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9 20:36

저번주부터 계속 이야기 했던 이벤트 들어갑니다. <민부론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조회 수 124 추천 수 8 댓글 1


1. 민부론의 각 부분을 나무위키 형식으로 최대한 정리하겠습니다.
2. 각 부분에 대한 좋은 부분 나쁜 부분에 대한 언급(각 글 100포 5분)

3. 민부론의 각 부분에 대한 생각(이론 300포, 역사적사실 200포)) 10분

     +그 근거 <찬성:경제 학파의 이론을 통한 설명이나 역사적 사실> 

                    <반대:경제 학파의 이론을 통한 설명이나 역사적 사실

           ex) 민영화(우리가 알고 있는 )

              성공:영국병 해소 방식, imf 때 김대중 민영화

              실패: 멕시코, 아르헨티나

4.글 써주실때 어떤부분인지 알수있게 이런식으로 써주시거나   

      N) ->①->(1)->V -> N번째 ● 

     그부분을 대응하게 그 부분을 긁어서 복붙하신다음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ⅠⅡⅢⅣⅤⅥⅦⅧⅨⅩ

--------------------------------------

저의 입장

1.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마인드가 너무 강함.

   1) ->5번동그라미->(1)-> -> 1번째 ● 

'병원 등의 영리화 제한적 허용, 에너지유틸리티자원개발 공기업의 민영화'  부분이 어떤수준의 민영화인지 설명이 부족함.

   1) ->5번동그라미->(3)-> -> 1번째 ●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혁 '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물려줄 자유를 줘야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함.

하지만, 그 2030 키워드중 하나가 '공평'인데... 어찌되었건간에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게 뻔한데,

이런 자유주의적 정책에서 '당위성'으로만 밀고 가면 사람들이 받아들일수 있을까?


 2) ->1번동그라미->(1)->상의 하르츠 개혁

아. 물론 노동경직성이 심한 국가인거는 맞는데, 하르츠식의 개혁을 하면 

IMF때 노동개혁을 생각안할수가 없음. IMF때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파견직 등 저급 일자리를 대폭 허용하는 등 고용 시장의 유연화를 주는 정책들을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이게 IMF가 지난 이후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과 파견직 등 저급 일자리로 채웠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국가나 기업이 제시해야지 통과시켜지지 않을까? 


2) ->3번동그라미->(3)->

데이터를 파는 사람도, 데이터를 사는 사람도 정보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

홈플러스 사태를 면책하겠다고? 그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을까?


2) ->3번동그라미->(1)->

대기업이 공정한 M&A를 통해 ...

기술약탈을 막기위한 방법이 없다면, 최악으로 갈텐데?

2) ->3번동그라미->(1)->

해외에서 도입된 디지털 혁신은 규제 없이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규제 샌드박스 실험을 허용


샌드박스 실험을 엄청 빨리 수행되게 만드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스스로 모르볼트가 될필요가....?


2) ->3번동그라미->(1)->

공공조달시장을 스타트업에 개방해

이거 뭔가 여성우대정책에서 여자 대표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대하는 거랑 비슷해보이는거 나만 그럼?

2. 너무 '경제인 모델'을 신봉하는 거 같음

 1) ->5번동그라미->(5)-> -> 3번째 ●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정치 외교력을 집중 

  한다고 했는데,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렇게 우리가 수구리 하면 아베가 자기 정치한다고 긁을텐데, 그냥 처맞으면 '야당'인 민주당이 반일코인 타게 낫두는 건데...

'국민 설득에 우선' (개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등에서 낚일거라는거는 확실함-류 머시기처럼 미끄러지면... 정부의 개입이 있을거라는 심증으로만 하지말고 어느정도 서로 나눠서 하게...)





3.문정부의 좋은 정책은 유지했음


 1) ->5번동그라미->(6)-> -> 6번째 ● 

스타트 업(start-up)과 엔젤 투자자(angel investor)의 윈윈(win-win)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지원보다는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시장조성형 정책을 추진한다. 는 부분에서 일단 동의하지만

왜 스타트업이 활성화가 안되나 생각해보면 이 정책과 함께 문정부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조성과 연대보증 폐지를 통한 창업 진흥 정책도 참고하면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했으면 좋을거 같다


4.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기존의 법과 무슨 차이인데?

 1) ->5번동그라미->(9)-> -> 1번째 ●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게 공정거래법 아닌가? 기존의 차이를 잘모르겠는데...


 2) ->1번동그라미->(1)-> Ⅳ 영리형직업교육학교


기존   현재의 직업교육학원과의 차이점이? 다른 글에서 직업교육을 뜯어고치겠다고 했는데?


2) ->6번동그라미->(1)->4번째 동그라미

분양시장 과열화와 투기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PF지원 확대 

PF 지원하면 왜 분양시장 과열화와 투기우려를 완화되지?

5) ->2번동그라미->(1)-> ->4번째 동그라미

 건강보험 본인 인증 시스템 강화 실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어르신들이 그런 신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민번만 말하면 되는 시스템에서 굳이? 몇천억이 나감?) 


5. 노동자의 힘, 주주의 힘만 빼앗아서 오너쉽, 부자에 대해 혜택만 주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너무 당위성만 중요시하는거 같은데? 

 1) ->5번동그라미->(9)-> ->2번째 ● 

상속세법 개편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완화


 여기서 드는 의문이 2가지인데

1. 왜 상속세법 개편과 같이 있지 일감 몰아주는 이유는 상속이 원인아니였나?

2. 규제를 위한 규제는 제거해야하지만...,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지?


 1) ->6번동그라미->(2)-> -> 2번째 ●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고 근무 및 성과 불량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두산과 같은, 벽보기 같은 강요로 인한 성과 불량자 양산을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1) ->6번동그라미->(2)-> -> 3번째 ●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사의 힘의 균형을 위해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지금 대기업 노조의 힘이 같은거는 인정하는데...., 비합리적인 경영진의 행태에 대한 견제를 원천차단하는거 같은데...

예를 들면  오너리스크/오너가 문어발 확장했을때 노조가 그냥 아가리 묵념하고 있다가 그문어발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 드립치면 노동자입장에서 어이가 없을거 같은데.(금호와 같이)


2) ->2번동그라미->(1)->Ⅰ-> 

경제사법 영역에 만연한 형벌규정을 전면 정비하여 행정벌 또는 민사책임으로 전환 


화이트 칼라 범죄 1위 대한민국에서 더 책임을 던다국민적 합의 가능?


2) ->2번동그라미->(1)->-> 1,2

배임죄 적용을 엄격하게


 배임죄의 현재 과도한 수준이 어떤데화이트 칼라 범죄에 자비롭게 되는 거 아니야


별건수사와 범죄사실 공표 등 불법적인 수사 관행에 엄정한 법적 책임

조국은요

2) ->2번동그라미->(1)->-> 2

주주의 권리를 뺴앗는거 아님? 왜 뺏어야 하는거지? 그럼 그럴수록 투자유인이 감소해서 주식 시장 활성화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는거 아닌가?

2) ->2번동그라미->(1)->-> 1

세율을 단일화 한다고? 걍 면세해당 인구를 줄이지?


4) ->2 번동그라미->(2)->->Ⅱ, 

근무가 불량하거나 성과가 계속 나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두산 경우를 보고 억지로 짜를려고 성과를 떨어트리고 그러는데, 그런거에 대한 대책이 있음?  


4) ->2 번동그라미->(2)->->ⅣⅤⅥⅦⅧⅨ  

고용 능력 지원과 고령층 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는 강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사의 힘의 균형을 위해 파업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허용

직장의 점거를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삭제

, 쟁의행위 찬반투표제도를 보완

,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


사용자의 권리만 나와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아예

4) ->3 번동그라미->(1)

북부 유럽은 고생산성-고임금-저실업의 균형에 있는 반면, 남부 유럽은 저생산성- 저임 금-고실업의 균형에 있다.

북부 유럽은 신뢰와 규범 등 사회적 자본이 높고, 정부의 개입은 약하고, 노사 자치는 강하다. 반면, 남부 유럽은 신뢰와 규범이 낮고, 정부의 개입은 강하고 노사 자치는 약하다.

  이런 근본에 복지강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3)->1번동그라미->(1)->-> 2● 

현대판 연좌제로 불리는 특수관계인 (6촌 이내의 친족과 4촌이내의 인척)의 범위를 대폭 축소 

으흠...조국 부인 5촌 조카 생각해보면...

3)->1번동그라미->(1)->-> 1● 

정당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인이 배임죄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기준이? 뇌물주는것도 정당한 경영활동을 정당화 할거임? (삼성이사가 실제로 이드립치다가 잡혀간적이 있음)

3)->1번동그라미->(2)->-> 1●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주주총회 선임 등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1천억원과 2조원을 상향 조정

 

신속히 의사결정하는것도 좋지, 그런데,  그런상황에서 책임을 덜어준다고?

 차라리, 거수기 되는 문제 자체를 수정하는게 우선이라 생각, 웅동학원을 생각해봐.


3)->3번동그라미->(1)-->Ⅲ-> 1

도시 자본투입을 통한 농업 고부가가치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농지임대차제도 활성화

 제한을 빡세게 두지않는다면 현재의 ᄄᆞᆼ투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거 같은데, 정책이 일단세워지면 풀어지는 거는 쉬운데

 (터키 군대를 보면...)


6.  왜 제거 해야지? 

2) ->2번동그라미->(1)->-> 1● 

 면허제도의 개혁으로 지대추구행동을 제거

 2의 로스쿨, 의전원 될거 같은 느낌이 드는거는.... 수준 하락의 길인 거 같은데...

3) ->4번동그라미->(1)->Ⅱ -> 2

1,000억원으로 현실화 하는 등 예타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맞춤형 SOC사업을 적기에 추진 

너무 높은거 아닌가? 예타를 좀더 빡세게 하는게 맞는걸로 보이는데...  너무 근시안 아니냐?


7. 새로운걸 받아들일려고 하긴하는데 너무 국가주의적 마인드인데...

2) ->3번동그라미->(4)->Ⅱ  

세계적 수준의 국가/산업 관광정보 플랫폼구축 

그래... 공유경제는 좋지, 그러다가 이명박 닌텐도 꼴날거 같은데...?


2) ->4번동그라미->(3)->2번째 동그라미  

지 기획은 정부가 하지만 공급은 민간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 

 현실에 가능한가?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ⅠⅡⅢⅣⅤⅥⅦⅧⅨⅩ


글 목록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이벤트 ( 유재일 주의) 보편복지에 대한 생각. <10분 100포> 36 [레벨:24]서사마 2019.11.17 350 4
이벤트 내가 문재인과 대화하는 패널로 뽑히면 1000포 준다! 5 [레벨:28]삼성효 2019.11.13 121 4
이벤트 발표 끝남? 요약좀( 3명 100PT) 10 [레벨:24]서사마 2019.11.06 205 1
이벤트 씁하씁하씁하 달콤한 신입냄새~세상에 살아있는 신입이야~ 하는김에 민부론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4 [레벨:24]서사마 2019.11.06 62 4
이벤트 어제부터 금딸들어갔다. 1 [레벨:28]삼성효 2019.11.04 39 1
이벤트 [갤주변경 공지] - 긴급 11 [레벨:27]3슷날 2019.10.28 502 35
이벤트 헠헠헠헠! 왜 흥분이 되게 민부론 이야기 하고 그래? 그럼 이벤트 참여하쉴? [레벨:24]서사마 2019.10.20 54 3
이벤트 안희정 재평가 2 첨부파일 [레벨:7]음음음.. 2019.10.14 477 18
이벤트 조만대장경 조판 이벤트 [레벨:24]오동석의먹튀교실 2019.10.14 190 1
이벤트 조국 펨코 올시 3만포 증정 9 [레벨:28]삼성효 2019.10.13 233 6
이벤트 아.... 왜케 리젠이 빨라요.. 민부론에 대해 이야기 해볼 타이밍 안생기게.. 암튼 다시함! 16 [레벨:24]서사마 2019.10.06 162 7
이벤트 재재애업!!!! 민부론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레벨:24]서사마 2019.10.05 139 7
이벤트 북미회담 별성과 없을시 1천포 증정 16 첨부파일 [레벨:28]삼성효 2019.10.01 219 9
이벤트 자한당 민부론 ㅄ같은 정책아님? ㄹㅇㄹ? 25 [레벨:24]서사마 2019.09.29 343 15
이벤트 저번주부터 계속 이야기 했던 이벤트 들어갑니다. <민부론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1 [레벨:24]서사마 2019.09.29 124 8
이벤트 100% 시위 쪽과 축제 구분되는 쪽에 경찰이 있을텐데 그 영상이나 사진 500포! [레벨:24]서사마 2019.09.29 109 1
이벤트 축구) 돈스가 리버풀에게 3 첨부파일 [레벨:39]부산홍보대사 2019.09.25 229 2
이벤트 루리웹 북유게에서 문재인 손절시 3천포 증정 11 [레벨:28]삼성효 2019.09.23 228 7
게시판 목록 페이징 이전 1 2 3 4 5 6 7 8 9 10 ... 다음
/ 32