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3 23:33

포텐 [미제]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2편-

조회 수 16244 추천 수 68 댓글 16

1편 https://m.fmkorea.com/2917833484


1. 재판의 경과


eearaar.jpg [미제]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2편-



이 사건 재판은 정말 혼돈의 카오스였다. 일단 재판부터 총 5번의 재판을 거쳤으며, 재판 내에서도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피고인 L, C의 친정엄마 D 이 둘)

분명히 수상하긴 한데, 뭔가 미심쩍은 것은 판사들도 마찬가지였는지 재판마다 결과가 뒤집히는 재판이 펼쳐진다.


2. 재판의 쟁점


① 피고인에게 아내와 딸을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가?

② 피해자 C와 그 딸의 사망추정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가?

③ 피고인이 정말 범인이라면 화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④ 피고인의 진술 중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 여부 및 이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3. 1심(유죄, 사형)


- C와 J의 불륜관계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 C와 시댁과의 갈등 등을 보아 살인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 시반, 시강, 위 소화상태 등으로 사망시간을 계산해볼 때 아침 7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현장의 우유병, 부엌 및 싱크대의 상태, 화장실 벽면에 물기의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피해자는 아침까지 살아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 범행이 가능한 시간, 조심성이 많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줄 면식범, 목격자가 되지 못하는 아이까지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 등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 경비원이 최초로 연기를 목격한 시간이 당일 08시 20분,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하자드1으로 돌려본 결과 발화시간은 당일 06시 40분 ~ 07시 10분으로 추정되어 피고인의 방화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4. 2심(무죄)


Screenshot_20200523-204925_YouTube.jpg [미제]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2편-

Screenshot_20200523-204931_YouTube.jpg [미제]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2편-



피고인은 스위스의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처를 증인으로 섭외하여 2심에 나섰다.


- 1심에서 본 시반이 물의 온도나 시신이 놓인 자세 등으로 봤을 때 정말로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양측성시반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 물의 온도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1심에서 본 시신의 강직으로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C의 친정엄마 D는 쌀과 당근, 고기를 넣고 끓여준 죽을 주었고 사건 전날 21:00에 죽을 먹었다는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으므로, 정말로 저녁을 먹고 사망했다면 위에 밥이 남아있을 때 더 소화가 오래 걸리는 당근 같은 야채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을 수 있다는 점

- 전자레인지에 아침, 저녁 식후에 먹는 한약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아침까지 살아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 피해자 C는 사망 시 콘택트렌즈를 끼고 있던 것으로 보아 아침에 살아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 피고인이 아내와 자식을 살해할 동기가 주어진 사정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 1심에서 본 화재 시뮬레이션의 조건설정이 실제환경과 차이가 있고, 경비원이 화재를 목격한 시간을 좀 더 정확히 계산하면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로 나온다는 점

- 경비원 몰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다.

.

.

.

.

..

.

.


그러나 또 3심 대법원은 이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이 판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고 유리한 정황이 있는데 유리한 정황만 지나치게 골라서 무죄의 판결을 했기 때문에 심리에 위법이 있다고 봤다.




(분량조절 실패..... ㅅㅂ.... 찐막편으로 이어집니다)

  • [레벨:20]아침 2020.05.24 00:42
    흥미진진하네요... 안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레벨:21]패르소나 2020.05.24 00:53
    아침 헐퀴 주무세여
    저 파기환송심 개길어서 따로뺀거
  • [레벨:20]아침 2020.05.24 00:58
    패르소나 윽 그럼 자고 일어나서 볼게요 ㅋㅋㅋ
  • [레벨:29]파오후 2020.05.24 18:51
    아침 안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는줄ㅋㅋㅋㅋㅋㅋ
  • [레벨:24]큐떡장인 2020.05.24 18:51
    이거 이스타에서 손변이랑 다룬다고 했던 그거 아닌가ㅋㅋ
  • [레벨:3]롭셀솝 2020.05.24 18:52
    치과의사 ㅇㄷ
  • [레벨:10]섹1스 2020.05.24 18:56
    수호형이야??
  • [레벨:16]JuliusCa 2020.05.24 18:58
    섹1스 수호형은 손수호라고 아이디 따로 있을걸
  • [레벨:10]섹1스 2020.05.24 18:59
    JuliusCa 오 ㄹㅇ??
  • [레벨:2]아나나스 2020.05.24 18:58
    이스타tv 손변이 다룬다고한 사건이네요. 손변이 다룬 선착장사건도 흥미진진했는데
  • [레벨:21]패르소나 2020.05.24 20:08
    아나나스 그것도 인지는 하고있었는데 손변이 다루고 다음주 그알에서 예고하길래 때려침
  • [레벨:7]태풍이종신 2020.05.24 19:00
    다음편 아직 안 나왔나 보네
  • [레벨:21]패르소나 2020.05.24 19:01
    3편 https://m.fmkorea.com/2918295530
  • [레벨:19]아이폰12 2020.05.24 19:04
  • [레벨:2]닥신 2020.05.24 19:58
    이거 우리나라 사건인줄 알았는데 미제였나

    민준호가 썰풀어줬는데
  • [레벨:21]패르소나 2020.05.24 21:24
    닥신 미제 아닌거면 만삭 의사부인이 욕조에서 뒤로 넘어져 사망했네마네 했던 그거아닌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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