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4 11:54

포텐 국제법 그거 강자들을 위한거 아니냐?

조회 수 23713 추천 수 86 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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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갔던 국제법에 관한 판례(나우릴라 사건)를 소개했던 작성자인데,


덧글들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대한 개념의 혼동과 국제법은 강자의 것이 아니냐? 라는 내용들이 있었으므로 그에 관련한 글을 써보려고해

(* 그분들 개개인을 디스 하려는건 절대 아님. 작성자 또한 모르는 수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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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강자를 위해 만들어졌는가?


우선 국제법에 대해 입문할때부터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국제법의 시초는 바로 30년 전쟁 이후의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황제(강자)로부터 프로테스탄트 제후(약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


즉 강대국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해쳐먹기 위해 국제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포도라는 것이지.


* 국제법의 기원에 관한 소수설로 메소포타미아 기원설 또한 있는데, 이는 이전에 작성자가 작성하였던 듯 카데시 전투 이후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평화조약에서 국제법의 기원을 찾는 견해야(이 조약 역시 강자가 약자를 억누른 것이 아닌 양자가 대등한 조약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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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함정


국제법의 준수는 국가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제법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편견고 반대로,


여느 국내법들과의 준수율을 비교해봐도 매우 높은 준수율을 보여


그런데 왜 우리는 국제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같는 것일까?


매우 원초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떤 한 국가가 국제법을 지키는 것은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큰 관심이 없고,


일상에 바쁜 사람들은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들을 통해 국제법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지...

(* 이런 것은 매우 흔한 일로 다른 학문에 관련해서도 생기는 일인데, 예컨대 역사학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있던 예외적 사건들의 나열을 보고 그런 '예외적인 사건'들을 '일상적인 사건'들로 착각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어..)


Image result for 판사 일러스트 대구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전쟁 국제법상 무력복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국제법 그거 강자들을 위한거 아니냐?


국제법 위반하면 ㅈ되는거 맞음?


국제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국내법을 위반한 개인이 명시적으로 징역 몇년을 선고 받는데 비해,


무생물인 국가가 치르는 대가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일 수 없으므로,


국제법 위반의 대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Image result for 김정은 국제법 그거 강자들을 위한거 아니냐?


자 국제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이 나라는 어떻게 됐지????


Related image 국제법 그거 강자들을 위한거 아니냐?


북한의 예에 대해서 '강대국'들은 국제법을 위반해도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반론 또한 있을 수 있을꺼야.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국제법 위반의 요소가 상당히 강한 이 전쟁은 결국 미국의 강한 국력으로 인해 처벌 받지 않고 넘어갔으니까(* 단 미국도 이후 국제질서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대가를 치뤘어)


그런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쿠데타'적 상황으로,


주권국가 내부에서도 강한 무력을 가진 집단이 법을 위반하면 당장은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는 것과 마찬기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전자의 경우보다 당연히 더 빈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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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


이런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종합하여 분석한다면,


국력이 판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힘드나(이는 국내재판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란이 있으니까..)


국제법정은 기본적으로 '법리'의 싸움으로,


아무리 강대국 이라도 법리에서 밀리면 재판에서 승소할 수 가 없어서,


그 단적인 예로 코스타리카가 미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에서 승소를 거두기도 했어.


* 비슷한 예로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을 왜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거부하는지 또한 알 수 있을꺼야. 국력만 본다면 동남아 어떤 나라도 중국에 상대가 안되지만.. 법리에서 밀리니 이길 자신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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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실 국제법에 대한 비판은 마키아벨리(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법이 설곳은 없다.)와 헤겔(주권국가를 지배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 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지만,


오늘날 국제법과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국제법에 대한 편견이 각 나라의 극우나 극좌  그리고 종교적 근본주의 그룹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거야.


대표적으로 미국의 네오콘이 왜 그렇게까지 유엔과 국제질서를 집요하게 공격했는지 우리는 그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질서는 약소국의 보호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제법과 국제질서의 위반에 대해서는 집단안전보장체제 등 그에 대한 대가 또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법의 무기력성을 선동하는 주요한 세력이야 말로 바로 그 자신들의 '국제질서'에 위협이 되는 존재인 경우가 많다는건 분명히 기억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


* 국제사회의 운영의 기본원칙은 강자가 더 많은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한국사회가 국제사회만큼 '만' 이라도 강자에게 제대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면 훨씬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 펨코활동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주관이 들어가는 글 보다는 정보글 위주로 글을 쓰려고 했는데 위글 특히 결론 부분은 주관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한 논의를 환영합니다.


* 관련하여 앞으로 국제법 관련 토픽들과 주요 판례들도 다뤄보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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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대한민국과 국제법


WTO 협정이든, 국제해양협정이든, 


다자간 외교에서 대한민국이 호갱님이 되었다는 뉴스는 많이들 들었을꺼야.


이 때문에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다자간 협정에서 대한민국의 호갱이 된 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점이 있어.


바로 대한민국의 다자간 포럼에서의 협상단은


국제정치학 전공자>경제학 전공자>국제법 전공자 순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제법 전공자는 들어가면 뭐 다행인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주로 국제법학자 위주로 협상단을 꾸려오기 때문이야.


다자간 포럼에서 실무적인 협상은 결국은 '법'에 따라 하게되고,


결국 법지식을 아는 것이 다른 지식을 아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는 이점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마는 것이지...


* 법적인 계약관계 보다 정치적 거래에 익숙한 우리의 문화를 반영하는 세태라는 점에서 이것도 국력(그 나라의 국민의식 포함)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차후 국제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능통한 사람들을 위주로 외교사절단을 리는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꺼야...


* 즉 지금까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표로 보내고.. 법을 욕하던 꼴이니...


* 이상으로 글을 마칠게


*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86 4
  • BEST [레벨:12]Homizil 2019.12.24 12:50
    국제법의 중요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강대국들이 국제기구에서 주장하는 가치들을 자꾸 거부하는데서 나타나는 듯 국제 형사 재판소 비준이나 기후 변화에 관련된 국가간 협의들도 미국 보수층들이 극렬히 반대하는거 보면 국제법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듯
  • [레벨:23]화양동김영웅 2019.12.24 23:32
    꿀잼추
  • [레벨:30]악바르 2019.12.27 18:54
    화양동김영웅 감사합니다!!!
  • [레벨:3]301동탈출기원 2019.12.24 23:38
    좋은글 감사합니다
  • [레벨:30]악바르 2019.12.27 18:54
    301동탈출기원 감사합니다!!!
  • [레벨:25]니똥꼬내꼬 2019.12.24 23:40
    근데 국제법 이행하는것도 강대국,선진국이 주도하는거지 약소국이나 비대칭전력가진 북한에서 쌩까면 경제제재 들어가고 무력시위하니 쫄아서 지켜지는 면이 있음.
    강대국이 어기면 그럴수도 있지 하는 면도 있음.
    그래도 대부분 기준선에 맞추려고 노력함.
  • [레벨:31]고드프루아 2019.12.24 23:42
    힘없으면 서럽더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짱이야
  • [레벨:20]칼리아르니스 2019.12.24 23:58
    원래 법은 권력자들이 반란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어놓은거자나
  • [레벨:30]악바르 2019.12.27 18:44
    칼리아르니스 모든 법 자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 이니까요.. 하다 못해 물질적으로 못가진 사람도 생명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
  • [레벨:3]DojaCat 2019.12.25 00:09
    나중에 읽을 것 ㅇㄷ
  • [레벨:5]눈물맨 2019.12.25 18:54
    국제법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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