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16:59

민식이법 운전자가 불쌍한 이유

조회 수 77400 추천 수 936 댓글 575
9AA5685E-D3E6-4F26-8976-E6D174DBA96A.jpeg 민식이법 운전자가 불쌍한 이유

과속이 아니었던건 물론이고
사고지점보면 횡단보도 진입전이 교차로라
일시정지하고 좌우살피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5869F734-BA8C-40B2-B7FD-177FA5CBF0AC.jpeg 민식이법 운전자가 불쌍한 이유

근데 부모들이 자식잃은 슬픔은 이해할수 있지만
가해자를 무슨 규정속도도 위반하고 안전의무를
전혀 지키지않은 죽일놈 만들어서 전국민의 질타를
받게 하고

중요한건 방송사, 집권여당과 대통령까지 여기에 거들었음
그냥 나라가 포도를 파는중



  • [레벨:1]월트디즈니사 2019.12.10 18:26
    김유식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지. 뽑았든 안뽑았든 결과에 승복해서 살아라? 그건 공장에서 뽑아낸 기계가 그렇게하지. 너는 공장에서 생산된 기계냐?
  • [레벨:20]넾하 2019.12.10 18:26
    김유식 뽑기전만해도 이렇게 ㅇㅁㄷㅈ 개씹창짓할줄 누가 알았을까?
    선거 공약할때 저는 뽑히고나서 개씹창짓거리할것이에요 공약거는 새끼가 누가있어
  • [레벨:15]명나라따옥이 2019.12.11 05:36
    김유식 근데 진짜로 대선토론 할 때 개씹무능한 새끼였고, 공약도 너무 이상론적이였는 데 왜 뽑은거지? 대세라서? 잘 생겨서?
  • [레벨:24]김유식 2019.12.11 05:51
    명나라따옥이 내말이ㅅㅂ 토론하는거만 봐도 폐급이였는데 신나게 처 찍어놓고 딴소리하는애들 개많음
  • [레벨:20]레오타뜨 2019.12.11 09:41
    명나라따옥이 실제로도 잘생겼다고 투표한 빡대가리 새끼들도 있음
  • [레벨:20]부다님 2019.12.10 18:20
    진짜 차라리 과속을 했으면 사고가 안났을듯. 운전자 입장에선 진짜 존나 억울하지
  • [레벨:22]킹덤 2019.12.10 18:20
    네임드 대깨문형님 댓글에서 민식이법 둘다 찬성했으니 정부욕은 제발하지말라고 혈투중이시네..
  • [레벨:25]킹갓엠페러슈프림 2019.12.10 18:20
    위에 보면 전방주시태만 맞는거아님? 같은 헛소리 찍찍 싸갈기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운전자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행정부 대가리랑 입법부가 합종연횡해서 개인 하나의 인생을 파멸시키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점이다 이게 2019년의 자칭 동아시아 최고민주주의다
  • [레벨:21]trashcan 2019.12.10 18:22
    킹갓엠페러슈프림 그니깐 전방주시태만 얘기하는 애들은 물타기 하고싶은거지
    이게 악법으로 드러나면 결국 비난받을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정치충들이라고 볼 수 있음
  • [레벨:25]킹갓엠페러슈프림 2019.12.10 18:23
    trashcan 최고민주주의를 잉태시킨 최고민주시민새끼들.. ㅋㅋ
  • [레벨:28]xSpecter 2019.12.10 18:21
    아니 진짜 사고장소랑 그림이랑 다르네ㅋㅋ
  • [레벨:26]폴아웃 2019.12.10 18:21
    중국에서 남을 돕지 않는 행태가 만연하게 된 일처럼

    우리나라 교통법에 한 획을 그어줘서 참 고맙다.
  • [레벨:34]산타바바라 2019.12.10 18:21
    아 댓글 머리아프네
    뭔일인지 몰라서 하나도 못알아듣겠다
  • [레벨:1]테아토라 2019.12.10 18:21
    근데 법전문가들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되는게 정상아니냐? 법이란게 그정도 밖에 안되는거였나
  • [레벨:30]노틸러스 2019.12.10 18:21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21]카구팔부츠 2019.12.10 18:22
    노틸러스 뭔 개소리야 감속햇어...
  • [레벨:4]쿠티뉴2군 2019.12.10 18:23
    노틸러스 시속 23.6km 에다가 충돌이후 0.5초 이내로 브레이크 밟음 사실상 바로 반응한거임 근데 저사람이 왜 죄가 있음?
  • [레벨:34]오연서 2019.12.10 18:22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21]카구팔부츠 2019.12.10 18:22
    오연서 ㅇㅇ 부모가 뻥까침
  • [레벨:21]Describe 2019.12.10 18:22
    아니 23km라매 저기선 왜 속도위반으로 나옴?
  • [레벨:4]쿠티뉴2군 2019.12.10 18:24
    Describe 여론몰이
  • [레벨:21]trashcan 2019.12.10 18:26
    Describe 처음에 부모쪽 증언이 있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과속추정차량"이라고 기사냄
    근데 그걸 곡해한 일부언론에서 실제 과속차량인거처럼 씀
  • [레벨:4]레반옵빠스키 2019.12.10 18:22
    저번에 눈마주치기 프로그램때는 죄다 운전자 욕하고 추모햇으면서 이제와서 여론바뀌니까 불쌍하다카고 민식이 욕하네 ㅋㅋㅋ
  • [레벨:8]인터넷세상 2019.12.10 18:22
    맘은 찢어지겠지만
    진짜 고인이 된 자식 생각하면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고 싶을텐데 무슨 위인만드는거 마냥 “”법 만드는거는 좀 아닌듯 싶가
  • [레벨:14]POWER 2019.12.10 18:23
    저기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고 가기도 그렇긴하다
  • [레벨:24]남이짱 2019.12.10 18:23
    운전자가 과실 인정했다고 애가 죽은이유는 바로 정차 안하고 3미터 계속 주행 애를 깔고 넘어가서 사망인데
    자꾸 이상할걸로 포도파네
  • [레벨:34]오연서 2019.12.10 18:24
    남이짱 근데 댓글보니까 3미터 주행이면 0.5초 안에 정차라던데...
    그거보다 빨리 정차할수있나 슈벌...
  • [레벨:6]키웈피읖히읗 2019.12.10 18:25
    오연서 엥 나 50m로 들어서 그게 말이 돼??이러고있었는데 또 낚였네
  • [레벨:34]오연서 2019.12.10 18:26
    키웈피읖히읗 아니 난 저 댓글에 태클이 아니라 물어보는거임ㅋㅋㅋ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ㅇㅇ
  • [레벨:6]키웈피읖히읗 2019.12.10 18:27
    오연서 아니 나도 잘 몰라서 그런거얌..ㅎㅎ
  • [레벨:21]Describe 2019.12.10 18:25
    오연서 ㄹㅇ논점흐리기 ㅋㅋㅋㅋㅋㅋ
  • [레벨:4]쿠티뉴2군 2019.12.10 18:25
    남이짱 바로 반응해서 브레이크 밟고 3미터 앞으로 나간건데 뭐가 이상한거임?
  • [레벨:21]의도리 2019.12.10 18:48
    남이짱 운전 안해봤냐ㅋㅋㅋㅋㅋ
  • [레벨:21]빛무리뉴 2019.12.10 18:23
    걍 정부여당 씹벌레새끼들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짓으로 딸딸이치고 자기들 도덕성 한껏 고취시킨 희대의 개병신짓
  • [레벨:26]grrgr 2019.12.10 18:24
    표팔이
  • [레벨:1]황춘복 2019.12.10 18:24
    아무리 정부가 좆같아도 우리 포도는 팔지말자!!!!!
    저 아이들은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한게 아니라
    운전자가 아이들을 차로 치고서 6m가량 끌고 가서 압사한 사건이다!!!! 운전자가 보행자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기본교통법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망사건이다!!!
    30km 이하로 가다가 치어서 죽은 사건이 아니란 말이다!!!!
  • [레벨:24]조향사 2019.12.10 18:24
    황춘복 컨셉임? 진짜임?
  • [레벨:2]영민 2019.12.10 18:25
    황춘복 틀니 3주압수
  • [레벨:24]케냐냐 2019.12.10 18:29
    황춘복 아직도 선동질 이번엔 3m에서 6m 로 늘엇네
    처음엔 과속이라더니 ㅉㅉ
  • [레벨:21]trashcan 2019.12.10 18:29
    황춘복 6미터는 또 어디서나옴? 언론보도가 3m인데. 나이먹어서 기억력저하왔나봄
  • [레벨:24]바로크 2019.12.10 18:35
    황춘복 노인네 ㅋㅋ 니 이름 지어준 부모님 천수를 누리시고 올라가셨지? 쉰네 이름에서 엄청나네
  • [레벨:21]의도리 2019.12.10 18:52
    황춘복 ㅋㅋㅋㅋㅋ 무식한건가ㅋㅋㅋ
    3m면 0.5초만에 반응한거고 6m라 하더라도 1초만에 반응한건데 그정도면 빠른거다ㅋㅋㅋ 애가 튀어나오는거 눈이 보고 뇌가 인지를 해서 발에 신호 보내서 브레이크 밟는 과정이 있는데ㅋㅋ 사람이 무슨 0.1초만에 반응하는줄 아나ㅋㅋㅋ
  • [레벨:22]나락 2019.12.10 18:53
    황춘복 춘복이 돋보기랑 키보드 압수 2D폰도 압수
  • [레벨:23]꼬쏘한맛 2019.12.10 18:24
    ㅎㄷㄷㄷ
  • [레벨:11]개스날개네소타 2019.12.10 18:24
    민식이법은 잘못된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암만봐도 반응이 너무 느린거 같아서 당시 운전자 쉴드치는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음

    바로 브레이크 밟아서 멈출 수 있었다는게 아니고 그냥 쿵 하고 좀 부러지거나 했을걸 저렇게 끌고 가서 죽게된건 전방주시 태만때문 이라고 생각햐
  • [레벨:10]정신머리 2019.12.10 18:26
    개스날개네소타 충돌 순간에도 안보였을듯?
    애들 키작고 차체도 높고 딱 필러에 가려서 안보였을거같은데
  • [레벨:11]개스날개네소타 2019.12.10 18:48
    정신머리 충돌 전에는?
    내 생각엔 충돌 전 A필러에 가리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을거 같은데

    가해차량이 코란도로 시야가 높음. 민식이 형의 키는 정차되어있던 검정색 승용차 트렁크 높이보다 커서 충돌 전 최소 2m 앞에서는 발견할 수 있었을거임

    근데 충돌 시점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었던건 분명히 과실이 있는거지

    만약에 정차한 차가 suv나 버스, 트럭이어서 혹은 아이들의 키가 더 작아서 차량 정면에서 발견할 수 밖에 없었으면 나도 애나 애 부모 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돌려보면 볼수록 운전자 과실을 보게되네
  • [레벨:10]정신머리 2019.12.10 18:58
    개스날개네소타 시야가 높아서 오히려 안보이지...
    버스나 트럭은 앞유리가 앞도 잘보이지만 코란도같은 차량은 엔진이 앞에있어서 더 안보이지 않나?
    실제로 1종보통딸때 트럭은 거리가늠 겁나 쉬운데 세단 몰아보면 가늠안되잖어
  • [레벨:21]의도리 2019.12.10 18:54
    개스날개네소타 23키로 주행인데 제동거리 3m면 0.5초만에 반응한거임. 눈에서 애 튀어나오는거 보고 뇌가 인지하고 발로 신호 보내서 브레이크 밟는데 시간이 좀 걸림. 그거 고려하면 운전자는 바로 브레이크 밟은거임
  • [레벨:39]틈과란제리 2019.12.10 18:24
    진짜 이번 정권 포퓰리즘이 너무 심하다
  • [레벨:22]호자이크 2019.12.10 18:24
    근데 민식이법 없어도 검찰이 기소의견 송치했던데 검찰도 여론때문에 그런거야? 아님 니네가 모르는 뭔가를 아는걸까
  • [레벨:9]앙기목디 2019.12.10 18:26
    호자이크 애초에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면 형사처벌 웬만하면 받을걸?
  • [레벨:4]PEPSH 2019.12.10 18:24
    ㄹㅇ 떼법 감성팔이법 너무 많음
  • [레벨:20]뀨뀨뀨 2019.12.10 18:24
    차 팔아먹기 참 좋은 나라다 면허는 주민등록증 발급하듯이 해주고 지 주차 공간도 없는 거지새끼들은 빚을 내서라도 차를 사주니 이러니 운전하는 새끼들 기본 소양이 이따구지
  • [레벨:5]백구동자 2019.12.10 18:24
    안타까운게 서행해서 애가 오히려 밑으로 빨려간거 아닌가 생각이드네. 어렸을때 교통사고 났었는데 난 튕겨나갔거든
  • [레벨:24]조향사 2019.12.10 18:25
    근데 영상은 보고 운전자 쉴드치는거임??
  • [레벨:2]김루테 2019.12.10 18:25
    진짜 개좆같다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
    운전하기 존나 무서운 좆같은 나라네
  • [레벨:12]메돼지사냥 2019.12.10 18:25
    운전자가 급 브레이크 안 밟은건 팩트아니냐? 운전자 쉴드를 왜 침?
  • [레벨:21]의도리 2019.12.10 18:57
    메돼지사냥 23키로 주행인데 제동거리 3m면 0.5초만에 반응한거임. 눈에서 애 튀어나오는거 보고 뇌가 인지하고 발로 신호 보내서 브레이크 밟는데 시간이 좀 걸림. 그거 고려하면 운전자는 바로 브레이크 밟은거임ㅋㅋㅋㅋ
  • [레벨:7]반팔패딩 2019.12.10 18:25
    언론이 구라치고 법만드네
  • [레벨:26]grrgr 2019.12.10 18:27
    반팔패딩 개 무서움 조작 가짜 뉴스 한쪽에서 프레임마냥 자랑스럽게 떠드는 게 이해가 안 감 염치가 없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짜뉴스에 너무 취약함

    광우병만 해도 언론 괴담에 대부분 속고 엄청난 광기였지
  • [레벨:23]굉장히굉장했지. 2019.12.10 18:25
    통과 되니까 부작용이 알려지고 민주당이랑 문재인이 욕먹는거지.

    만약 자한당이 끝까지 결사 반대 했음.

    분노한 대중한테 자한당 쓸려 나갔을듯..
  • [레벨:2]자자우우우우자자 2019.12.10 18:41
    굉장히굉장했지. 뭔소리야?
    나경원이 민식이법 인질잡고 지랄하다가 욕먹은거모름?
    ‘민식이법’ 볼모 역풍…한국당 안에서도 “나경원 무리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9196.html

    나경원 “민식이법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536
  • [레벨:23]굉장히굉장했지. 2019.12.10 18:52
    자자우우우우자자 국민들이 모두 니들손에 가지고 놀수있는 바보는 아냐.

    누가 주범이고 누가 ㅄ같이 끌려다니는 놈인줄은 구분함.
  • [레벨:2]자자우우우우자자 2019.12.10 18:53
    굉장히굉장했지. 그렇게 구분하는사람들중에 민식이부모앞에서 법안을 인질잡는사람들 욕은안하네
  • [레벨:23]굉장히굉장했지. 2019.12.10 18:54
    자자우우우우자자 그거 민주당 청와대 논평아님??ㅋ
  • [레벨:2]자자우우우우자자 2019.12.10 18:56
    굉장히굉장했지. https://www.youtube.com/watch?v=WMoX6MCLW7M
  • [레벨:23]굉장히굉장했지. 2019.12.10 19:06
    자자우우우우자자 바로 엊그제까지 민식이법 이용해서 온갓 커뮤에서 감성팔이 하던 대깨문 새끼들이.

    여론나빠지니까 바로 자한당이 한거라고 버리고 도망치는 꼴이 ㅈㄴ 역겹네.
  • [레벨:27]쿰식이 2019.12.10 18:26
    야당이 반대하니 피도눈물도없는 개새끼로 몰아가잖아 ㅋㅋ 여당씹새끼들이랑 언론들이랑 ㅋㅋ 이나라는 이미 망했다
  • [레벨:25]킹갓엠페러슈프림 2019.12.10 18:28
    쿰식이 사실 동의함 사는 종자들이 수준 떨어져서 반등기회 없다고 본다 ㅋㅋ
  • [레벨:17]시대유감 2019.12.10 18:26
    이 사건을 빼고라도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나올수밖에 없는 법임. 그냥 차가지고 운전하는게 죄임.
  • [레벨:30]욜롤롤롤롤로 2019.12.10 18:27
    도로공단이 실험한거에서는 23으로 달리면 치었을때 바로 인지하고 급브레이크 밟았으면 치고 멈출수있었다는데
    이사건 운전자는 그러지 않고 6미터인가 더 가서 멈추느라 그냥 깔고 지나가는 바람에 죽은거 아님? 운전자가 뭐가 불쌍함
  • [레벨:9]앙기목디 2019.12.10 18:30
    욜롤롤롤롤로 3미터 더갔고 계산해보면 0.5초 이후 반응한것
  • [레벨:30]욜롤롤롤롤로 2019.12.10 18:33
    앙기목디 0.5초면 차에 치인애가 차에 깔릴수가 있음? 사인이 차에 깔려서 죽었다고 나왔으니 결국 0.5초만에 반응한게 아니라는 소리지
  • [레벨:21]trashcan 2019.12.10 18:35
    욜롤롤롤롤로 3m갔다는게 언론보도된 팩트인데 뭘자꾸 아니라고 해
    블박분석한 도로교통공단에다가 따지던지
  • [레벨:30]욜롤롤롤롤로 2019.12.10 18:36
    trashcan 아니 내가 아니랬나? 0.5초타령하니까 0.5초만에 반응했는데 깔고 지나갈수있냐고
    어쩨 글을 읽지도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냐
  • [레벨:21]trashcan 2019.12.10 18:37
    욜롤롤롤롤로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 얘기할필요가 없다고.
    실제 일어난 사고를 분석해봤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데 뭘 가능불가능을 따지고있어 이미일어난일이니까 가능이지
  • [레벨:30]욜롤롤롤롤로 2019.12.10 18:39
    trashcan 0.5초만에 반응한게 아니라는건데 이해가 안감? 진짜 개노답이네
    운전자가 0.5초만에 반응하고 그렇게 억울했으면 왜 자기 혐의 전부 인정하고 넘어감?
  • [레벨:21]trashcan 2019.12.10 18:40
    욜롤롤롤롤로 온갖언론에서 죽일놈만들고 줘패면 포기하고 수긍할 수도 있는거지. 가해자 사정은 난 모르겠고
    0.5초만에 반응한게 아니라면 3m가서 멈추는게 불가능하다니까......
    산수안됨..?
  • [레벨:17]하이무패 2019.12.10 18:43
    욜롤롤롤롤로 차로 3m 면 진짜 순간아니냐? 뭐 30m도아니고
  • [레벨:9]앙기목디 2019.12.10 18:45
    욜롤롤롤롤로 거리=시간*속도로 계산해보면 답 나옴
  • [레벨:21]의도리 2019.12.10 19:00
    욜롤롤롤롤로 시속 23키로가 한시간에 23키로 간다는거. 그럼 23000 ÷ 3600(한시간은 3600초) = 6m. 1초에 6미터면 0.5초면 3미터. 따라서 0.5초만에 반응한거 맞음
  • [레벨:9]앙기목디 2019.12.10 18:37
    욜롤롤롤롤로 아니 그 속도에 3미터 더간거면 0.5초 후에 반응항게 맞다니까...
  • [레벨:9]앙기목디 2019.12.10 18:37
    욜롤롤롤롤로 그리고 3미터 더가도 체구 작은 아이면 충분히 깔릴수있을텐데
  • [레벨:23]dgDhei 2019.12.10 18:32
    욜롤롤롤롤로 3m라고 3m...
  • [레벨:20]rsef 2019.12.11 00:47
    욜롤롤롤롤로 그 말이 먹히려면,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도
    그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맞춰야함.
    십수미터 앞으로 끌고만 가면, 면허를 주겠다고
    겔겔거리는 나라에서
    저정도 반응 못 한것에
    최소 징역 3년은 때린다고 하면
    그건 과잉처벌이긴 함.
  • [레벨:28]착한병신 2019.12.10 18:27
    저기서 정차하면 더 안될꺼같은데
  • [레벨:20]rsef 2019.12.10 18:27
    와 저정도면...
    그냥 횡단보도 가린건줄 알았더니
    교차로였어? ㅡ.ㅡ
    그냥 횡단보도인줄 알고, 가해차량 그래도 좀 정차하고 좌우보고 가지 했는데
    교차로면 씹...
    저건 시야 가린 불법주차충이 ㅆ발 개새끼 100퍼 책임져야지.
    아니 ㅆ발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다 개미친...
  • [레벨:1]Blist 2019.12.10 18:28
    rsef 불법주차 아니고 꼬리물기해서 밟고있던 ㅅㄲ임
  • [레벨:20]rsef 2019.12.10 18:28
    Blist 하 ㅆ발.
    가해차량도 과실있는거 아니냐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 [레벨:1]Blist 2019.12.10 18:30
    rsef 엄밀히 따지면 있긴 있지만
    1차 문제는 스쿨존 + 직전 교차로 임에도 신호하나 제대로 설치 안된 저 도로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횡단보도 밟고 정차해있던 ㅅㄲ

    다음으로 아이들

    다음이 운전자라고 생각하네요

    운전자도 잘못이 없다할순 없는게

    아이들을 치고 정차하는데 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합니다
  • [레벨:20]rsef 2019.12.10 18:58
    Blist 일단 애들은 몸이 작아서
    어른이면, 골반 아래가 치일 것도
    상체가 치여버리니 ㅠ
  • [레벨:15]명나라따옥이 2019.12.11 05:43
    Blist ㄴㄴ 3m를 더 갔는데 아이 보자마자 0.5초만에 브레이크 밟은 거임. 이건 진짜 운전자가 불쌍함
  • [레벨:20]rsef 2019.12.11 10:43
    Blist 내가 말했던 과실은 그래도
    주차중인 차가 시야를 가리면
    그걸 기준으로 골목 모퉁이 지날때처럼
    정차하고 확인후 다시 갔어야 하는거 아니냐 한거 ㅋ
    근데 교차로면, 습관적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으니 ㄷ
    나도 운전습관 고쳐야 하긴 할듯.
    무섭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냥 빙 돌아서 피해다녀야겠네.
  • [레벨:10]레아리조아 2019.12.10 18:28
    앞으로 민주당 하지 말고 포도당이라고 해라
  • [레벨:17]포텐추천요정 2019.12.10 18:28
    이미 법안은 통과 되었고 차있는애들은 이제 갑툭뒤하는 애들 안나오길 바라는마음으로 운전할수밖에 없음 ㅋㅋㅋㅋㅋ니들이 니들을 죽이는거지 뭐 탓하랴
  • [레벨:16]IHGR 2019.12.10 18:28
    대깨문들의 떼법이 역겨운 이유

    1. 가해자가 규정속도 위반했는가? (X) = 23km로 달렸음.

    2. 속도규정만 지키면 사망사고나도 처벌 안받는데?? 지키면 되는걸 뭔상관이냐 빼애애액 (X)

    = 미친 개씹소리, 일단 속도규정 지켜도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징역 3년 스타트가 첫 발의였음.
    정상 참작되어도 최소 1년6개월 스타트.
    예를 들면 15km 저속주행하던 자동차에 어린이가 뛰어들어서 사망시, 직업잃고 징역살고 한번에 가정파탄 나는거.
    이러니 심각하다고 법관련 전문가들과 언론한테 개뚜드러 맞고 수정한것.
    그렇다면 수정된게 뭐가 문제냐? 한문철변호사나 고대 로스쿨 이주원 교수를 비롯한 법관련전문가들이 악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법이라는 것이 한번 제정되면, 비슷한 관련사항 위법성 등을 판사가 판단해서 규정을 지켜도 징역은 충분히 가능
    해 진다는 것때문임. 실제로, 교통관련법규 관련된 판례보면 판사들이 매우 엄중하게 때림.

    3. 절차상의 문제 (O)

    = 법이라는게 정말 뚝딱 만든다고 딱 그것만 지켜도 되는게 아님. 얼마든지 확대, 유권해석이 가능.
    이게 이상한 법이라는건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음. 전형적인 표팔이 감성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님.
    솔직히 좆누리당도 포도당이 감성팔이 시전해놓고 대대적으로 언론과 국민이 주목하고 있으니.
    이거 시발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나간거 같기도 함.

    4. 처벌수위의 문제 (0)

    = 해당 법의 처벌 수위는 윤창호법과 매우 유사.
    말 그대로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해도
    그것이 음주나 약물을 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미필적고의 음주상황과 동일한 선상에 놓임
    스쿨존 바깥에서 교통규정을 무시하여 벌어진 사고보다 스쿨존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사고가 더 법리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개좆같은 상황의 법
    평소 행보는 별로지만 그 분야 전문가인 강용석 또한 "이번 민식이법이 통과될 경우 스쿨존 내에서의 과실치사 사고가 벌
    어졌을 때, 범죄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강도죄나 강간죄에 버금가며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 [레벨:2]관짝 2019.12.10 18:42
    IHGR 반박못하고 감성충ㅅㄲ들 비추만조용히박네
  • [레벨:15]명나라따옥이 2019.12.11 05:45
    관짝 감성좌빨 수준임ㅋㅋ
  • [레벨:8]펨코정복 2019.12.10 18:2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천천히 다니게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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