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는 제작 - 유통 - 소비의 대부분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에 의해 한국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딥페이크 포르노 등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알페스와 같지만 제작이 대부분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소비야 누가 그걸 어떻게 소비했는지 알 수 없음.
물론 남녀 연예인들이 딥페이크 포르노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긴 함.
그리고 지급 법체계가 딥페이크 포르노를 단속하기에는 조금 허술하다는 문제 의식 자체에는 공감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초 여론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딥페이크 포르노가 제작 - 유통 - 소비 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려고 함.
우리가 N번방을 축출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착취 동영상들이 국내에서 제작 - 유통 - 소비되고 있었기 때문임.
반면 딥페이크 포르노를 다룰때 처벌규정 제정 이상의 무언가가 들어올 여지는 없음.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이게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쉐도우 복싱이라는 거임.
처벌이 되려면 적어도 한국에서 누가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유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정리하자면, 현재 알페스는 한국에서 제작 - 유통 - 소비되는 성착취물이고 이를 규제하는 법규정도 있기에 '처벌'이 필요한 것
딥페이크 포르노는 외국에서 제작- 유통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으나 우리나라 법규정이 이를 잘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보여서 '법제'가 필요한 것임.
(수정)
나는 청원글만 보고 '아 그래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규정이 약하거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거니' 싶어서 그 청원 글의 '처벌'이 사실을 '법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논지에서 글을 쓴거였음.
근데 보니까 이미 2020년 6월에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의결됐었네????
거기다가 청원글에 링크달아둔 로톡 글은 2019년에 작성된거고... 그러면 딥페이크는 문제의 여지도 없는데 굳이 끌고 나온거였네
그러면 결국 딥페이크 포르노 청원은 허수아비 때리기 밖에 안되는거구만
N번방처럼 한국에서 제작, 유통되고 있다는 증거 없으면 딥페이크 포르노 청원은 아무 의미 없는거네
반면 알페스는 한국 커뮤니티에서 한국인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자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