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1 15:48

[단독]여가부, 성희롱성차별 사건 직접조사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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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jpg [단독]여가부, 성희롱성차별 사건 직접조사권 갖는다


사실상 남성 인민재판소와


헌법을 무시하는 직접조사권 ㅋㅋㅋ


여성부가 기소하는데 누가 무죄 때릴 새 끼가 있을까?


왜 꽃뱀년들이 여성부나 여성단체 상담한다음 신고하는 줄 아냐? (이게 가장 핵심인 부분임)


그만큼 진정성과 법조인들에게는 여성부한테 찍히면 안되거든..


엄청난 피해자임을 공표하는 동시에 엄청난 지원이 들어옴..



사실상 여성대법원, 여성헌법재판소, 여성중앙지검을 만들겠다는 속셈이고


지금 그렇게 되는중 ^^




앞으로는 남자는 기소없이 바로 구속시킬수 있는 법도 개정하라고 나올듯


문재인 :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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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9]그립읍니다 2019.02.11 22:12
    CrpCream 사법권은 아니고 수사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갖고 있는것처럼 여가부가 성희롱 수사권 갖는다는거
  • [레벨:1]레저는레저일뿐 2019.02.11 22:13
    그립읍니다 수사권이 아니라 조사권 아님??
  • [레벨:24]흐로스가 2019.02.11 22:26
    레저는레저일뿐 조사던 주사던간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거 같냐?

    씨발 대가리깨져서 주변사람 모두 깜빵가야 정신차릴래?
  • [레벨:9]그립읍니다 2019.02.11 22:29
    레저는레저일뿐 수사 권한있는 자의 조사=수사, 권한없는 자의 조사=조사. 행위에서 차이는 없음. 근데 여가부라는 막강한 정부 부서에 직권 조사권이 생기면 대체 수사와 조사의 구분이 무슨차이?
  • [레벨:27]바이브 2019.02.11 22:21
    그립읍니다 수사권은 여가부가 못 가져요. 조사권입니다.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이다. 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권한이 있는 검사(제195조)와 사법경찰관리(제196조)에게 있습니다
    조사는 수사권이 없는 주체, 즉 우리같은 일반인도 하는겁니다.
  • [레벨:9]그립읍니다 2019.02.11 22:27
    바이브 수사와 조사의 차이는 권한의 유무만이지 행위에 차이가 있나요? 직권조사권이 여가부에 주어지면 대체 수사권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 [레벨:24]흐로스가 2019.02.11 22:32
    바이브 바이브야

    시정명령과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게 저 법의 요지다.

    결국 조사든 수사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면 여성부가 직접 조사해서 조서 꾸리고

    검사 직접 신고해서 기소때리는 방식이야..

    뭘 알고 말해라...모르면서 자꾸 지 롤을 하고 있어요
  • [레벨:27]바이브 2019.02.11 22:35
    흐로스가 내가 쉴드를 치려는게 아니라.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되서 그럼. 시정명령은 현재 인권위도 갖고 있는거고 형사고발은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든 할 수 있는거잖아.
  • [레벨:24]흐로스가 2019.02.11 22:36
    바이브 아니 그러니까 바이브 너가 조사해서 경찰에 준다고 그게 설득력이 있어?
    여가부가 주는데 설득력이 있겠어?

    고발하는게 아니라...바이브 너가 조사한다고 내가 부르면 가야되냐?

    여가부가 조사를 하는데 응하지 않는 것 자체도 결과적으로 남자에게 피해가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관의 힘으로 작용될텐데...무슨 매커니즘 놀이를 하고 있어..

    진짜 난 너가 이해가 안된다

    저게 이해가 안된다고 하는게
  • [레벨:27]바이브 2019.02.11 22:37
    흐로스가 아 그래그래 이해했다. 명문상 정해진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건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구나.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2 00:17
    바이브 저건 범죄사실제외임.. 범죄외성차별에대한 조사권이고 그것에대한 시정명령권이야친구들아.. 범조사실이있으면 그건 검경이수사해야지..
  • [레벨:24]흐로스가 2019.02.11 22:37
    바이브 니가 뭔데 형사고발을 개인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냐

    니가 아무런 잘못없는 사람 고발하면 무고죄지만..여가부는 그럴 확률이 없어 주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성범죄 처럼 애매하고 잘못이 업는 경우도 많은데 여성부가 조사한다는건

    유죄를 만들기 위함이고.

    그것이 국가 기관을 통해서 사법부로 전달되는 과정이 아주 자연스러워 지느건데


    니가 고발하는거랑

    여가부랑 고발하는거랑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을 하냐

    니가 뭔데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2 00:15
    흐로스가 아이고 친구들아 저기 본문좀봐 범죄사실이나 범죄란표현이들어가있음? 범죄사실은당연히 검경에서 수사하는거고요..저건 형법및특별법 형벌과죄에 들어가지않는 성차별에대한 조사권이오.. 그럼 그조사권가지고 뭘하냐? 일반인이아닌 공뭔집단 즉 성차별이벌어졌단부서에 시정조치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토록 명령커나하는것이라오.
    그니까 기본적으로 수사권이니 검찰이니 이딴소리가 나올필요가없는이야기고 그걸로 까면 역풍맞는이야기고요.
    그럼 저딴 역차별에 깔려면 어케까냐? 그럼 힘쓰는일 남자만하고 당직남자만서는데 그딴차별은조사하는지 라던가 혹은 아니 국가인권위에서 다하는일들인데 또무슨여가부에 비슷한걸또만드냐 이런식으로까야한단거여..
  • [레벨:21]니나대 2019.02.11 22:09
    문재인 정책 핵심은 공무원 증원,여가부 및 여성정책 확대,햇볕정책 계승 내 귀에는 나라 망치려고 작정했다고 들렸는데 여기서는 문재인이 정의롭다??고 빨아주더라
  • [레벨:28]그만살자 2019.02.11 22:16
    니나대 이 민족에게 민주주의는 아직 이른 정치체제였다...
  • [레벨:24]C# 2019.02.11 22:09
    다 지랄해놓고 본인은 외국에 멀티까겠지
  • [레벨:9]그립읍니다 2019.02.11 22:09
    진짜 너무 심한거 아니냐?ㅋㅋㅋ "니들 나 지지안하면 계속 간다?" 이러는거?
  • [레벨:20]jpp 2019.02.11 22:09
    대단하다
  • [레벨:20]복실군 2019.02.11 22:10
    일제시대 헌병이랑 뭔차이???
  • [레벨:2]미니마모 2019.02.11 22:10
    진짜 정권 바꿔도 별 체감은 안왔는데 이번 정부는 역대급이네 ㄹㅇ 나라 망하겠다는 느낌 든건 처음
  • [레벨:16]늨네 2019.02.11 22:10
    발의한 시점에서 최소 장관 경질 이슈 아닌가?
  • [레벨:21]무리뉴아웃OUT 2019.02.11 22:10
    그냥 이제 여자랑 접촉 자체를 끊으라는 뜻으로 받아드리면 되는거지?
  • [레벨:3]최어진 2019.02.11 22:12
    고민할거 없이 스페인과 뉴질랜드처럼 빨리 이민 가는게 답임
  • [레벨:23]알카심여단 2019.02.11 22:12
    진짜 이거 통과되면 남자들 분신 시위라도 해야하겠는데?
  • [레벨:21]비운의씹덕후 2019.02.11 22:13
    모든 행정기관, 사법부, 입법부 뿐만 아니라 기업, 비영리조직까지 다 통제하겠다는 진선미와 썅년들의 환장의 콜라보! 이 모든 원흉은 문재앙 씨발라마!
  • [레벨:11]bandiera 2019.02.11 22:13
    진짜 개씨발 토악질 나오네 발의한 개쌍노무새끼들 누구지 전혜숙과 아이들
  • [레벨:12]하마리옹 2019.02.11 22:13
    이제 스쳐도 유죄겠네ㅋㅋㅋ
  • [레벨:24]아스날윌셔 2019.02.11 22:13
    나 일뽕들 ㄹㅇ 개극혐했는데
    요즘 점점 나도 일본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듬 ㅋㅋ
  • [레벨:1]젠득이. 2019.02.11 22:14
    ㄹㅇ 나라 망했네 ㅋㅋ
  • [레벨:2]본조르노 2019.02.11 22:14
    저게 지금 행정부가 사법권을 가진다는 얘기 맞아?? 사법부 쪽에서 가만히 있을까 밥그릇 뺏는데.
  • [레벨:22]도루룽 2019.02.11 22:14
    재앙도 아깝다 버러지새끼
  • [레벨:28]그만살자 2019.02.11 22:15
    제2의 김재규 안나오나
  • [레벨:29]자바스크립트 2019.02.11 22:15
    미친
    저거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국가도 아니고 그냥 유사국가다
  • [레벨:19]포레버SanE 2019.02.11 22:15
    키야~~~ 호 위헌 문재인 이라고 불러 주고싶네
  • [레벨:22]스티비마이스티비 2019.02.11 22:15
    욕하기도 지쳐 이제
  • [레벨:25]워캣 2019.02.11 22:16
    통과 되면 위헌법률심판 ㄱㄱ싱해야지
    기각 각하 나오면 무슨짓을 해서라도 헬조선 뜬다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1 22:16
    다좋은데 저기 수사권이나 기소권이어디있음? 그냥 직권조사가능한 위원회인디
  • [레벨:22]마음아퐈요 2019.02.11 22:18
    최고야나는훗 검찰 법원이 여성부 눈치보면서 덜덜떠는시댄데 여가부가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그걸 기소안하고 버틸수있을까

    평검사 나부랭이가 지 소신세우겠다고 기소안하면 부장검사 결재선에서 존나까일텐데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1 23:39
    마음아퐈요 아니수사권이있어야 수사를해서 송치를 하지 형소법똥구멍으로배웠냐 설령 조사권이있다한들 검찰에 고발하는게다지 무슨송치타령이야
    그리고 행정부처에 시정명령내릴수있는게 위원회인데 자꾸수사기소타령하고있어
    깔꺼면 알고까 되도않은 포도팔면서 까지말고
  • [레벨:22]마음아퐈요 2019.02.11 23:47
    최고야나는훗 진짜 온몸으로 9급똥시충 냄새를 풍기시네요
  • [레벨:24]흐로스가 2019.02.11 22:18
    최고야나는훗 조사하면 조사끝났으니 화해하세요 하겠냐 ㅋㅋ

    그 지 맘대로 조사한내용으로 검찰에 넘기면 기소를 안하고 베기겠냐고

    지금도 유죄추정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조사해서 넘기는데 무슨수로 기소를 안시켜 검사가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1 23:44
    흐로스가 아니 니들 상상력풍부한건알겠는데 조사권하고 수사권구분좀해 니들멋대로 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송치하고그런게아니란다
    조사권이주어져서 조사를한다치자 그럼 징계위같은곳에 징계권 사용하라고 시정명령하는거여 검찰에 송치하는게아니라
    국세청 금감원같은 개념으로생각할게아니라 국가인권위같은개념으로 생기는거라고
    그것도싫으면 싫은건데 알고까깔건
    그리고 성범죄는 피해자고소가잇건말건
    수사할수있거된지5년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고소로 범죄인지하고 수사하는게 대부분이여
  • [레벨:22]마음아퐈요 2019.02.11 22:16
    ㅋㅋㅋ 걍 까놓고 말해서 모든 커뮤니티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하면서 여자짤 하나라도 올라오면 직권수사 하겠단거아니냐
  • [레벨:25]슈케르 2019.02.11 22: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10]그재앙 2019.02.11 22:17
    걍 니들이 여군, 여경 지휘권도 가져가지 그러냐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16]늨네 2019.02.11 22:17
    다시 읽어보니 기소 얘긴 없는데? 상의, 조사, 협력이면 그닥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 [레벨:24]흐로스가 2019.02.11 22:19
    늨네 말을 좀 잘못써서 포텐이라 수정이안대는데

    여성부가 조사해서 넘기는데 기소가 안될리가없고 무죄가 어떻게나오냐고

    애초에 조사가 다 ㅈ 되보라고 하는걸텐데...이해가 안되냐
  • [레벨:16]늨네 2019.02.11 22:22
    흐로스가 아니 그렇게 따짐 인권위는? 저 비슷한 권한 가진 기관이 이미 꽤 있을텐데?
  • [레벨:5]호마천 2019.02.11 22:24
    늨네 노동부, 환경부, 산하청은 일종의 행정형법의 형태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하는 기관이지

    얘들 자체가 무슨 형법법률을 다루는 기관이 아님
  • [레벨:27]바이브 2019.02.11 22:26
    호마천 여가부도 얘네 자체가 형법법률을 다루는건 아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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