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탈세 및 개인정보 법률 위반 기사 관련 답변

해당 부분에 대한 요약:

설명 및 공식 해명:

탈세를 하고 있고 개인정보 법률 위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탈세 관련해서는 간단히 에펨코리아는 기본적으로 국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금 납부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법률 위반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공개했어야 하나 명확하게 공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로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미 과거에 시정된 상태이며,

현재

11.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업무 부서: 에펨코리아 개인정보 보호팀

- 연락처 및 이메일 : help+privacy@fmkorea.com

로 표기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의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해당 부분이 부서 및 이메일 연락처가 게재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사에서 "한편 이와 관련해 본지는 에펨코리아 측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닿지 않아 추후 자세한 입장 등이 온 뒤 추가 보도토록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2019년 12월 30일 (월) 오후 4:58 에 help@fmkorea.com 으로 이메일 한통 왔으며, 해당 이메일에도 국내법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2019년 12월 30일 (월) 오후 7:24 에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쉬운 점은 해당 기사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을 너무 많이 올렸는데, 특정 홈페이지 운영이 법인인지 아닌지 개인사업자에 의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를 마치 모두 "개인사업자 신분일 경우에는 탈세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내 개인 사업자들을 모두 탈세한다고 범죄자 취급하는 모습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현재 관련 부분에 대해 이미 법률사무소에 연락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