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1 15:48

[단독]여가부, 성희롱성차별 사건 직접조사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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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jpg [단독]여가부, 성희롱성차별 사건 직접조사권 갖는다


사실상 남성 인민재판소와


헌법을 무시하는 직접조사권 ㅋㅋㅋ


여성부가 기소하는데 누가 무죄 때릴 새 끼가 있을까?


왜 꽃뱀년들이 여성부나 여성단체 상담한다음 신고하는 줄 아냐? (이게 가장 핵심인 부분임)


그만큼 진정성과 법조인들에게는 여성부한테 찍히면 안되거든..


엄청난 피해자임을 공표하는 동시에 엄청난 지원이 들어옴..



사실상 여성대법원, 여성헌법재판소, 여성중앙지검을 만들겠다는 속셈이고


지금 그렇게 되는중 ^^




앞으로는 남자는 기소없이 바로 구속시킬수 있는 법도 개정하라고 나올듯


문재인 :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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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5]호마천 2019.02.11 22:30
    바이브 만약 저 법률의 문언이 성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피해자나, 피의자를 조사를 할 수 있다는거면
    말이 안 됨...
    어떤 권한으로 한 개인을 불러서 조사함?
    조사 관련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검사나 경찰에 신청한다고하면 형사소송법 법률자체를 바꿔야함

    그냥 간단하게 법 몇개 바꾸는 문제가 아님
  • [레벨:27]바이브 2019.02.11 22:40
    호마천 그럼 통과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는건가
  • [레벨:5]호마천 2019.02.11 22:54
    바이브 통과가능성이 낮을듯...국회의원 중에서도 판검사 출신이 많은데 이거 하나 통과 시키자고 형사법 근간을 뜯어고쳐야함
  • [레벨:5]호마천 2019.02.11 22:21
    늨네 사법기관도 아닌 일개 행정부처가 조사권을 가지는게 존나 웃긴거지
    조사해서 나온 증거의 인정을 재판에서 어떻게 할려고?

    조사를 하려면 구속이나 체포상태에서 해야할건데 경찰이나 검사옆에 앉아서 듣는다고?
    이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체의자유라는 헌법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임


    경찰피신조서 검사피신조서 여가부피신조서 이렇게 증거법을 나누자고?
    저건 법안 통과도 안 될 뿐더러 통과 된다고 해도 위헌 뚜두려맞음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1 23:37
    호마천 뭔피신조서타령이여 직권조사워원회라서 담당부서에 시정조치할수있는권한인것같은데
    현재페미공화국이라 열받는건알겠는데 수사권이랑 행정부처조사권은 구별해야지
    그리고 저건 증거관련해서는 316조로가야지 뭔 312조 타령이냐
  • [레벨:5]호마천 2019.02.11 23:47
    최고야나는훗 아니 애초에
    312조든 316조든 뭔 수로 가
    316조 제1항 부터가 312조 3항 내용인정 재판가면 맨날 박살나니까 넣어준게 316조 구만
    316조 인정 한다 치더라도 특신을 누가 증명하냐? 검사가 증명하리?
    재판가서 증거인정 할 때 뭘로 받아줄꺼임?

    재전문진술로 덮어놓고 피고동의받고 증거인정할꺼임?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2 00:01
    호마천 아니 조사가 수사가아닌데 체포구속권이없지당근 누가 체포구속해서조사하나? 거기서부터 니가이해를잘못하고있잖아 범죄피의자를 처벌하기위해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재판을통해서만가능하지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2 00:03
    호마천 저기 본문조항에 범죄사실이라고 범죄란표현이단하나라도있어? 저건 행정부처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아닌 성차별을 가리키는말이고 그것에대한조사권이야기하는거라고
    물론저게 남성인권에 하등도움이안되는건안다고나도 성차별부추기는것도알고
    근데 깔건알고까자는거다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1 23:46
    호마천 형소법대충훑고 전문법칙꺼내지말고
    가서제대로일고 까더라도 제대로까
    선동질하지말고
    페미공화국되는것같아서 싫은건 나도마찬가진데 무슨 위원회하나생기는데 수사권까지주어지는 독립관청 쯤 생기는걸로 선동하지마
  • [레벨:5]호마천 2019.02.11 23:52
    최고야나는훗 아니 패션법전공자신가?
    걍 말도 안되는 법안인거 눈에 안 보이는건가...초딩도 저렇게 법 안 만듬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 직권조사를 뭘로 믿고?

    법안 통과되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일인데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1 23:57
    호마천 ㅋㅋ아니 위원회가 여가부에까지 필요하냐 인권위로충분하지않냐 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조사권이니 증거타령하는게 말도안되는소리라 댓글달어준거여.. 조사권은 각부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등 많아요.. 저기 저 조사권은 여가부에서 여성의소리듣겠다고 직접듣고 징계위원회나 피고발자 담당부처에 시정조치명령하게하는 위원회만드는거라고요..
    그니까 깔꺼면 여가부에서 남자가 성희롱당한거도 적극적으로 나서주는지, 아니면 이미 국가인권위나 다른 루트들이 충분한데 굳이 여가부에 저런위원회를만들어야 되는지 같은걸로 까야지 조사권에 꽃혀서 까시믄 안된단겁니다
  • [레벨:5]호마천 2019.02.12 00:03
    최고야나는훗 당최 씨바 ㅁ읍읍을 믿을수가 있어야지

    경찰 수사권 논의도 개지랄하더니 결국 암것도 없어지고 애매하게 경찰법 바꾸더니 이상한 뭐시기 인권씨발 위원회 들어오질 않나

    성평등 뭐시기 위원회가 들어오질 않나 아니 경찰에 그딴게 왜 필요해 하고 까고 있으면

    별 미친 별의별 위원회가 다 생겨남

    나라를 당최 믿을 수가 없음 이제는 내가 아는 판례 문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착수 미수 따지는것도 병신같을 정도로 이상한 판례들 나오는데 참 보고있으면 환장할 노릇임

    그래서 이거보고 어떤 개짓거리할지 모르겠어서 더 공포임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2 00:04
    호마천 친구야 애시당초 범죄면 검경이수사해야지
    저건 범죄를포함하지않는것들이야..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2 00:06
    호마천 나도 지금의 행태에대해 분노하고 역차별적아 모습만보이는 행정부에 할말이없을정도로 어이가없지만 위원회의조사권이 마치수사권인것처럼 흥분해서 까면 안된다는 이야길하고있는거야.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2 00:07
    호마천 깔때 까더라도 팩트로까야 논리가있고설득력이잇는거지.
  • [레벨:5]호마천 2019.02.12 00:13
    최고야나는훗 아니 니 말이 뭔말인지 알겠는데
    수사내규도 성범죄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이고 실제 재판도 그런 행태의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거 하나 법안 통과되면 그 다음은 뭔들 못하겠음?

    위원회 좆까시고 직접 수사권 주면 되는거 아니야

    애초에 성차별이나 성희롱같은건 직장내의 경우 노동에서 처리하거나 일반 공기관의 경우 징계심의 받거나 그게 아니면 직접 고소하는거지

    굳이 다른 부처들이 많이 있는 마당에 왜 굳이?
    그냥 보고있으면 문구 하나하나 확장해석하게 되네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2 00:19
    호마천 직접수사권을어케주냐고 ㅎㅎ헌법에 명시되있는데 수사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만한다고ㅎㅎ 그리고 저건 범죄사실외 조사권이라니까 친구야 안다면서왜딴소릴해
  • [레벨:5]최고야나는훗 2019.02.12 00:22
    호마천 여가부소속 공뭔이사법경찰관리임?ㅎㅎ 그런건불가능하고. 일단 뻔히 남성 역차별로 보여지는 문제라 화날만해 왜나면 여초집단 내의 남자 역차별에대해선 묵언할게분명하니까
    그렇다고 여가부가 수사권을가질거라는식의 확장해석할 필요는전혀없지
    그래도 글쓴이나 니주장에 충분히공감하는건 그냥 저딴거지금도충분하고 지금도 충분히 남자들이 역차별받느ㅡ데 뭐하러만드는지 모르겠네
  • [레벨:24]흐로스가 2019.02.11 22:22
    늨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의 조사 협력?

    지금도 무고죄여자 왜 무고죄주냐고 압박넣고있고 유죄추정에 남자 ㅈ 되는게 소원인 애들인데

    너 같은 애들이 그럴줄 알고 하나하나 다 들어주다가

    나라 좃되고 유죄추정국가 되는거야

    정신차려
  • [레벨:16]늨네 2019.02.11 22:41
    흐로스가 아니. 이미 행안부 조사관도 있고, 인권위 조사관도 있는 마당에 삼권 분립 위배 얘긴 좀 오바 아닌가 싶어서. 물론 여가부는 사라져야 함.
  • [레벨:2]Lachesis 2019.02.11 22:27
    늨네 행정부처가 헌법을 건드는순간 삼권분립 없어진다 봐야함..
  • [레벨:6]자댕이자이루 2019.02.11 22:18
    럭키 공산국가
  • [레벨:21]치트공 2019.02.11 22:18
    씨발련들아 내년까지 존버할거다 진짜 씨발.
    내년 총선 두고보자 씨발련들아 씨발.
  • [레벨:16]늨네 2019.02.11 22:19
    하여간 진작에 여가부 없애지. 띵박아 왜 똥 치우다 말았냐...그때 없애기만 했어도 자자손손 칭송받았을 것을
  • [레벨:22]KELEVRA 2019.02.11 22:20
    와 시발..
  • [레벨:25]kinjacks 2019.02.11 22:20
    남자공무원들 ㅋㅋㅋ 죄다 한번씩 재판정에 서겠구만
  • [레벨:8]dfklaq 2019.02.11 22:20
    뭐냐 ㅋㅋㅋㅋㅋ
    이게 헌법 합헌이냐
    삼권분립은 어디로 가고
    조사권도 가지냐 ㅋㅋㅋ
  • [레벨:22]자욱충연 2019.02.11 22:21
    마녀사냥 시작되네 시발
  • [레벨:22]마음아퐈요 2019.02.11 22:23
    기소권, 수사권 없다고 하는애들있는데

    국가기관ㅋㅋ 그것도 여가부에서 조사 다해서 경찰보냈는데 경찰수사관 나부랭이가 그거보고 무혐의 때릴수있을까?

    평검사 나부랭이가 여가부장관 지시에 따른 조사를 개무시하고 무혐의 때릴수있을까? 부장검사가 공판 넘기라고 존나 쪼겠지

    판사들이 무죄때릴수있을까? 요즘 성범죄 무죄때리면 여성단체에서 걸림돌 판사라고 이름 세글자 떡 하니 써서 기사내는 세상인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4354
  • [레벨:24]흐로스가 2019.02.11 22:25
    마음아퐈요 냅둬 대가리 비거나 여자거나

    미 친 새끼들이지.. 그렇게 당하고도

    뭐가 문제지...이런 병신이야

    그냥 신고나 당해서 깜빵가고도

    아...내가 잘못한건가..이러고 살다 뒤지게 냅둬
  • [레벨:22]정대세살거야 2019.02.11 22:23
    이러다 레알루다가 북한이 더 살기 좋은 나라 되겠네
  • [레벨:15]예비머머리ㅠㅠ 2019.02.11 22:24
    재앙이 가지가지한다 ㅋㅋㅋㅋ씨발놈이 ㅋㅋㅋㅋ
  • [레벨:7]KANGIN16 2019.02.11 22:25
    씨발 진짜 나라꼴 보소 ㅋㅋㅋ
  • [레벨:30]Bf-109 2019.02.11 22:26
    헬반도판 엔카베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2]Lachesis 2019.02.11 22:28
    삼권분립 ㅇㄷ
  • [레벨:26]젊도전2 2019.02.11 22:28
    야이 씨발ㅋㅋㅋㅋ장난하냐?
  • [레벨:2]Jan 2019.02.11 22:28
    진짜 이씨발 여가부가 페미 수장아니냐;;
  • [레벨:3]slrspdla 2019.02.11 22:29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내 씨발
  • [레벨:21]세조 2019.02.11 22:34
    이 인간들 진짜 ㅅㅂ ㅋㅋㅋㅋㅋ
  • [레벨:20]엄한놈 2019.02.11 22:34
    기본적인 헌법도 모르는데 발의하는거 실화냐?
    의무교육 다시 받고 와야 하는거 아니냐?
  • [레벨:23]qqqqqq 2019.02.11 22:35
    펜스룰인지 뭔지 해야것다 무섭다 실수할까봐 ㄷㄷ
  • [레벨:13]앵먀 2019.02.11 22:43
    문줴인 수령뉨 듄듄 합니돠!
  • [레벨:34]후루꾸 2019.02.11 22:51
    니미 수사가 뭔지는 알고 하겠다는거야 그냥 막 던지네 씨부럴
    누가 아래서 좆빨아주면서 정책짜냐
  • [레벨:16]이여름 2019.02.11 22:51
    살기 좆~구만
  • [레벨:19]삽자루 2019.02.11 22:53
    유사민주국가 클라스ㅋㅋ
  • [레벨:3]TAAnos 2019.02.11 22:57
    씹재앙....
  • [레벨:24]풀벳 2019.02.11 22:57
    개같은 나라네 씨발 문재앙이 탄핵거리 하나만 나와라 제발
  • [레벨:21]우왁우리우ㅋ 2019.02.11 23:00
    여가부좀 없애라 씨1발
  • [레벨:3]Lavinrac 2019.02.11 23:06
    씨발 진짜
  • [레벨:22]쌌어 2019.02.11 23:19
    문재인이 오케이 하면 입법됨? 여기 병신새끼들 천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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