다 알고있을텐데 왜 굳이 사겠다고 하고 덥석 받아간거임? 차라리 국법으로 도난품 몰수 명분 붙여서 빼간거면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친 셈인데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지않음?
  • [레벨:21]호율빠 2020.11.27 18:37
    ㅋㅋㅋㅋ 아니 시발 돈을 못주면 혜택이라도 주던가 ㅋㅋㅋㅋㅋㅋ
  • [레벨:25]Meehan 2020.11.27 18:38
    첨부터 그럼 얘기하던가 살것처럼 받아가놓고
    돈안주고 저런거는 ㄹㅇ 치졸하다 진심
  • [레벨:25]회복 2020.11.27 18:41
    제발. 한국에선 기부같은거 하지마..

    학습능력이 없나. ㅠ 보는사람이 너무 안타깝다.
  • [레벨:21]Zzircovy 2020.11.27 18:46
    선입금 받았어야지ㅡㅡ
  • [레벨:19]룩스라잌믹재거 2020.11.27 18:53
    Zzircovy 그랬어도 후에 민사걸었을 듯
  • [레벨:22]맥모닝 2020.11.27 18:52
    ㅋㅋㅋㅋㅋㅅㅂㅋㅋㅋㅋㅋㅋ아닠ㅋㅋㅋㅋㅋㅋㅋ저게 가능해?ㅋㅋㅋ존나 상식이 없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33]붕붕자동차 2020.11.27 18:54
    시가보다 비싸게 불러도 정당하게 취득해야지. 시가보다 싸게 불렀는데도 저러면 국가가 날강도 새끼네.
  • [레벨:2]줄담배장인 2020.11.27 18:59
    애국할 필요 없다니깤ㅋㅋㅋ
  • [레벨:24]금딸의연금술사 2020.11.27 19:12
    이래서 선입금이 국룰이라는거구나
  • [레벨:1]괴물이래 2020.11.27 19:17
    보상을 주면 그만이지...

    진짜 저런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상한거 같다.
  • [레벨:11]갓라오 2020.11.27 19:21
    저 사람들보다 법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으로 하는게 더 큰 문제야 이런일 있을때 그야말로 법대로 하면 되는대 법대로 안함
  • [레벨:20]룰루베인 2020.11.27 19:56
    소유주는 자신의 땅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이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발굴이 시작되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소유주의 건축, 토목 등 '공사'에 의해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이다.

    이럴 경우 국가는 그 발굴비용을 소유주에게 담당하도록 한다. 물론, 사항에 따라서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거보면 문화재 관련법 문제많은거 맞음.

    윗글처럼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보호법도 보상관련 문제 매년 나옴.
  • [레벨:24]너무너무배가고파 2020.11.27 20:19
    진짜 어메이징한나라다
  • [레벨:21]사당행 2020.11.27 20:41
    시발 찾아준것도 감지덕지지ㅋㅋㅋㅋㅋ어메이징하네
  • [레벨:23]길똥이 2020.11.27 20:41
    정떨어지는 나라네 ㅋㅋ
  • [레벨:20]bismarck 2020.11.27 22:14
    걍 보물 생기면 미국 경매에 올려라. 어줍잖은 애국심으로 국가에 신고하려 하지 말고
  • [레벨:7]린린아리린 2020.11.28 14:17
    좆같네

게시판 목록 페이징 이전 1 ... 4697 4698 4699 4700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 다음
/ 10,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