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12:47

알패스 관련 여가부 입장.jpg

조회 수 102071 추천 수 822 댓글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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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번역이 유죄고
이루다 채팅이 비도덕적이라며???
알패스 야설은 왜 이렇게 소극적임?
법잘알 펨붕이 있으면 알려줘ㅋㅋ
  • BEST [레벨:2]시간여행자 2021.01.18 12:40
    ㅋㅋㅋㅋ 저거 법원 똑바로 판결안하면 진짜 촛불들고 시위해아함
  • BEST [레벨:34]코로나끝남닉변경 2021.01.18 12:48
    오늘도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
    "여성가족부 창설"을 되새기며.. 존경을 표합니다
    내부의핵..
    외부의핵을 동시에 진행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그..
  • BEST [레벨:26]하이킥교감선생님 2021.01.18 12:42
    페미니즘, 비건, 인권무새 현실적으로 안나오는법.
    국가막장테크 타면 다 사라짐.
    다~ 살만하니 이런헛소리들이 나오는게야~
  • BEST [레벨:24]종교는마약 2021.01.18 12:49
    여성부 장관이랑 추미애 알페스 써야겠다
  • [레벨:21]mantrais 2021.01.18 12:53
    문 재 앙
  • [레벨:1]오오하라유노 2021.01.18 12:5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게 아청법 처벌 대상인데 야설이 없긴함
  • [레벨:26]제대로알고말해 2021.01.18 12:56
    오오하라유노 기사 읽어보면 아청법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논하는건데 댓글보면 기사 제대로 안읽고 까는게 여초랑 수준이 같음
  • [레벨:25]맞는말하면10점 2021.01.18 13:05
    제대로알고말해 애초에 스노우볼링을 좋나 굴리긴했음

    이거 알페스 터지기 바로 전에 이루다 AI 성희롱으로 개지랄 했었음

    법에 구멍이 있다면 메우기 위해 논하고 이야기 해야하는데

    쟤네는 여자 대상이라면 2D라도 그거 성범죄라고요 이지랄 하니
  • [레벨:15]stoangel 2021.01.18 13:06
    오오하라유노 펨코 대다수는 기사나 댓글 안읽는게 패시브임.ㅋㅋ
    노인네들이랑 똑같애.
  • [레벨:5]jysww12 2021.01.18 13:08
    오오하라유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여기에 포함 되지않을 까요? 문구가 화상영상'등' 이니까 화상이나 영상이 아니더라도 포함될 수 있을것 같긴한데
    명확성 원칙에 반할수도 있을거 같기도하고
    암튼 이번에 법개정 한다던데 그때 명확하게 '글' 형태로 된것도 포함 됐으면 좋겠네요.
  • [레벨:15]stoangel 2021.01.18 13:15
    jysww12 글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음.
    예전에 18세이하는 거의 성인으로 취급받던 시절에 나온 고전 소설.근대소설들 같은거 아청법으로 출판금지 시켜야 되는일도 생길수도 있는거고..
  • [레벨:22]눈보라를일으켜 2021.01.19 00:06
    오오하라유노 아청법은 그런데 정통법으론 걸리지 않을까? 애초에 본문 마지막 짤도 정통법 판례인데
  • [레벨:1]오오하라유노 2021.01.19 00:23
    눈보라를일으켜 ㅇㅇ 근데 애초에 작성자는 아청법에 관련된 여가부 답변으로 알페스 정통법으로도 무죄라는거임?? 이러고 있는거라 쓴거
  • [레벨:22]눈보라를일으켜 2021.01.19 00:27
    오오하라유노 그런 의도가 좀 보이긴 하는데 ㅋㅋㅋ 애초에 여가부에서도 아청법은 글쎄요 이렇게만 대답한게 좀 어이없긴 하네 법알못들도 아닐텐데
  • [레벨:3]flanker1 2021.01.19 17:15
    오오하라유노 글이 왜 처벌대상이 아닌지 이해불가.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화상"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화상"은 모니터나 액정 등(tv, pc, 휴대폰 등)에 떠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알페스는 그 특성상 온라인으로 유포되고 있으므로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시청하였을 것이 분명하며, 영상이 아닌 활자이지만 그 활자들은 화상의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아청법상의 아동성착취물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알페스는 분명히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레벨:1]오오하라유노 2021.01.19 17:49
    flanker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제한되는 바, 질의사안의 ‘텍스트’나 종이 등으로 된 ‘인쇄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성착취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https://www.lawmeca.com/57532-%EA%B0%9C%EC%A0%95%EB%90%9C-%EC%95%84%EC%B2%AD%EB%B2%95%EC%9D%80-%ED%85%8D%EC%8A%A4%ED%8A%B8%EB%A5%BC%ED%8F%AC%ED%95%A8%ED%95%98%EB%82%98%EC%9A%94?/
  • [레벨:35]얼죽아아 2021.01.18 12:54
    정부기관이 법을 개무시하는게 실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22]mjmj1 2021.01.18 12:54
    저거 풀면 ㄹㅇ 지옥될텐데ㄷㄷ 디씨 애들이 미성년 아이돌 상대로 야설 죽어라 올릴거 뻔히 보이네
  • [레벨:22]favorous 2021.01.18 12:54
    야설 = 가상의 창작인물 대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이성애 묘사 = 처벌가능.
    알페스 =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 대상. 수익을 목적으로 함. 동성애 묘사 = 처벌불가능
  • [레벨:2]호올스으 2021.01.18 13:40
    favorous 기사를 잘봐야할게
    밑에 대법판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가능이고
    위에 여가부가 말한 알페스 처벌은 아청법으로는 처벌가능한지 모르겠다임
    여가부가 무작정 처벌안된다 말하지 않았음
    서로 다른 법률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붙여놓은건데...
  • [레벨:9]사냐는잘사냐 2021.01.18 12:55
    씨팔련들 MLRS에 굴비 두릅마냥 묶어서 개머리반도 쪽으로 날려버려야 되는데
  • [레벨:19]정없어연 2021.01.18 12:55
    ??? 훠훠훠 역시 어용방송 답네요
  • [레벨:20]efheskwh 2021.01.18 12:57
    너무 악의적이지 않냐. 기사에서는 알페스가 성착취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되있는데 본문은 음란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왔네. 길가다가 누구 때렸는데 절도죄 적용 안된다고 울부짖는거냐
  • [레벨:23]푸랴캬캬 2021.01.18 12:57
    기대도 안했다 상식이 통하지않는 나라
  • [레벨:24]모시템스니터 2021.01.18 12:57
    문재인x김정은
    하드코어게이섹스빠구리소설 써줄 작가 구한다
    500포줌
  • [레벨:6]unlIㅣ 2021.01.18 13:04
    모시템스니터 그 힘든일을 단 500포에???
  • [레벨:26]앵그리버드 2021.01.18 12:57
    여돌 알페스가 문제됐다면 이분들이 벌써 법 개정하고 있었음ㅋㅋ
  • [레벨:20]Totti94 2021.01.18 12:58
    내로남불 그자체 고 김대중님은 여가부를 왜 만드거야 도대체
  • [레벨:6]방역왕.D.문 2021.01.18 12:58
    악플도 글인데
  • [레벨:8]둘깅 2021.01.18 12:58
    서술형으로 악플달면 이제 처벌 안받는건가
  • [레벨:20]efheskwh 2021.01.18 13:02
    둘깅 글이 논리가 섞여서 헷갈릴법한데 절대 그런게 아님. 아청법의 내용에 글이 해당되지 않는것뿐임. 알페스도 야설들은 다 음란물에 해당되서 음란물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거임. 문제는 이게 성착취인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 기사에서는 성착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그래서 저번에 하태경의원님이 특별법을 발의한거임. 내가 알기론 소설, 만화도 대상으로 집어넣겠다고 했음
  • [레벨:20]찐투사 2021.01.18 12:59
    저거 문제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 자식들 대상으로 알페스 써도 된다는거잖아
  • [레벨:26]한용운 2021.01.18 13:01
    글이라서 안된다는 무슨 논리야 ㅋㅋㅋ
  • [레벨:15]stoangel 2021.01.18 13:11
    한용운 로리타나 18세이하 미성년자를 다룬 소설,동화,고전문학,근대문학이 꽤 많아서 글까지 아청법으로 처벌하는게 좀 어려움.그래서 아청법에서도 빠진거고..

    알패스 같은건 아청법이 아니라 음란물 제작,유포,명예훼손 등으로 다루는게 맞는거고.
  • [레벨:28]폴아웃 2021.01.18 13:02
    배부르고 등 따땃하니깐

    별 병신같은 개소리도 다 먹힘
  • [레벨:12]유거스트 2021.01.18 13:02
    저거보다
    실존 미성년 남자 아이돌로 성행위를 표현한건데

    이거 성별 바꿔서 야설 썼으면 N방 시즌2아님?
  • [레벨:31]LIKE 2021.01.18 13:02
    역겨운 나라
  • [레벨:28]폴아웃 2021.01.18 13:03
    지금껏 댓글 달아서 명예훼손 고소 당한 사람들은 그럼 다 억울한거네

    여가부가 직접 범죄 아니라고 못 박아주시고 말이야.
  • [레벨:1]오오하라유노 2021.01.18 13:05
    폴아웃 아청밥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거지
    지금까지 악플로 아청법 처벌 받은 적 있음? 왜 핀트를 못잡지
  • [레벨:2]맨유날두 2021.01.18 13:03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23]퍼거슨감독 2021.01.18 13:08
    맨유날두 ㅋㅋ 그러게 유승민한테 토론개쳐발린 문쩝쩝을 뽑다니 닭근혜가 큰일했다 ㅅㅂㅋㅋ
  • [레벨:25]빰바라빤쮸 2021.01.18 13:03
    그냥 넘어가면 북쪽의 쉽샊히랑 남쪽의 훠훠갑이랑 똥꼬쇼하는 걸로 알페스써도 무죄임.
  • [레벨:22]102 2021.01.18 13:03
    대단하네 여가부 ㅋㅋㅋ
  • [레벨:10]어디까지가봤어 2021.01.18 13:04
    청년시절의 문재인 여가부 박원순 정치인들 엮어서 알패스 기막히게 쓰면 좋겠다
  • [레벨:15]stoangel 2021.01.18 13:04
    이건 아청법 이야기고.
    음란물 제작,유포,상업적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음.
  • [레벨:2]도아 2021.01.18 13:05
    기자가 글을 좀 애매하게 적은거 같은데... 이게 아청법에서 얘기하는 "성착취물"하고 정통법에서 얘기하는 "음란물"이 또 다름. 기자가 여가부에 말한건 아청법에서 얘기하는 성착취물. 이게 되냐 안되냐 얘기하는거. 정통법에서 얘기하는 음란물 규정으로는 제작,유포자들 처벌가능함
  • [레벨:23]RightWay 2021.01.18 13:05
    법률해석권한은 법원에 있으니 행정기관인 여가부가 저렇게 말하는건 당연한거임. 아청법에 글은 안들어가있음.
    음란물이라고 아청법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거지. 여가부가 판단하면 월권임.
  • [레벨:3]노르포 2021.01.18 13:10
    RightWay 여지껏 n번방 사건,이루다 논란등 법원이 판단하기 전부터 기사내고 개지랄떨던건 월권아님?ㅋㅋ 논리비약보소"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씨발 진짜 짜증나게"
  • [레벨:23]RightWay 2021.01.18 13:15
    노르포 여태판단하던게 월권이고 문제인거지. 저게 정상적인 반응임.
  • [레벨:3]노르포 2021.01.18 13:17
    RightWay 니말은 여가부가 개씹에미창년부서 인건 인정한다는거네? 참 쉽네 정부부처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입맛에따라 월권했다가 입맛에 안맞으면 정상적인 반응 했다가 이거 완전 씨발이로구만?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해요' 해봐
  • [레벨:23]RightWay 2021.01.18 13:25
    노르포 뭐 이렇게 발끈해. ㅋㅋ 여가부 병신기관인가 모르는사람있나 난 여가부해체하고 보건복지부에 합치고 보건부와 복지부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 [레벨:22]눈보라를일으켜 2021.01.19 00:13
    노르포 초딩논리 또 나왔네 ㅋㅋㅋ 병신들이 병신짓 할때는 욕하는게 맞는데 지금 행동은 잘못된게 아닌것 같다 하는걸 너도 쟤네편이지 빼애액 이러는거 그만 좀 하면 안되냐? 지긋지긋하네 진짜
  • [레벨:23]Beckharn 2021.01.18 13:06
    여가부는 폐지가 딱이야
  • [레벨:22]알등이사냥꾼 2021.01.18 13:06
    음란물 유포, 명훼는 걸리고 아청법은 안걸릴듯
  • [레벨:9]지나가요 2021.01.18 13:08
    여가부 입장이 뭐라고 저긴 여성(女性)가족부인데 여성이 가해자라도 여성 편을 드는 곳인데 뭘 바란다고 그럼. 윤미향 때도 어영부영 넘어가는데 얘내들이 개소리할꺼는 다 알고 있었잖아
  • [레벨:25]빰바라빤쮸 2021.01.18 13:09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때 가해자편 들어줬던 그 단체
  • [레벨:31]포드페라리 2021.01.18 13:09
    아청법엔 글 포함 안되는 거였구나~ 성인물엔 글 포함이니까 처벌 되는거지?
  • [레벨:22]눈보라를일으켜 2021.01.19 00:14
    포드페라리 ㅇㅇ 정통법으로 처벌됨
  • [레벨:22]빠른안빠른 2021.01.18 13:10
    정부 부처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범죄 옹호를 하는게 말이되나
  • [레벨:21]하영이 2021.01.18 13:10
    ㄹㅇ 없어져야함
  • [레벨:8]운좋은올뺌이 2021.01.18 13:11
    나중에 후대가 김대중을 어떻게평가할까 정말 궁금해.
    나는 이 사람이 악마가 강림한거라고 본다.
  • [레벨:23]노빠꾸맨 2021.01.18 13:11
    미국대학가도 이미 장악당했는데 우리나라 남자가 별수있나
  • [레벨:24]뭉제인 2021.01.18 13:15
    혜화역 시위 지지하던 부서인데... ㅋ 그리고 이악물고 쉴드치는 븅신들까지 있는 거 보면 아직도 멀었어..ㅋ
  • [레벨:22]바바라팔빈 2021.01.18 13:17
    우리편 구분 확실하네~
  • [레벨:26]탕기은돔벨레 2021.01.18 13:18
    하긴 개좆같은 논리로 쉴드를 부서인데 ㅋㅋ
  • [레벨:23]돌하이루방 2021.01.18 13:18
    이루다도 저렇게 따지면 글 아니냐

    남녀 바꼈으면 여성부 ㅈㄴ 적극적이었을껄
  • [레벨:24]태망구 2021.01.18 13:21
    그럼 여자아이돌 실명걸고 강간소설 쓰고 트위터공유하고 놀아도 쌉무죄?
  • [레벨:10]내빵꾸냄쌔짱쫗아 2021.01.18 13:29
    가불기 시전했네 이러나저러나 이제 여돌들이 피해볼듯 그때가면 또 스탠스 바꾸려나
  • [레벨:22]사도2 2021.01.18 13:33
    아청은 힘들게 됬네 일반음란물로는 처벌이 약할려나
  • [레벨:24]SK.swe 2021.01.18 13:50
    사도2 근데 여성부에서 부정한거지 변호사 유튜브나 지식인 답변 보니까 아청법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레벨:22]아기다스 2021.01.18 13:37
    찾아는 봤냐 글이랑 합성 그림 음성까지 다 이용하는데
  • [레벨:2]호올스으 2021.01.18 13:45
    펨붕이들 글 못읽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가부가 말하는건 아청법에 해당안될껄?
    대법판례가 말하는건 야설은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받을수있다 이건데
    서로 다른법률로 해석한걸 붙여놓은 개병신자료보고 니들뭐하냐?
  • [레벨:24]SK.swe 2021.01.18 13:48
    뭐 아청법 안걸린다 그러는데 애초에 쟤들이 글만 쓴거도 아니도 섹테나 음란만화까지 만들어 올려댔음. 아청법은 애초에 감성떼법으로 나온거긴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진짜 ㅂㅅ같네. 미성년자 건드는 놈년들은 죄다 조지든가. 야설은 봐준다는 뭐여ㅋㅋㅋ
  • [레벨:20]스뽀뚜light 2021.01.18 13:51
    여가부 역겨운 것들 진짜 추악한 것들
  • [레벨:24]TheFoxes 2021.01.18 14:44
    남자가 쓰면 좆되는거 알지 얘들아?
  • [레벨:21]야생토끼29 2021.01.18 14:53
    여가부가 하는짓이 개병신이지뭐
  • [레벨:13]부알두 2021.01.18 15:39
    내 피같은 세금이 저년들에게 들어 간다는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그돈으로 고아원이나 이런데 기부하고 싶다
  • [레벨:31]나나사와미아 2021.01.18 15:42
    김어준 손석희 , 문재인 조국알페스 써야겠네
  • [레벨:6]테오도르 2021.01.18 16:23
    무식한 여자들한테 이걸로 처벌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하는거보다
    그냥 똑같이 만들어주면 됨
    그게 더 빠를거임 ㅋㅋㅋㅋ그냥 여아이돌들 기획사사장이나 매니저 그런 껄끄러운 관계끼리 한번
    당해봐야 금지시킬거임 ㅋㅋㅋ
  • [레벨:10]헤으응답하라 2021.01.18 16:56
    여가부 없애라고 씨발
  • [레벨:5]화창함 2021.01.18 17:57
    여자 눈사람은 인권도 있는데 왜
  • [레벨:29]욕망의항아리 2021.01.18 20:04
    범죄자를 처벌하자니까 남녀차별구도로 모는게 너무 역겨움
  • [레벨:27]ㅋㄷㅇㅅㅅ 2021.01.18 22:59
    여가부 언제 폐지되냐고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4]곤욕몽 2021.01.19 00:47
    여가부 ㄹㅇ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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