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6 22:19

포텐 폭행 피해 소방관입니다.

조회 수 21976 추천 수 229 댓글 61
안녕하세요.
현직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많은 법잘알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혹시나 문제가 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저번 달 119안전센터로 찾아온 
민원인의 만행으로,

전치 3주와 핸드폰 파손, 차량 파손등 
많은 피해를 얻은 상황입니다.

현재 소방서 내에서는 현장활동 중이 아니란 이유로 이관하지않고 알아서 하란식이고,
가해자는 단한번 찾아오지도 미안하단 말한마디 못듣고 있으며 손해에 대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인데요,

재판이 몇일 안남은 상태에서 알게되어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시 병원비, 핸드폰 수리 견적, 차량수리견적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2. 핸드폰은 수리 말고 이김에 오래되어 교체하려는데 배상명령신청시 어느정도의 감가상각률을 따져야하는 건가요?

3. 얼굴 폭행으로 인해 흉터가 남아 흉터 제거 시술을 의사선생님께서 권유하는 입장인데 비보험이라 하네요. 이부분도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시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는건가요?

4. 배상명령신청시 폭행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의 기준이 있을까요?

5.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피해자측에서 추가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공무원이란 이유로 함부로대하며, 119새끼 이새끼 저새끼 폭언과 폭행하고 지속적인 욕설과 기물파손 등으로 인해 정말  엄중하고 큰 죄를 물게해 단 한명의 다른 공무원들의 피해를 막고 싶습니다.

229 8
  • BEST [레벨:22]모리스그린 2018.04.16 22:24
    세상에 공짜없어요. 괜히 이런데 좆문가들한테 물었다가 엄한 일 당하지 말고.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시길.
  • BEST [레벨:11]bspjh1v3 2018.04.16 22:58
    안녕하세요.

    1.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확실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할 것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간편하기는 하나, 손해가 크거나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간략하게 하는 것이라, 질문자께서 원하는 부분까지 판단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위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 진행하는것이 적절하겠지요.
    4.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
    5.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다른 댓글처럼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찾아가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소방관법률지원단을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원단 변호사이긴 한데, 아직까지 한 건도 배당은 안되더라구요 .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상명령 절차에서는 질문자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 BEST [레벨:2]Triel 2018.04.16 22:21
    고생하십니다 힘내세요 곧 법잘알님들이 올겁니다 드릴게 포텐밖에없네요
  • BEST [레벨:2]Triel 2018.04.16 22:21
    고생하십니다 힘내세요 곧 법잘알님들이 올겁니다 드릴게 포텐밖에없네요
  • [레벨:15]첼방관 2018.04.16 22:22
    법잘알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ㅠㅠ
  • [레벨:21]아뜰레띠 2018.04.17 00:39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받으세요
  • [레벨:2]챔스득점왕먹었두 2018.04.16 22:21
    변호사한테가세요ㅊㅊ
  • [레벨:15]첼방관 2018.04.16 22:22
    변호사한테 가자니, 또 비용문제나 처리등에서 복잡할 것 같아 그 전에 인터넷에 먼저 물어보고자 올렸어요ㅠㅠ
  • [레벨:23]겨자케첩 2018.04.16 22:55
    아뇨 변호사는 그 복잡한 상황을 명확히 푸는 사람들입니다 변호사에게 가세요
  • [레벨:2]손아섭 2018.04.16 23:07
    변호사가 확실함
  • BEST [레벨:22]모리스그린 2018.04.16 22:24
    세상에 공짜없어요. 괜히 이런데 좆문가들한테 물었다가 엄한 일 당하지 말고.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시길.
  • [레벨:27]Analozic 2018.04.16 22:26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20]장용준 2018.04.16 22:27
    본문은 읽고 댓쓰지..
  • [레벨:27]Analozic 2018.04.16 22:59
    ㅠㅠ 응
  • [레벨:2]슈프림 2018.04.16 22:55
    다시 읽어보시는 게 좋을거같아요
  • [레벨:23]리버풀바라기 2018.04.16 22:27
    여기서 불확실한 정보를 얻으시는것보다 정말 전문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시는게 도움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몸 조심하십시오.
  • [레벨:12]강남세무서장 2018.04.16 22:34
    법을 조금 알기는 하지만 실무는 또다른 영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직접 변호사 찾아가면 돈이 많이 드시겠지만 무조건 이기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돈 주는 만큼 더 많이 가져온다고 보면 됩니다. 괜찮은 변호사 찾아가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레벨:11]5TT3 2018.04.16 22:34
    폭행인데 형사소송 못검??
    폭행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자고 찾아올텐데
    얼굴흉터졌을꺼면 손에 뭐들고 때렸나?? 그랫으면 특수폭행으로 고소하고 손괴죄도 같이 고소해버려
    잘모르면 이러이러한일로 경찰서 가서 고소한다고 이야기하면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 [레벨:11]5TT3 2018.04.16 22:36
    근데 변호사 찾아가봐 주는만큼 더 뜯을거 같은데
  • [레벨:24]그래도아직은호아킨 2018.04.16 22:37
    https://www.klac.or.kr/main.jsp
    여기 무료법률상담해주는 곳인데
    전화문의 해보세요 국번없이 132
  • [레벨:1]준우굿 2018.04.16 22:44
    맘아프네요 저게비용이나 흉터보다 더오래가는게 저상황에서 무얼할수없다는 절망감과 일에대한자부심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등분노가 훨씬오래갈것같네요


    그래도소방관 고생많다고 느끼는분들이훨씬 많으니힘내세요
    [댓글이 수정되었습니다: 2018-04-16 23:06:33]
  • [레벨:26]백숙 2018.04.16 22:44
    공무집행 방해안됨?
  • [레벨:37]조이내꺼 2018.04.16 22:47
    변호사 찾아가실거 아니면 먼저 법률구조공단 상담하세요
  • [레벨:1]박효신 2018.04.16 22:47
    법률공단이나 무료 법률상담 해주는 변호사사무실 가셈.
  • [레벨:2]유담 2018.04.16 22:48
    이런건 진짜 닥 변호사 찾아가야함
    항상 감사합니다
  • [레벨:11]삐삐끼끼 2018.04.16 22:49
    법률구조공단인가 무료법률상담 해줄겁니다.
  • [레벨:21]뉴질랜드 2018.04.16 22:49
    진짜 소방공무원들 존경합니다
  • [레벨:21]kannavis 2018.04.16 22:49
    배상명령은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가 아니라서 수험생이나 검사나 판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름. 걍 민사소송할 생각해야 됨.
  • [레벨:20]이츠미 2018.04.16 22:51
    쒸발 그놈 꼭 조지세요!!!
  • [레벨:2]레스트인 2018.04.16 22:51
    힘내세요
  • [레벨:26]갓혜지 2018.04.16 22:52
    하필 물어봐도 펨코에;;
  • [레벨:40]무승부를조심하자 2018.04.16 22:52
    항상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 [레벨:20]Fpen 2018.04.16 22:52
    소방본부에 법무팀 같은건 없나요?
  • [레벨:13]가장맛있는족빨 2018.04.16 22:57
    소방서 관할이 광역지자체인데 거기에 변호사잇긴할텐데 도와줄지는 모르겠네용
  • [레벨:20]Fpen 2018.04.16 22:59
    그래도 문의하면 최소한 조언은 들을수 있을겁니다. 내일 바로 연락해보세요.
  • [레벨:20]Fpen 2018.04.16 23:02
    각 시도별 소방안전본부에 법무분야 변호사가 있다는것 같습니다
  • [레벨:13]가장맛있는족빨 2018.04.16 23:02
    그렇군뇽
  • [레벨:20]Fpen 2018.04.16 23:03
    암튼 저런새끼는 한번 조져놔야 지가 무슨짓을 했는지 알지 어디 소방관을 건드리냐
  • [레벨:20]Fpen 2018.04.16 22:53
    거기 물어보시는게 빠를것 같은데요
  • [레벨:22]소방관 2018.04.16 22:53
    하....
  • [레벨:28]아영이누나사랑해 2018.04.16 22:53
    여기보단 변호사 찾아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제대로 조질려면 판검사출신 선임하세요
  • [레벨:9]세바요스!야스! 2018.04.16 22:53
    차라리 여기보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세요 거기 변호사 많음
  • [레벨:26]차칸팸코 2018.04.16 22:53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뭐라고 짖던간에 무시하고 내일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서 상담받는걸 추천함. 서초에 있는 대형 로펌 아니면 변호사 상담료는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전화 먼저하고 예약 후 방문해서 좋은 결과 있길
  • [레벨:20]공권력남용 2018.04.16 22:54
    배상명령신청은 판결 선고되고나서 신청하는걸로 아는데 받기가 되게 힘들다고 들었던 것 같은...
    그래서 웬만하면 민사로 진행하는게 낫다고도 하던데요
    일단 변호사 찾아가시는게 제일 좋겠습니다
  • [레벨:8]왕기규핡핡 2018.04.16 22:55
    변호사가 펨코를 할리가..
  • [레벨:4]르판 2018.04.16 22:56
    법률구조공단가거나 네이버 지식인 법조인한테 물어야지
  • [레벨:13]가장맛있는족빨 2018.04.16 22:56
    어차피 소송해서이기면 변호사비용 상대가 다낼텐데 변호사한테 갑시다
  • [레벨:21]kannavis 2018.04.16 22:59
    소송비용 피고부담으로 하더라도 그 액수나 항목이 한정돼있고 상대가 무자력일 수도 있으니 그마저도 보장 못함
  • [레벨:13]가장맛있는족빨 2018.04.16 22:59
    그렇군뇽
  • [레벨:5]뿌뿌뿡 2018.04.16 22:57
    흠 여기서 법률지식을 찾기보다는 괜찮은 변호사 소개해 달라고 하시는게
  • BEST [레벨:11]bspjh1v3 2018.04.16 22:58
    안녕하세요.

    1.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확실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할 것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간편하기는 하나, 손해가 크거나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간략하게 하는 것이라, 질문자께서 원하는 부분까지 판단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위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 진행하는것이 적절하겠지요.
    4.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
    5.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다른 댓글처럼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찾아가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소방관법률지원단을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원단 변호사이긴 한데, 아직까지 한 건도 배당은 안되더라구요 .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상명령 절차에서는 질문자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 [레벨:24]배성재아나운서 2018.04.16 23:25
    펨코 변호사님 ㅇㄷ
  • [레벨:5]리버풀풋볼동호회 2018.04.17 00:00
    펨코어 로이어가 있다니.. ㅎㅎ;;
  • [레벨:4]수원삼성블루윙스 2018.04.16 22:59
    주작 ㅅㄱ
  • [레벨:21]대법원 2018.04.16 23:02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렇게 대략 들어서는 섣부르게 조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청안에 있는 계약직 변호사 분께 연락드리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그 뒤에하셔도 늦진 않아요
  • [레벨:8]껄껄껄껄껄 2018.04.16 23:41
    닉값 ㅇㄷ
  • [레벨:21]kannavis 2018.04.16 23:03
    현실적인 조언 : 일단 형사고소 후 합의금으로 손해 충당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
  • [레벨:33]긔엽긔는긔엽긔 2018.04.16 23:04
    경찰신고 안했음? 아직 안했으면 cctv랑 진단서 챙겨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
  • [레벨:16]날라가는공 2018.04.16 23:06
    구급차에서 항상 좀 난폭하게 나오는사람들 한사람이 대응하고 한사람이 구급차폰으로 동영상 찍을 준비했는데

    cctv 센터에 다 있잖아요 그거 들고 경찰 찾아가서 소송 거세요

    글고 전치3주면 넉넉하게 병가 내셔서 다 받아내면 댐 좀 쉬시면서
  • [레벨:1]마늘덮밥 2018.04.16 23:08
    제가 이런 경우가 몇번있어서

    일단은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전제로 이뤄져야 합니다

    쌍방폭행이 아닌이상 폭행보다는 상해죄로 형사고발이 되어야 가해자에게 더큰 중형이 됩니다

    형사고발이 된 이후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수월하구여

    일단은 모든 증거를 남겨두셔야 좋습니다

    진단서, 수리 견적, CCTV, 병원 진료비등 다 남겨두셔야
    나중에 합의 보시거나 배상명령, 민사소송에서 편히 임하실수 있어여

    자세한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물어보시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소장도 작성해주시니 상담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레벨:2]에켓티 2018.04.16 23:33
    힘내세요
  • [레벨:17]나방케이타 2018.04.17 01:28
    걍 변호사 써
    돈 없으면 법무사한테 서류만 써달라해도 존나 잘 써줌
    나같으면 그냥 법무사한테 상황 말하고 서류 써달라하겠당
    이 정도 일은 법원 입장에선 흔하디 흔한 사건
  • [레벨:20]구조공작 2018.04.17 01:33
    같은 현직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힘내시길..
    아 참고로 경기소방은 법률 자문해주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16]스고이킹 2018.04.17 07:45
    변호사한테 가라

글 목록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유머 리버풀 팬들이 진짜 절해야 할 사람 74 첨부파일 포텐 [레벨:21]패스 2018.04.16 30475 320
정보 폭행 피해 소방관입니다. 61 포텐 [레벨:15]첼방관 2018.04.16 21976 221
유머 충격 받은 문세윤 5 첨부파일 [레벨:24]프로미스이새롬 2018.04.16 2038 6
유머 충무김밥이 비싼 이유.jpg 305 첨부파일 포텐 [레벨:20]등신탐지기 2018.04.16 65935 264
유머 양산시민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gif 57 첨부파일 포텐 [레벨:38]킹종부 2018.04.16 28247 150
유머 포텐간 신림 고시촌 중국집보고 생각나서, 고시촌 썰푼다 29 첨부파일 [레벨:21]MegaD100 2018.04.16 2988 -8
유머 스타 토스유저 특 13 첨부파일 [레벨:21]낸시힙업 2018.04.16 644 4
유머 '1건당 5만원'짜리 배달알바 6 첨부파일 [레벨:24]조세 무리뉴 2018.04.16 3089 12
유머 표정관리 안되는 뉴스보도 1 첨부파일 [레벨:26]KolaSroV 2018.04.16 875 5
유머 문과실업률을 따라잡은 공대실업률 10 첨부파일 [레벨:22]Vival 2018.04.16 3081 8
유머 리버풀의 길을 걷고 있는 아스날 ㄷㄷ.JPG 4 첨부파일 [레벨:25]캡틴마블 2018.04.16 1157 11
유머 헤어졌어요... 1 첨부파일 [레벨:26]KolaSroV 2018.04.16 218 6
유머 옛날 온라임게임중 시간낭비 甲 .jpg 109 첨부파일 포텐 [레벨:21]마오쩌둥 2018.04.16 57055 280
유머 키큰 사람특징 4 [레벨:1]희승이 2018.04.16 1622 -14
유머 외신에 보도된 대한항공 갑질.jpg 6 첨부파일 [레벨:25]우리형의호우 2018.04.16 1304 9
유머 계속 생각나지 않아? 빨리 풀고싶어 8 [레벨:2]lyn92 2018.04.16 1259 -7
유머 위쳐3 게롤트 넨도.jpg 6 첨부파일 [레벨:20]등신탐지기 2018.04.16 2437 5
이슈 FM 세계대회 우승자가 실제 축구 경기 감독한다 102 동영상첨부파일 포텐 [레벨:25]레딩 2018.04.16 43429 252
유머 포텐간 올드트래포드 근황이라는 글의 의문점 9 첨부파일 [레벨:22]Vival 2018.04.16 1567 -6
유머 뺑뺑이 큐큐 또또 리뱃 2 첨부파일 [레벨:23]Ulrich 2018.04.16 354  
게시판 목록 페이징 이전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다음
/ 3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